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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행안위, ‘25만원 민생회복지원금’ 법안 상정...화성공장 화재 현안질의도
    대해서는 "법안의 취지가 의결 후 정부의 예산상 조치를 거쳐 민생회복지원금을 지급하도록 한다면 이는 정부의 재정지출 의무를 부과하는 입법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에서는 경기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한 현안질의도 진행됐다. 회의에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허석곤 소방청장, 홍종완 행안부 사회재난실장 등 정부...
    2024-07-02 14:41
  •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알리·테무로 국내 정보 넘어갈 수도” IT업계는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정 교수는 “데이터 유지 비용이 상당할 텐데, 비용 지출에 비해 새로운 사회적 부가가치가 작다면, 기업들이 당혹스러울 것”이라고 했다. 새로 바뀐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대상 기업은 연 매출 1500억 원 이상 또는 플랫폼 이용자 수 100만 명 이상의 통신판매업체와 통신판매중개업체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업계와 지속 소통하겠다고 했다. 황지은...
    2024-06-04 16:09
  •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野,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겨냥 "양곡관리법·농안법 개정안 왜곡·망언 중단해야"
    그러면서 "연구 결과 쌀을 포함한 16개 작물에 대해 농산물 가격안정제를 도입할 경우, 연평균 약 1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사전적 수급조절 정책으로 소요되는 예산도 절감할 수 있다"며 "식량안보 위기 시대에 농업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회적 비용 지출을 주무부처인 농식품부 장관이 앞장서 반대하는...
    2024-05-20 16:56
  •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세수 부족한데 쓸 덴 많고 尹은 "건전재정"…고민 깊어지는 기재부
    3대 세목(소득·법인·부가가치세)이 제대로 걷힐지 불투명한 상황에서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 재정 신속 집행으로 1분기 총지출도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건전재정을 강조하면서도 연구·개발(R&D) 예비타당성조사 전면 폐지와 촘촘한 약자 복지 등을 주문했다. 야권의 13조 원 규모 민생회복지원금까지 현실화할 경우 재정 부담은...
    2024-05-19 14:56
  •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안재욱 칼럼] ‘남미행 급행열차’를 타지 않으려면
    국가는 사람들이 함께 살기 위해 만든 사회적 기구다. 자연 상태에서 개인이 혼자서 생명과 재산을 지키며 살아가기 어려워 서로 연대하여 살아가기 위해 만든 것이 국가다. 그래서 국가의 책무는 기본적으로 개인의 생명과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것이다. 그 기능을 책임지고 수행하는 기구가 정부다. 그리고 그 정부를 중심으로 국가의 책무를 직접 수행하려는 사람이...
    2024-05-07 05:00
  • 바이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셧다운 불씨 가까스로 막아
    바이든, 2024 회계연도 예산안에 서명…셧다운 불씨 가까스로 막아
    앞서 이달 8일 처리된 농업, 에너지 등 6개 분야까지 합치면 전체 12개 세출법안의 총 예산안은 1조6000억 달러(약 2153조6000억 원)에 달한다. 국방비는 8250억 달러로 전년보다 3% 늘었고, 사회 보장을 제외한 재량적 지출은 전년도와 유사했다. 이에 따라 2024년도 예산안은 이번 회계연도에 들어선 지 반년 만에 성립하게 됐다. 미국 의회는 지난해부터 상·하 양원의...
    2024-03-24 10:25
  •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공짜점심·간병비·실버타운…1400만 老心 구애경쟁 [제 점수는요]
    다만 지난해 3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회의에서도 고령자주택 5000호 구상이 발표됐는데, 1년도 채 되기 전 총공급 규모를 4배 높인다는 공약을 내놓은 만큼 '총선용 급조 정책' 우려도 제기된다. 민주당 내에서도 지난해 12월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맹성규 의원)이 발의된 상태다. 법안에는 고령 은퇴자의 안정적 노후를 위해...
    2024-03-10 13:42
  •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석재은 사회복지학회장 "연금개혁, 일단 급한 불이라도 꺼야" [이슈n인물]
    현재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명칭을 바꾸자는 법안도 발의돼 있는데, 이런 차원에선 바람직하지 않다. Q. 네 차례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수립됐지만, 저출산 문제는 해마다 심각해진다.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논의구조의 문제로 봐야 할지, 단순한 정책실패로 봐야 할지 고민이다. A. 위원회가 제대로 작동하고 효과를 내려면 다른 기관·기구들의 협조가...
    2024-02-02 05:00
  •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6조'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정부안 대비 0.3조↓
    656.9조서 3000억 줄어든 656.6조…법정시한 19일 초과정부안 4.2조 감액+3.9조 증액…총지출 증가율 2.8% 유지국회심의·시트작업 지연에 본회의 두 차례 순연 해프닝 내년도 예산안이 21일 국회를 통과했다. 당초 정부안 656조9000억원에서 국회 심의를 거쳐 3000억원 줄어든 총지출액 656조6000억원으로 내년 나라 살림이 확정됐다. 여야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재석...
    2023-12-21 16:50
  •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尹, 예산안 시정연설…'민생 안정·초당적 협력' 호소[종합]
    이어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해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000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했다"고 강조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경제가 어려울 때일수록 어려움을 더 크게 겪는 서민과 취약계층, 사회적 약자를 더욱 두텁게...
