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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핵심은 노동시장…‘복지’ 아닌 ‘일자리’로 해결해야 [초고령 사회, 처음 가는 길]
    이는 국가에서 제공하는 기초연금 등의 노인 복지 정책이 노인들이 스스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데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기초연금은 65세 이상의 소득 하위 70% 노인에게 세금으로 마련한 재원으로 매달 일정 금액을 지급하는 노후소득 보장제도의 하나로, 국민연금의 사각지대를 완화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현재 월 최대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2024-10-04 05:00
  • 서울교육감 본격 선거운동 시작...보수·진보 대표주자 지지세력 결집 나서
    서울교육감 본격 선거운동 시작...보수·진보 대표주자 지지세력 결집 나서
    1957년생인 정 후보는 약 40년간 전남대와 서울대에서 사회학을 가르쳤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장 등을 역임한 바 있다. 정 후보는 공약을 발표하며 '한 명 한 명이 스스로 빛나는 서울교육'을 슬로건을 내세웠다. 그는 조희연 전 서울교육감의 정책 흐름을 계승한다는 입장이다. 정 후보는 기초학력 보장과 교육 격차 해소를 위해 서울교육청과 대학간...
    2024-10-03 07:00
  •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생활을 보장하는 수단이라고 설명했다. 박인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성년후견 제도와 후견 계약을 활용해 고령자의 의사결정권을 존중하고 보호할 필요가 있다”며 “후견인을 통한 법적 보호 역시 필수”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상속법 권위자로서 고령화 사회에서 발생하는 법적 문제와 정책적 대안을 연구해 왔다. 현소혜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2024-10-01 07:00
  • 오픈AI "한국 정부 '인공지능 3대 강국' 선포 환영"
    오픈AI "한국 정부 '인공지능 3대 강국' 선포 환영"
    경제·사회·국가 안보를 좌우할 혁신적 기술"이라고 전했다. 그는 "AI를 선도하려면 데이터 센터부터 발전 시설, 그리고 이를 연결하는 네트워크에 이르기까지 물리적 인프라에 대한 막대한 투자가 필요하다"며 "이런 기회를 포착하고 다가올 세대들을 위한 번영을 보장하는 문제에 있어 한국은 다른 국가들 역시 반드시 인식해야 하는...
    2024-09-30 11:18
  • 이상일 용인시장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공동체 살피자”
    이상일 용인시장 “새로운 시각으로 지역공동체 살피자”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27일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워크숍에 참석해 38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150여명을 대상으로 ‘스토리와 함께하는 미술의 변천과 장르’에 관한 특강을 진행했다. 이상일 시장은 특강에 앞서 협의체 위원들에게 “복지현장 최일선에서 어려운 이웃에게 힘이 되어주고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챙기는 위원 여러분들에게...
    2024-09-28 18:59
  •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소득보장 연금개혁, 자녀세대 가난하게 만들자는 것"
    윤석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명예연구위원이 이끄는 재정안정 측 연금전문가 모임인 연금연구회는 24일 서울 중구 동국대 덕암 세미나실에서 ‘정부 연금개혁안 평가 및 세대 상생을 위한 연금개혁 방향’을 주제로 ‘국민연금 다 함께 살리기’ 6차 세미나를 개최했다. 김신영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연금연구회를 대표해 정부 개혁안을 평가했다. 김...
    2024-09-24 10:05
  •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서울시-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오세훈 “국가재정 지원 현실화 건의”
    시는 국고 지원 외에도 도시경쟁력 강화와 시민 중심 ‘동행·매력 특별시’ 실현을 위한 △국가유산 관련 규제 법령 개정 △교육청 대상 지방세 법정전출금 완화 △철도 소외·낙후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예타제도 개선 △민간 건축공사장 동영상 기록관리 실효성 강화 △저출생 정책 사회보장협의제도 개선 등 주요 현안에 대한 당 차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도...
