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패스, 거리두기 등 강제적 방역조치가 대부분 사라진 상황에서 4차 접종을 유도할 마땅한 수단이 없다.
특히 5차 유행기(오미크론)인 1월 30일부터 4월 24일까지 확진된 인구만 1606만6203명에 달한다. 이들 중 상당수는 3차 접종 완료자다. 통상 코로나19 감염에 따른 면역은 7개월가량 유지된다. 감염 예방 측면에서도 3차 접종자들이 4차 접종 필요성을...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대표적인 코로나19 방역 수단으로 꼽힌다. 정부는 실내 마스크 의무는 상당 기간 유지할 방침이지만, 실외 마스크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를 해제한 2주간의 상황을 지켜본 뒤 해제 여부를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현재는 △실내 전체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거리 유지가 안 되는 경우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에는...
학원과 독서실은 지난 2월 방역 패스 해제 이후 ‘한 칸 띄어 앉기’ 수칙을 지켜야 했으나 이날부터는 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지 않아도 된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유지된다. 다만, 실내보다 실외에서 감염 위험이 낮아지므로 정부는 거리두기 해제 후 2주간 유행 상황을 지켜본 뒤 실외에서의 마스크 해제 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같은 날 60세 이상...
오는 5월부터 취임에 나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공약으로 영업시간 24시간 보장, 방역패스 완전 철폐를 제시한 바 있다. 정책이 시행되면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시행돼온 영업시간 제한이 풀리게 되는 셈이다.
증권가는 코로나19의 타격이 컸던 국내 항공, 호텔·레저 등 리오프닝주들이 위드 코로나의 수혜를 입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
“8인 이상으로 확대되면서 단체손님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확진자가 줄지 않아 4인, 6인, 8인 등 확대는 크게 의미 없다.”
종각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는 김모 씨는 21일 이투데이와 만나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대해 “소폭 완화로는 매출이 달라지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정부는 이날(21일)부터 2주간 사적 모임 제한을 기존 6명에서...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코로나특위 첫 회의를 주재하며 “먼저 무너진 정치방역의 폐허 위해 과학방역이라는 든든한 성을 지어야 한다”며 “그간 현 정부가 시행한 정책을 점검하고 무엇이 잘못됐는지 확인하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적 일상회복, 백신패스, 백신 부작용, 아동 백신 접종...
2월 19일 전자출입명부가 폐지됐고, 지난 1일부터 방역패스 잠정 중단됐다.
정부의 방역 지침은 2월 중순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10만 명을 넘어선 이후로 급변했다. 관련 지침 기준 날짜까지 변경하면서 방역 완화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확산세에 비해 치명률이 높지 않고 거리두기로 인한 사회·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점을 고려했다. 그동안 하루 평균 확진자 5만...
전 차장은 이어 “고위험군 관리를 중심으로 방역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방역패스 중단, 동거인 자가격리 의무 면제 등의 다양한 조치들이 시행 중인 만큼 거리두기도 이와 연계돼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일상회복 지원위원회 그리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바탕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면밀히 검토해왔다. 앞으로도...
위한 거리두기 강화의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보고 있다”며 “현재로써는 확진자 자체를 억제하기보다는 중증·사망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리에 주력하면서 실질적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고 했다.
접종력과 관계없이 밤 12시 또는 24시간 영업 허용이 거론됐으나 정부가 방역패스 등 미접종자에 대한 방역 강화책을 모두 해제한 상황이라 유행 상황을...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방역패스가 중단되자 ‘환영’의 입장을 밝혔지만, 급변하는 정부 지침으로 피해가 이만저만이 아니라고 항변한다. 소상공인연합회 관계자는 “의미 없는 영업제한 위주의 현행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방침을 소상공인들에게 언제까지 강요할 수만은 없는 일이다”며 “소독용품, 항균제품 등 방역용품 지원에 나서 소상공인들이 자율...
김부겸 국무총리는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서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남은 거리두기 조치는 사적모임 제한과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출입인원 제한이다.
한편, 정부는 코로나19 소아 확진자 증가에 따른 대면진료·입원치료...
김부겸 국무총리가 2일 “정부는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해 현재의 방역상황을 면밀히 분석하면서, 오미크론 대응 목표의 관점에서 조정 필요성에 대한 논의를 모아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정부의 방역패스 잠정 중단조치를 놓고 논란이 많은 것을 알고 있다”며 “여러 가지 검토와 고민이 있었다. 그러나, 오미크론...
2∼3주 간격으로 거리두기 및 방역패스를 단계적으로 조정하되 의료체계 붕괴 등 위기 상황 발생이 우려되면 언제든지 거리두기를 강화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현재 300명 후반대의 중환자는 다음 달 초 1000명을 넘고, 유행 확산에 따라 최대 2500명까지 발생할 것으로 전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8일 사회적거리두기 관련 “생업 현장에서 개선 요구가 가장 컸던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코로나19 중대본회의에서 “깊어 가는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고려해 개편된 방역·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는 수준에서 최소한의 조정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사적모임...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방역패스를 유지하면서 거리두기를 완화한다는 데 국민의 동의하기 어렵지 않을까 싶다”며 “거리두기를 어느 정도 완화하느냐와 별개로 방역조치의 목적과 메지시가 명확하게 전달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거리두기 완화 효과는 추정이 어렵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난달 자체 분석에서 거리두기를 완화할...
“위·중증환자를 1500~2000명까지 감당할 수 있는 대응여력을 고려할 때 안정적인 상황을 유지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중대본은 18일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등 방역조치 조정안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방역패스를 유지하되, 사적모임 허용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식당·카페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밤 9시에서 10시로 조정하는 방안에 무게가 쏠린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오미크론 변이가 빠르게 확산하는 가운데, 방역당국이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안의 방향성을 공개하자 비난 여론이 거세지고 있다.
가장 크게 반발을 사고 있는 것은 식당,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출입 시 적용했던 QR코드와 안심콜을 중단하고, 백신 접종·음성 확인서 등 방역패스는 유지한다는 두 가지 방침이다.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환자 폭증에도 정부가 방역패스 유지를 전제로 거리두기 완화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코로나가 아직 정점에 도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사회 전반의 아노미(무규범)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15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5만717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틀...
이처럼 확산세가 줄지 않자 방역패스, 영업시간 제한 등의 방역 조치가 실효성이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터져 나오고 있다.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책이 사실상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특히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특성상 지금의 방역전략을 유지하기엔 무리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정점 지났다” 방역 조치 완화 나선 미국·유럽
이미 해외...
다만 중대본은 현재 코로나19 유행의 최정점이 애초 이달 말에서 다음 달로 넘어가는 추세라는 점을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와 방역패스 등 방역 정책 조정을 신중히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김 총리 발언과 관련해 "현 거리두기 종료까지 일주일 시기가 남았지만, 이에 불구하고 (조정을) 할 수 있으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