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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연금개혁안’ 발표 앞두고 국회도 논의 ‘불씨’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발제에서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서,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서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 차원의 연금개혁...

2024-08-24 06:00
尹, 이르면 다음주 국정브리핑으로 대국민 소통...어떤 내용 담나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국민연금 혜택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소득·세대별 다층적 연금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봤다. 김 교수는 "중간·하위계층 및 노동시장 외부자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통해, 중상층 및 노동시장 내부자는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통해 노후 소득 보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여야는 21대 국회에서 특위를 꾸려...

2024-08-24 06:00
"이대로 가면 폭탄…급한 불부터 꺼야" [연금개혁의 적-下]

6일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민연금을 먼저 세팅하면 거기에 맞춰서 기초연금과 퇴직연금을 연계·조정할 수 있다. 모든 논의를 동시에 할 필요가 없다”며 “정 합의가 안 되면 보험료율을 1~2%포인트(P)라도 인상해 다른 것들을 논의할 시간을 벌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여당은 국민연금 기여율·지급률을 조정하는 ‘모수개혁’이 아닌...

2024-08-06 13:32
전문가 그림자에 숨은 정부…공허한 '개혁 메아리'[연금개혁의 적-中]

정부와 국회가 뒤로 물러나고 재정 안정론을 주장하는 김용하 순천향대 IT경제금융학과 교수와 소득 보장론자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각각 여·야 몫 공동위원장으로서 자문위와 개혁 논의를 이끌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5차 계획 발표 약 3주 후 민간자문위가 최종 도출한 안은 '보험료율 15%·소득대체율 40%'(더 내고 그대로 받기), '보험료율 13...

2024-08-05 14:03
"100% 급발진" vs "가능성 0"…다시 떠오른 고령자 면허 자격 논란 [이슈크래커]

염건웅 유원대 경찰소방행정학부 교수는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급발진 가능성은 제로(0)에 가깝다고 본다"고 밝혔는데요. 염 교수는 "급발진은 급가속이 이뤄진 후 구조물을 추돌 또는 충돌하지 않는 이상 멈추지 않는다. 보통 급발진 차량들은 차량의 전자장치 이상으로 인해서 속도에 오히려 가속이 붙고, 속도가...

2024-07-02 16:40
저출산 사업예산 절반은 '저출산과 무관'…저출산 대응도 '양육 쏠림'

안수지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과 한성민 KDI 공공투자정책실장, 이환웅 인구정책평가센터장이 발제를 맡고 홍석철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와 이영숙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사회보장재정연구센터장, 이철희 서울대 국가미래전략원 인구클러스터장, 정재훈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토론자로 나섰다. 세미나에서 발표된 KDI 자체 계량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

2024-06-11 14:20
"소득대체율 상향 중단하고, 보험료율만 12~15%로 인상해야"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인식하고, 본인이 원하는 수준의 노후생활을 위해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을 통해 노후 대비를 더 해야 한다”며 “이것은 복지국가라고 우리가 부러워하는 독일이나 스웨덴 등 국제표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국가재정 투입론에 대해 “기금 고갈 후 국민연금 재정적자는...

2024-05-28 13:54
"법인세 감면, 재원 다변화" 긍정적…'부부합산과세'도 도입해야 [인구절벽 정책제언①-2]

김형기 경북대 경제통상학부 명예교수는 “법인세 파격 감면 같은 제도는 실질적으로 기업이나 근로자에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긍정적”이라면서도 “다만 조금 더 나아가야 한다. 육아휴직 후 돌아왔을 때 불이익 아닌 오히려 혜택을 받는다는 기업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이 부분을 기업의 사회적 책임 기업 평가에 반영하는 등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

2024-04-24 05:00
연금개혁 토론회…"기초연금 현행 유지" vs "수급 범위 축소·차등 급여"

재정안정 중시론 측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지난 17년 동안 우리나라 노인 숫자가 500만 명에서 크게 늘어 지금은 1000만 명 가까이 됐고, 이에 따라 기초연금을 받는 70%의 노인도 거의 650만 명"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시에 학력·소득·자산 수준이 높아지면서 노인 70% 선정 기준이 15년 전 68만 원에서 지금은 그 3배인 213만 원이...

2024-04-20 14:56
한경협 “규제입법 만연…규제영향평가 도입 시급”

이혁우 배재대 행정학과 교수,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 이복우 국회입법조사처 정치행정조사실장이 참석해 심도 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이민창 조선대 행정복지학부 교수는 “규제 때문에 사회 전체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총계 분석 없이 규제가 입법되는 것이 더 큰 문제”라며 “입법을 위한 기초 절차로써 규제영향평가가 꼭 필요하다”고 했다.