    2024-09-23 14: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3일 ~ 29일)
    (석간) △사회보장 행정데이터 구축 및 개선을 위한 보건복지부·통계청 업무협약 체결 △새로운 의료기기의 시장진입 절차 개선방안 공청회 개최 26일(목) △복지부 2차관 14:0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울) △국립재활원, 2024 재활연구 국제 학술토론회 개최(석간) △우리 자녀의 건강까지 한눈에! 한층 더 똑똑해진 “나의건강기록” 앱(석간)...
    2024-09-22 09:17
  •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임종석 "통일, 하지 말자...한반도 현실 맞게 모든 것 재정비해야"
    그는 "객관적 현실을 받아들이고 두 개의 국가를 수용하자"며 "비현실적인 통일 논의는 접어두고 통일에 대한 지향과 가치만을 헌법에 남기고 모든 법과 제도, 정책에서 통일을 들어내자"고 했다. 이어 "있는 그대로 상대방을 인정하고 국민의 상식과 국제법적 기준, 그리고 객관적인 한반도의 현실에 맞게 모든 것을 재정비해야 한다...
    2024-09-19 19:57
  •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부정론 제기…"연금 실질가치 유지 훼손"
    남 교수는 "세대별 차등 보험료 인상은 재정결산위원회나 연금특위에서 한 번도 논의된 적이 없다"며"사회보장제도는 능력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지 연령에 따라 부담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맞받았다. 그는 "스웨덴 같은 경우도 1990년대에 보험료율이 13∼15%였고, 지금은 보험료율이 18.5%로 더 높고 급여는 더 낮은데 스웨덴의 젊은...
    2024-09-13 16:01
  •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孝’ 문화 전파…“부모님께 효도 실천해볼래요” [區석區석-마포구 찾아가는 효도학교]
    청소년 눈높이에 맞게 ‘孝’ 문화 전파…“부모님께 효도 실천해볼래요” [區석區석-마포구 찾아가는 효도학교]
    12점에서 4.42점으로 0.3점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구는 다양한 효도 시리즈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구는 찾아가는 효도학교에 앞서 전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효 문화 구축 맞춤형 프로그램 ‘마포 효도학교’도 운영했다. 또한 어르신의 고립 없는 노후와 기본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하기 위한 ‘주민참여 효도밥상’, ‘효도숙식 경로당’도 큰 인기를 얻고 있다.
    2024-09-11 06:00
  • WTO,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고...“최빈국에 타격·선진국에도 비생산적”
    WTO, 보호무역주의 확산 경고...“최빈국에 타격·선진국에도 비생산적”
    일각에서는 높은 관세가 제조업 일자리를 보호하는 방법으로 보이고, 특히 최근에는 코로나19 팬데믹(전염병 대유행)으로 인한 공급망 붕괴 이후 경제 회복력 보장 방안으로 무역 장벽이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WTO 사무총장은 “무역 제한은 일반적으로 사회 내 특정 집단의 일자리를 보호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드는 방법이며, 생산 비용을...
    2024-09-10 11:09
  •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서울디딤돌소득 2차년도 성과는...내달 국제포럼서 발표
    2022년 우리 사회의 불평등을 해소하고 그 해법을 제시하기 위해 서울 안심소득으로 출범한 오세훈표 소득보장 정책실험은 5일 ‘서울디딤돌소득’로 이름을 바꿨다. 서울시는 서울디딤돌소득 지원대상을 확대해왔다. 올해 4월부터는 가족돌봄청(소)년 128가구, 저소득 위기가구 364가구(이하 ‘3단계’ 지원)도 1년간 지원을 시작했다. 중위소득 50% 이하를 대상으로...
