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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일 “기후변화 대응,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
    한일 “기후변화 대응, 위기이자 도약의 기회”
    한일은 공정 개선과 배출원별 감축전략을 통한 기본 감축과 탄소 포집, 활용, 저장(CCUS) 기술 연구와 구현을 통한 혁신감축을 통해 2050년 넷제로를 달성할 계획이다. 한일은 ESG 위원회 등을 통해 ESG 이슈 전반에 대한 리스크와 기회요소를 식별, 관리하고 있다. 올해는 전략적 온실가스 관리를 목표로 G-Unit을 운영하고 있다. 지난해 도입한 ‘시설투자 환경비용 및...
    2024-07-01 14:30
  •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핵심 광물 대화’ 출범...2024 한·아프리카 정상회의 공동선언 [전문]
    향후 계획 23. 한국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논의된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아프리카와의 협력 사업의 마중물로서 EDCF 기본약정(F/A) 확대와 무상원조 지원 강화 등 2030년까지 100억불까지 ODA 규모를 계속 확대해 나갈 것이다. 또한, 한국 기업들이 아프리카 내 활동을 도모하여 아프리카와의 무역 및 투자를 촉진하도록 2030년까지 약 140억 불 규모의 수출금융이 한국...
    2024-06-04 18:25
  •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반도체·바이오 등 5대 첨단산업에 '150조+α' 투하…그린벨트 입지규제 개선 [2024 경제정책]
    올해 하반기에 '중소기업 생산성 향상 촉진법'을 제정하고, 중소기업 성장 전 주기에 걸친 생산성 향상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특히,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의 성장을 두려워하는 '피터팬 증후군'을 해소하기 위해 중견기업 성장 후 중소기업 재정·규제특례 및 세제 특례 지속 적용 기간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한다. 또 올해 안에 중견기업 성장 후 혜택이 점감되는...
    2024-01-04 12:09
  •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논현로] '치유관광산업육성법' 제정을 보면서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의 주요내용은 치유관광 기본 계획 수립, 인력 양성, 연구개발, 사업자 등록, 우수시설 인증, 실태조사, 기반 조성등 치유관광 관련 여러분야를 포함한다. 치유관광산업육성법을 보면서 몇 가지를 강조하고자 한다. 첫째, 치유관광 산업은 시대적 흐름에 부응하고 경제적 효과도 크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국민의 우울감, 불안감, 스트레스가...
    2023-11-22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23일~27일)
    발행계획 및 2023년 10월 발행실적 27일(금) △부총리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1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기재부 2차관 10:00 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23일(월) △공정위 위원장 10:00 확대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0:00 확대간부회의(대회의실) 24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서울) △공정위 부위원장 15:00 차관회의...
    2023-10-22 08:57
  • 서울시 "서울 100년 미래 도시·건축 종합계획 만든다"
    서울시 "서울 100년 미래 도시·건축 종합계획 만든다"
    정책의 기본원칙 및 공간종합계획 구상이다. 서울시는 100년 미래를 위한 공간계획의 밑그림은 자연 그대로의 물길과 숲길이며 서울은 이미 세계 최고의 자연조건을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주요 수도 중 서울처럼 넓은 하천·산림면적을 가진 곳은 드물다. 서울의 하천면적은 72.4㎢로 전체 도시면적의 12%에 달한다. 베를린과 도쿄는 하천면적이 전체의 5~6...
    2023-07-13 06:00
  •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이달 말까지 완료
    경기도, 우기 대비 재해복구사업 이달 말까지 완료
    하천기본계획 변경, 소규모환경영향평가, 사전설계 심의, 보상 협의 등 제반 절차 이행이 필요해 불가피하게 내년까지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 경기도는 6월 말까지 준공이 어려운 사업장의 경우 우기에 취약한 공정을 우선 시공하고, 사업장 인근 지역에 인명 및 재산 피해 발생이 없도록 현장의 마대 교체, 하천 준설 작업 등 현장 안전 관리 대책을 철저히...
    2023-06-15 15:31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 대한민국과 EU 정상들은, 한-EU 수교 60주년을 맞은 올해, 한-EU 기본협정, 자유무역협정, 위기관리활동참여 기본협정에 기초한 양측 간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발전을 환영한다.우리는 우리의 파트너십이 민주주의, 인권, 법치, 효과적 다자주의, 개방적이고 자유로운 공정무역, 규칙 기반 국제 질서라는 공통의 이익과 가치에 기초하고 있음을 재확인한다.2....
    2023-05-22 18:59
  • 국토지리정보원, 29일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디지털 대한민국 선도”
    국토지리정보원, 29일 국가기본도 비전 선포…“디지털 대한민국 선도”
    이번 선포식에선 국가기본도 고도화 연구를 통해 제시된 의견을 종합하고, 국가기본도 고도화에 대한 기본방향과 주요과제를 제시할 계획이다. 국토지리정보원은 이번 비전 선포식을 통해 국가기본도 고도화 기본방향을 다양한 산·학·연·관 전문가와 공유할 예정이다. 이후 이해관계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요 과제에 대한 세부 추진방안을 포함한...
    2023-03-29 06: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27일 ~ 31일)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석간) △최상대 2차관, 국가산단 후보지 현장방문 △방기선 1차관, 콘텐츠 산업 현장방문 △‘아세안+3 재무차관 및 중앙은행 부총재 회의’ 참석 △기재부 2030 자문단 정책제안발표회 개최 △2021년 일자리행정통계 임금근로자 부채 29일(수) △기재부 1차관 10:00 인구위기 특위(국회) △기재부 2차관 09:30 제2차 재정성과점검회의...