2024-02-14 14:00
한양사이버대, 국내 최대 규모 사이버대…삼성과 반도체 계약학과 신설

실버산업학과, 부동산학과, 사회복지학과 등 역시 인생 2막을 대비한 학과로 주목을 받고 있다. 글로벌 인재 육성에도 앞장서고 있다. 영어학과, 일본어학과, 한국어교육·문화콘텐츠학과 등을 통해 학생들이 국제 사회를 무대로 삼을 수 있도록 돕는다. 디자인학부가 세분화돼 있는 것도 특징이다. 이 학부는 건축공간디자인, 뉴미디어디자인, 리빙디자인...

2023-12-22 06:00
한양사이버대, 반도체 등 첨단학과 신설…미래 혁신인재 양성 요람

제2의 인생 설계를 위한 부동산, 사회복지학과 등도 알차게 구성돼 있다. 이 같은 이유로 한양사이버대는 국내 사이버대학 중 가장 많은 학생들의 선택을 받고 있다. 지난해 대학정보공시 기준 학부과정 41개 학과(공유전공 포함)에 1만 7987명, 석사과정 6개 대학원 13개 전공에 1197명 등 총 1만 9184명의 학생이 학업을 이어가고 있다. 개교 이후 약 20년 만에 20배 이상의...

2023-12-19 07:00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올리면 미래세대 부담 늘고 격차 확대"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취약계층 보험료 지원 등 사회복지정책 차원에서 일반재정 투입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적자 보전용 일반재정 지원은 국민연금제도의 독립성을 훼손하고, 불안정한 운영을 야기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는 2060년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을 81.1%로 예상했으나, 이는 재량지출 증가율에 따라 161.0%(국회예산정책처)에서...

2023-11-07 15:00
‘긴축 기조’ 두고 여야 대치…“불요불급 예산 줄여야” vs “모순적 정책”

줄여서 사회적 약자나 꼭 필요한 곳에 써야 한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R&D 예산 중에서도 정말 아무런 효율성 없이 낭비되는 게 없는지 삭감 기준에 비춰서 꼼꼼히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반면 기동민 민주당 의원은 “확장 재정을 반대하면서 감세를 시행하는 모순적인 정책”이라며 “복지나 필요한 공공 지출이 억제되기 때문에 피해는...

2023-11-01 18:09
이주호 “의대 증원규모 의견수렴…고교내신은 절대평가로”

유기홍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대 정원을 정할 법적인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있는데 모든 것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주관하고 있다"며 "교육부 장관은 자율전공 학부의 의대 진학 얘기를 했다가 용산에 질책을 받고 천덕꾸러기가 됐다"고 지적했다. 의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이공계 인재들이 의대로 쏠리는 ‘의대 블랙홀’ 현상이 심화할 수 있다는...

2023-10-26 15:23
교육부 “자율전공 입학 후 의대 진학, 추진하고 있지 않다”

앞서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최근 복수 언론과 진행한 인터뷰에서 “의대 정원이 확대됐을 때 일부를 자율전공에서 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대학 총장들과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이날 '필수 의료 혁신전략'을 발표하면서 의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정원은 2006년 3058명으로 정해진 이후 변동이 없었다. 정부는...

2023-10-19 18:05
"사랑해, 고마워, 미안해"…'임종체험'서 쏟아진 말들 [해피엔딩 장례]

과거 장례지도사로 활동했던 정 센터장은 현재 백석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로 재직 중이다. 정 센터장은 도박 중독에 걸린 남편과 함께 온 한 중년 여성을 기억에 남는 체험자로 꼽았다. 그는 "부부가 온갖 방법을 써도 도박을 끊을 수 없으니 궁여지책으로 여기까지 왔다"며 “체험 중에 남편이 대성통곡을 하면서 부인에게 사죄했다. 이렇듯 임종체험은...

2023-09-26 07:00
한국오가논, 여성건강 의제·제언 담은 매거진 ‘보이스’ 발간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교수)이 여성건강과 성형평성 향상을 목표로 사회적 협력을 이끌어내기 위한 공공소통의 역할과 방향에 대해 제언했으며, 이명화 한국청소년성문화센터협의회 협회장과 이유정 사무국장은 건강한 청소년 성문화를 위한 다양한 교육 주체들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 의견을 전했다. 박기남 인구보건복지협회 사무총장은 인터뷰를 통해 저출생에...

2023-09-14 09:53
女직원 비율 높지만…근속연수·연봉 男 못 쫓아가는 백화점

최영 중앙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여성의 경우 출산·육아휴직을 남성보다 많이 쓰기 때문에 경력단절이 생기다보니 근속연수가 짧아지기 쉽다”며 “이는 승진 기회가 제한되고 사회생활에 불이익을 받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또 전자공시 사업보고서의 근속연수와 평균연봉 산정 대상 직원의 고용상태를 보면 롯데백화점은 기간제 근로자가 남성 2명...

2023-09-06 18:00
민주 ‘조세재정개혁특위’ 출범...민주당표 세법개정안‧예산안 마련 돌입

특위 위원은 이 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으로 구성됐다. 당에서는 민주당 김성주 정책위 수석부의장과 강훈식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 유동수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가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나머지 외부위원은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등 9명이다.

2023-08-14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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