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우수상을 수상한 ‘전국 최초 사립학교 순회교사제 개시, 사학 인사 혁신으로 계약제교원 구인난, 고교학점제 등 학교교육을 지원하다’ 사례는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특정교과의 수업시수 감축과 과원 발생 △고교학점제 도입으로 학생들의 과목선택에 따른 수업시수 격차 증가 △특정 교과의 계약제 교원 구인난 등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해당 주공적자가...
사학진흥재단 재정진단·(전문)대학교수협의회 기관평가인증 결과를 활용한다. 이 밖에 경영위기대학에 대한 사업양도를 허용하고, 대학을 지역혁신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지방자치단체 역할·권한을 강화한다. 대학 재정지원 권한을 지방에 넘기되, 그 주체를 시·도교육청이 아닌 시·도청으로 삼는다는 것이다. 노동개혁에 비해선 논란이 덜하지만, 교육계는 ‘교사...
2025학년도부터 사학진흥재단의 재정진단에 따른 경영위기대학,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의 기관평가인증의 미인증대학을 제외하고 모든 대학에 일반재정을 지원한다. 교육부는 세부 확정안을 내년 초 발표한다.
'대학 설립·운영 규정'에 나오는 이른바 '4대 요건'은 전면 개편된다. 4대 요건은 대학설립을 위해 갖추도록 정한 교사, 교지, 교원, 수익용기본재산에...
예체능교과 교사 채용 시 실기시험으로 필기를 대체할 수 있게 한 게 대표적이다. 다만, 공립임용시험에서 선발하지 않는 교과목 교원을 선발하는 경우에는 예외사항으로 인정했다.
이외에도 사학을 운영하는 학교법인이 이사회를 소집할 경우 학교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 일시와 장소를 공지하도록 규정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했다.
아울러 학교에서 발생한...
교육대전환위 집행위원장인 박백범 전 교육부 차관은 대입공정성위에 대해 “독립 기구로 입시 전문가를 비롯해 학생과 학부모, 교사까지 참여해 대학 수시 전형의 공정성을 검토하고 시정 조치 요구나 권고를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 전 차관은 독립성에 대한 기자의 추가질문에 “입법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꼭 독립성이 보장되는 건...
민주당이 강제 통과시킨 사학법 때문에 사립학교 교원 채용을 시도교육청이 결정하게 됐습니다.사학의 인사권이 강제박탈된 것입니다.교사 부정채용을 막겠다는 명분으로잘하고 있는 사학들까지전부 국가가 통제하겠다는 것입니다.전국 17개 시도 교육감 중 14명이 전교조 출신 또는 친전교조입니다.어떤 사람을 뽑으려 할지 뻔하지 않습니까?그런데 정작 문제는 누가...
또 학교운영위원회의 법적 지위를 자문기구에서 심의기구로 격상시키는 내용도 포함됐다.
다만 사학들과 야권은 각자의 인재상에 맞는 교사 채용이 어려워진다는 비판을 제기했고, 국민의힘은 이에 수정대안을 본회의에 올리기도 했다. 그러나 재석의원 206명 중 찬성 67명, 반대 139명으로 부결됐다.
민주당은 교육위원회에서도 사립학교 교사의 신규채용 시험 전체를 교육청에 의무적으로 위탁하게 하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개정안을 강행처리할 태세다.
국회는 민주당 1당 국회나 다름없다. 수적 열세에 있는 야당은 무기력하다. 정치의 본질인 대화와 타협은 사라졌다. 오로지 힘의 논리가 지배한다. 거여의 기세가 거칠 게 없지만 민심은 전혀 다른 문제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출신 해직 교사 특혜 채용 의혹 대상자 5명 중 1명인 A 씨는 27일 이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특혜 채용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A 씨는 2018년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예비후보로 출마했다가 막판에 조 교육감과 단일화하면서 당선을 도왔던 인물이다.
A 씨는 2019년 1월 1일 서울의 한 공립고등학교 교사로...
교육부는 19일 제19차 교육신뢰회복추진단 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사학 혁신 지원사업 추진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되는 사학 혁신 지원사업은 4년제 대학을 설치해 운영하는 학교법인 5곳을 선정해 법인당 2년간 평균 20억 원을 지원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지원 대상은 회계 투명성을 비롯해 △법인 운영의 책무성 △법인 운영의 공공성...
1심은 “유치원의 경우 회계의 예산과목 구분은 사학기관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 구별돼야 하며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세출예산은 이를 목적 외에 사용하지 못하며 교비회계에서는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2심도 “사적재산의 공적이용료라는 항목을 신설해 예산을 세출한 것은 사립학교법 시행령 등에 어긋나는 위법한 행위”라며 1심...
2012∼2013년 사학재단 경민학원 이사장과 총장으로 재직하면서 박물관 설립을 위한 서화 작품 구매 대금인 것처럼 속여 교비 24억 원을 지출한 뒤 돌려받는 등의 수법으로 75억여 원을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교육청 인가 없이 국제학교를 운영하다가 단속에 적발되자 명의상 대표인 교직원을 실제 운영자인 것처럼 꾸며 처벌받도록 지시한 혐의(범인도피교사)도...
이외에도 성비위를 저질러 징계를 받은 교사들은 앞으로 담임교사를 맡을 수 없게 된다.
정부는 30일 서울·세종청사 간 영상회의로 열린 제18차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뒷광고란 유료광고 표시 없이 제품·서비스를 광고한 뒤 광고비를 받는 행위를 말한다. 예컨대 유튜버가 특정 제품을 자신이 구매한 것처럼 구독자를 속인 뒤 뒤로는 광고비를 챙기는...
잇따른 교사 텔레그램 가담에 교육부 관련 법령 개정
이날 종합감사에서는 최근 잇달아 교사들이 텔레그램 성착취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지면서 강력한 처벌과 재발방지대책을 주문하는 질의도 이어졌다. 현재까지 교사 총 8명이 텔레그램 성착취에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가 도입 5년이...
이사 중 3분의 1 이상은 교육겸험이 3년 이상인 사람이어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유치원고 초ㆍ중ㆍ고교 교원, 산학겸임교사 등 대학 교원ㆍ명예교수ㆍ겸임교원ㆍ초빙교원으로 근무한 경험만 인정한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사학혁신 추진방안 후속조치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남아있는 법률 개정 과제들도 국회에서 조속히 개정될 수 있도록...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과 추징금 1억4700만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사학법인 웅동학원을 상대로 허위 소송을 벌이고 교사 채용 과정에서 비리를 저지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 씨에게 검찰이 징역 6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미리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씨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6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