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수가 된 소득 보장파를 끝까지 지킨 전문가 중 한 명이 연금개혁 특별위원회(연금특위) 민간자문위원회에서 야당 몫 공동위원장으로 추천됐던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다. 참여연대에서 활동하던 김 교수는 2012년 현재 연금행동의 전신인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을 만드는 데 주도적으로 참여했다.
연금행동은 연금개혁 논의에서 영향력이...
특히 연금특위 최종 보고에서 두 공동위원장은 민간자문위원회 보고서가 아닌 각자의 개혁안을 제출했다. 그 결과로 수지 균형론(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 신·구연금 분리론(이강구·신승룡 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기초·퇴직연금 보완론(오건호 내가만드는복지국가 정책위원장), 국고 투입·수익 제고론(김우창 카이스트 산업·시스템공학과...
구조개혁 논의를 목적으로 연금특위를 구성한 후 산하에 민간자문위원회를 만들더니, 소득 보장파인 김연명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와 재정 안정파인 김용하 순천향대 정보기술(IT) 금융경제학과 교수를 공동위원장으로 앉혔다. 이후 모수개혁으로 논의 방향을 틀고 소득 보장파와 재정 안정파 간 대립구도가 만들어지며 지루한 소득대체율 논쟁이 이어졌다. 막판에는...
박 의원은 여·야·정 협의체와 소위, 특위의 차이를 묻자 "여·야·정 협의체는 입법권이 없지만 실무자와 정책적인 논의를 할 수 있고, 소위나 특위는 입법권이 있다. 소위의 경우 개혁안을 상임위에 바로 회부할 수 있다"며 "다만 중요한 것은 논의 형태가 아니라 개혁안 제출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다. 경우에 따라 복지위 소속 의원뿐 아니라...
“출산율 반등을 이끌 수 있도록 단기적 정책뿐 아니라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들도 과감히 발굴하고 제안하겠습니다”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선언한 윤석열 정부에서 초대 저출생 대응 수석비서관이 탄생했다. 유혜미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교수다. 25일 인선된 유 수석은 ‘워킹맘, 40대, 정책통’으로 대통령실이 내건 조건에도 부합한다. 정진석...
경제·사회의 구조적 변화를 요구하는 과제도 과감히 발표하고 제안하겠다"며 "이런 대책이 성과를 낸다고 해도 상당 기간 생산연령인구 감소가 불가피한 만큼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여러 정책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인구구조 변화는 경제성장, 재정, 고용, 교육, 복지 등 전방위적으로 영향력이 큰 만큼 여러 부처와 소통에...
거주하는 지역에서 주로 근무했고 오랜 외교관 생활을 통해 체득한 협상·조정 능력이 탁월해 재외동포 보호와 모국과의 교류협력 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 저출생대응수석실 산하 인구기획비서관에는 예산 전문가인 최한경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사무처장을, 저출생대응비서관에는 복지부 실장을 지낸 최용균 질병청 차장을 임명했다.
여야가 물러섬 없이 맞서면서 연금개혁 논의는 당분간 공전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연금특위가 아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내에 연금개혁소위원회를 두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박 의원은 7일 언론 인터뷰에서 “연금개혁 소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한다. 정부가 가져오는 안을 본 다음 그 안을 논의하기에 가장 적합한 구조로 소위를 짤 것”이라고 밝혔다.
사회 전체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의료계 혼란을 수습하기 위해서는 전공의 공석 문제와 의대 수업 재개가 관건인 만큼, 올특위는 전공의와 의대생의 합류를 기다릴 방침이다.
앞서 22일 1차 회의 이후 올특위는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할 수 있다는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 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라고 했다. 그러나 보건복지...
정부는 그간 국책연구기관 등 추계에 기반해 의과대학 입학정원 증원 등 인력 수급정책을 추진해왔으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사회적 갈등이 크다는 한계를 고려해 별도 논의기구를 만들기로 했다.
특위에서 논의된 안에 따르면, 수급 추계 논의기구는 전분가 중심의 전문위원회와 정책 의사결정 기구로 구분·운영된다. 전문위원회는 공급자, 수요자, 전문가단체가...
의사 출신인 김윤 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전공의에 대한 원칙적인 처벌을 고집하기보다 이 문제를 풀고 국민이 받아들일 수 있는 수준에서 재발 방지책 같은 것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끌어내는 게 정부의 올바른 입장"이라고 했다. 앞서 민주당 소속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의정 협의체 구성에 원칙적으로...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러면서도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 학교와 의료현장 복귀를 호소했다. 윤 대통령은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이어 "국민이 동의하지 않고, 실현 불가한 주장을 고집하면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면서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사회적 협의체인 의료개혁특위에 의견을 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의대생과 전공의를 향해선 "여러분께도 호소한다. 여러분은 대한민국 미래 의료를 책임질 주역"이라며...
의료개혁 특위는 같은 날 오후 국회에서 당정 회의도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당정 회의에서는 의사 집단 휴진 등 의료계 집단행동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다만 대응책을 이날 회의에서 마련하진 못했다. 회의를 마친 뒤 인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부터 뛰어들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저출생대응특별위원회는 14일 국회에서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 보건복지부, 교육부, 고용노동부, 국토교통부, 여성가족부 등 유관 정부 기관과 함께 첫 회의를 개최했다.
김정재 특위 위원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국민이 가장 뼈아프게 느끼는 게 경제적 부담인 만큼, 이 부담을 대폭 줄이는 데 선택과 집중을 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고...
공감대와 사회적 합의를 통해 신중하게 추진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밝혔다.
복지부가 지난해 개혁안을 포함하지 않은 ‘제5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발표한 이후 연금개혁 논의는 연금특위를 중심으로 이뤄졌다. 복지부는 개혁 방향을 제시하기보다 연금특위 논의를 실무적으로 지원해왔다. 결과적으로 연금특위는 소득대체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