    2023-10-31 12:23
  •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전문] 尹, 2024년도 예산안 시정연설…"물가·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
    R&D 예산은 향후 계속 지원 분야를 발굴하여 지원 규모를 늘릴 것이지만, 일단 이번에 지출 구조조정을 통해 마련한 3조 4천억 원은 약 300만 명의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을 더 두텁게 지원하는 데 배정하였습니다. 총 123만 기초수급 가구에 가구당 최대 21만 3천 원을 인상하여 총 1조 5천억 원의 생계급여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월 21만 원의 양육비를...
    2023-10-31 11:45
  •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금융교육 의무화된 선진국…韓, 초등 금융교육 신설 '국회 표류'[금융 문맹률 낮추자①]
    필요성 공감에도 비용ㆍ교사 고민현실적 문제로 법 제정 순탄치 않을 전망 세계 각국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금융교육에 공을 들이는 가운데 국내에서도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금융 교육을 강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에 대한 필요성은 많은 이들이 공감하지만, 현실적인 문제도 있어 법 제정을 위한 과정이 순탄치만은 않을 전망이다. 15일 국회 및...
    2023-10-16 05:00
  •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OECD 최악 노인 빈곤...지원 법안은? [관심法]
    국회에선 노인 일자리·소득 지원을 위한 법안 마련에 꾸준히 힘쓰고 있지만, 복지 지출 특성상 대부분 대규모 재원 투입이 불가피한 만큼 법안 마련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노인 가장’ 10년 사이 2배 증가…빈곤율은 세계 최악 대한민국이 빠른 속도로 초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국회에선 노인 일자리·소득 지원과 관련된 법안이 속속히...
    2023-10-04 17:10
  • 생존코드 ‘넷제로’…‘건물 에너지효율’이 게임 체인저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생존코드 ‘넷제로’…‘건물 에너지효율’이 게임 체인저 [에너지 생존게임, 카운트다운]
    1974년 IEA 창설 이래 국제사회가 에너지효율을 높이기 위해 협력에 나선 건 처음이다. 에너지효율이 ‘최우선이면서 최고인(first and best)’ 기후위기 해법이라는 공동인식 때문이다. 주요국들의 기후 관련 법안은 이를 잘 반영하고 있다. 2020년 이후 에너지효율 관련 투자 규모만 전 세계적으로 1조 달러에 달한다. 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통과시킨...
    2023-09-20 06:00
  •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尹 "정치보조금·이권카르텔 예산 삭감…국가가 해야 할 일에 재원 투입" [종합]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내년도 예산안과 관련해 "모든 재정사업을 원점에서 재검토해 정치 보조금 예산, 이권 카르텔 예산을 과감히 삭감했고, 총 23조 원의 지출구조조정을 단행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내년도 예산안 의결을 위해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내년도 총지출은 656조9000억 원으로, 2005년...
    2023-08-29 11:39
  •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전경련 “재정준칙 법제화 시급…미래 건전재정 확보해야”
    우리나라의 GDP 대비 사회복지 재정지출 규모는 2020년 14.4%에서 2060년 27.6%로 2배 급증할 전망이다. 추광호 전경련 경제산업본부장은 “인구 감소와 성장 둔화는 곧 세수 감소로 이어지게 되며, 이에 따라 정부의 가용 재원도 그만큼 줄어들 수밖에 없다”며 “재정지출 중 복지지출 등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 역시 점점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비금융공기업...
    2023-07-18 06:00
  • 바이든,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디폴트 정국’ 끝났다
    바이든, 미국 부채한도 합의안 서명…‘디폴트 정국’ 끝났다
    해당 법안은 미국 대선 이후인 2025년 1월까지 연방정부 부채 한도 적용을 유예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올해 10월부터 시작하는 2024 회계연도에는 사회보장 및 국방비 등을 제외한 정부 지출을 전년 수준으로 유지하며, 국방 분야 지출은 3% 증액하기로 했다. 백악관과 야당인 공화당은 그동안 부채 한도 상향 문제를 둘러싸고 극한 대립을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23-06-04 10:19
  •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경호 “추경 없다…기금 등 가용재원으로 세수부족 대응 가능”
    추 부총리는 현재 야당에서 재정준칙 법제화 법안과 사회적경제기본법(사경법) 연계해 처리하자는 야당의 요구를 받아 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장기적인 건전재정 기조를 확립하기 위한 재정준칙을 사경법과 연계해 검토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재정준칙의 자체 필요성이나 내용을 가지고 국회 기재위 위원들이 심의해 줄 것을...
    2023-05-30 15:00
  •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尹 "문재인 정부, 방만한 지출로 미래세대 약탈...위법ㆍ부당한 보조금 엄정 조사"
    방만한 지출로 감내할 수 없는 빚을 미래세대에 떠넘기는 건 미래세대에 대한 약탈”이라며 “우리 정부는 첫 예산부터 2017년 이후 가장 낮은 증가율로 편성했고 비효율적이고 비대해진 공공기관에 대해 자산 매각 등 강도 높은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무분별한 현금 살포와 선거용 포퓰리즘을 단호히 배격하고 위법 부당한 보조금 사용을 엄정히 조사해 혈세가 낭비되지...
    2023-05-16 14:33
  •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재정준칙’ 기재위 재심의... 합의 난망
    한편, 사회간접자본(SOC)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기준을 대폭 완화하는 법안은 무난히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기재위는 지난달 12일 소위를 열고 SOC와 연구·개발(R&D) 사업의 예타 면제 금액 기준을 ‘총사업비 5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300억 원 이상’에서 ‘총사업비 1000억 원 이상·국비 지원 500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는 국가재정법...
    2023-05-14 1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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