    2024-09-09 11:33
  • 안심소득 새 이름은 ‘서울디딤돌소득’…“미래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안심소득 새 이름은 ‘서울디딤돌소득’…“미래 향해 나아가는 디딤돌 역할”
    현재 시는 서울디딤돌소득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키고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복지모델로 정착시키기 위해 현행 사회보장제도와 서울디딤돌소득간의 관계성을 살펴보고 정교한 개편안을 제시하기 위한 정합성 연구를 진행 중이다. 정상훈 서울시 복지실장은 “새로운 K-복지모델 ‘안심소득’이 취약계층 자립의 단단한 발판이 되어준다는 의미가 담긴...
    2024-09-05 11:15
  • KB리브엠, 보이스피싱예방 LTE 요금제 2종 출시
    KB리브엠, 보이스피싱예방 LTE 요금제 2종 출시
    개통(신규·번호이동)한 개인 고객에게 보이스피싱 예방 서비스 할인(월 4400원)과 별도로 기본료 할인을 추가 제공한다. 국민은행 관계자는 “급증하는 보이스피싱과 중고거래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이번 신규 상품을 출시했다”며 “정부의 가계통신비 인하 정책에 맞춰 정책상품을 통해 통신비 절감에 기여하는 등 사회적 역할을 확대하겠다” 고 말했다.
    2024-09-05 09:46
  •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공시기준 초안’에 경제계 우려…“공시 정확성‧완전성‧투명성 없어”
    손석호 한국경영자총협회 사회정책팀장은 “EU가 지속가능성 공시를 서두르는 것은 단순한 투자정보 제공 차원을 넘어 역내 이익 보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점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며 ”국내 공시기준을 마련할 때는 국제 동향을 다양하게 참고하되 유연성을 발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내 기업 현실을 충분히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총과...
    2024-09-04 14:00
  •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정책발언대] 일상돌봄, 온 국민이 체감하는 사회서비스를 향해
    직접 국민들과 만나는 기초 지자체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다양한 민관기관들과의 협력을 이끌어 국민들이 필요로 하는 서비스를 잘 연계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러한 협력체계 구축은 결국 사회서비스 제공인력, 돌봄 인력의 확대와 케어 매니저(care manager) 양성이 기반되어야 한다. 즉, 지역 내에서 기존에 지역사회 통합돌봄을 수행해 왔던 지자체 전담 공무원...
    2024-09-04 06:00
  •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중국은 '출산 포기', 일본은 '결혼 포기'
    행사에서는 이상림 서울대 인구정책연구센터 책임연구원, 도우 양 중국사회과학원 인구·노동경제연구소장, 모리이즈미 리에 일본 국립 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선임연구원이 발제자로 나서 각국의 저출산 현황과 인구정책을 소개했다. 먼저 이 책임연구원은 한국의 저출산 문제를 다층적 경험과 사회구조가 쌓여 만들어진 문제로 진단했다. 산업구조 변화 등으로...
    2024-09-03 14:00
  •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누가 내년 예산안 혜택보나…정부, '수혜자별 민생사업' 인포그래픽 공개
    전략 수립·마케팅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바우처를 3년간 약 8억 원 지급하고 시설자금 최대 100억 원, 운전자금 최대 5억 원의 정책자금도 공급한다. 기술보증기금 특례보증은 기업당 약 200억 원 규모 지원한다. 농민의 경우 농가소득 최대 85%를 보장하는 수입안정보험 지원 품목을 9개에서 15개로 확대해 가입률을 1%에서 최대 25%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귀농...
    2024-09-03 11:00
  • 중국 대졸자, 올해 역대 최대인데…“전례 없는 취업난 직면”
    중국 대졸자, 올해 역대 최대인데…“전례 없는 취업난 직면”
    전문가들은 이런 정책은 다른 산업 부문의 수요를 약화시키고 재교육을 받기 어려운 고학력 젊은 세대를 취업시장에서 소외할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왕샤오핑 중국 인력자원사회보장부 부장(장관)은 3월 “우리는 현재 고도의 기술을 갖춘 디지털 인력은 물론 용접공과 목수, 간병인 등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2024-09-0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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