    2023-03-26 09:08
  •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탄소중립 실현 위해 나무숲 조성 박차…올해만 4900만 그루 심는다
    25일 정부 등에 따르면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탄녹위)와 환경부는 최근 '제1차 국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계획'(2023∼2042년) 정부안을 발표했다. 이 계획에는 2030년 탄소 배출량을 2018년 배출량 대비 40% 줄어든 수준으로 만들겠다는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가 담겼다. NDC는 국제사회에 한 약속이고 2015년 체결된 파리 협정상 후퇴는...
    2023-03-25 07:00
  •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실태조사…룸카페 등 합동점검 실시
    청소년의 미래 역량 증진을 위해 금융·경제, 과학·기술, 해양산업, 산림, 문화·예술·체육 등 교육 기회도 확대할 계획이다. 청소년 기본법 개정도 추진한다. 청소년 지도자의 보수 교육 강화와 청소년의 참여 역량 강화 방안도 지속해 나간다. 김현숙 여가부 장관은 "디지털 대전환 등 다양한 도전과 기회가 공존하는 사회변화 속에서 당사자인 청소년과 현장의...
    2023-02-27 12:2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2월 6일 ~ 10일)
    응급의료기본계획 공청회 개최 9일(목) △복지부 2차관 10:00 상임위 전체회의(국회) △2023년 요양기관 자율점검 실시 및 항목 사전예고 10일(금) △복지부 2차관 14:00 보건의료 정책 현장방문(서울대병원) ◇행정안전부 6일(월) △행안부 장관 14:00 대정부질문(국회) 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무회의 (세종) △행안부 차관 14:00 경찰제도발전위원회...
    2023-02-05 09:04
  •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2027년 식량자급률 55.5%까지…밀 8.0%·콩 43.5% 목표
    이를 위해 정부와 지자체는 각각 농지 보전 기본계획과 실천계획을 수립해 관리한다. 체계적인 농지 관리를 위해 20244년까지 농지대장 정비를 추진하는 한편, 농업진흥지역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도면·필지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기준도 논과 밭으로 구분한다. 체계적인 농지 전용 심사를 위해 허가 권한 위임 범위·농지보전부담금...
    2022-12-22 15:58
  • LG화학, GS EPS와 폐목재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LG화학, GS EPS와 폐목재로 바이오매스 발전소 건설
    위한 기본합의서(H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국내 가정 및 산업 현장에서 발생하는 목제 폐기물을 우드칩 형태로 만든 재생에너지 연료를 사용할 계획이다. 산림 자원의 직접적인 에너지화가 아닌 통상 소각ㆍ매립되는 자원을 재활용하기 때문에 유럽연합(EU)에서도 폐목재를 지속 가능한 바이오매스로 인정하고 있다. 이번 협약으로 양사는 2025년까지...
    2022-06-13 09:49
  • [이슈크래커] 식목일을 공휴일로 허하라
    [이슈크래커] 식목일을 공휴일로 허하라
    같은 달 국회에선 식목일을 3월 20일로 변경하는 산림기본법 개정안이 발의되기도 했죠. 이에 박 전 청장은 지난해 열린 ‘나무 심기 추진계획’ 브리핑해서 “기후변화로 나무 심는 시점이 점차 앞당겨지고 이를 근거로 식목일 일자 변경의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된다”며 “산림청도 이제는 식목일 일자 변경에 대한 타당성을 신중하게 검토할 때가 왔다”고...
    2022-04-05 17:39
  •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자본시장 속으로] 기후위기의 외부효과 대응
    2015년에 도입된 배출권 거래제는 현재 3차 계획을 실행 중이다. EU-ETS를 벤치마크로 삼아 정부 온실가스 배출권의 유상 할당 비율을 ‘전량 무상’으로 한 1차 계획기간, ‘3%’로 늘린 2차 계획기간을 거쳐, 현재 유상 할당량을 ‘10%’까지 높여서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적용하는 3차 계획 기간에 이른 것이다. 쉽게 말하면, 기업이 정부 당국에서 정한 10%의...
    2022-03-02 13:34
  • 세븐일레븐, 업계 최초 ‘친환경 종이얼음컵’ 선봬
    세븐일레븐, 업계 최초 ‘친환경 종이얼음컵’ 선봬
    종이얼음컵의 기본이 되는 원지는 FSC인증 소재를 사용했다. FSC인증은 10가지 지속가능한 산림관리원칙에 따라 환경 보전을 위한 책임있는 관리를 통해 수확된 임산물로 만들어진 종이, 상품 등에 부여되는 국제인증제도다. 여기에 친환경 코팅 기술을 더했다. 합성수지 사용량을 줄이고 탄산칼슘을 배합해 탄소 및 온실가스 배출량을 저감하는 효과가 있다. 100...
    2022-01-05 09:23
  • 국토부, 2050년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 탄소배출 최대 97.1% 감축
    국토부, 2050년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 탄소배출 최대 97.1% 감축
    로드맵은 내년 3월 시행하는 탄소중립기본법에 따라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에 반영할 국토교통 정책 이정표다. 우선 교통 분야는 2030년에 2018년 기준 37.8%까지 줄이고 2050년에는 전기ㆍ수소차 100% 보급과 85% 보급 두 가지 안에 따라 90.6~97.1%까지 감축한다. 대중교통 인센티브는 확대하고 내연차량 주행거리는 감축한다. 내년까지 중형...
    2021-12-23 06:00
  • [종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종합] 정부, 2030년 온실가스 2018년 배출량 대비 40% 감축
    앞서 정부는 2050 탄소중립 선언에 따른 후속 조치로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에 2030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2018년 대비 35% 이상 감축돼야 하며, 2018년 대비 40% 이상 감축된 수준으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담은 바 있다. 이번 NDC 상향안은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26.3%에서 40%로 대폭 상향했고 이를...
    2021-10-08 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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