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쯔양 측이 공갈 등에 대한 혐의로 사이버 렉카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범죄연구소 운영자 및 익명의 협박자에 대한 고소장을 검찰에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또한, 쯔양에 대한 공갈 등에 가담한 자들이 추가 발견되면 선처 없이 적극적인 대응을 할 것이라고 했다.
쯔양의 법률대리인은 15일 쯔양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이 같은 내용의 공식입장을...
재벌 3세를 사칭해 수십억 원대 투자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2년이 선고된 전청조(28ㆍ사진) 씨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1일 서울고법 형사13부(백강진‧김선희‧이인수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전 씨에게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전 씨 변호인은 “1심은 권고형의 상한을 벗어난 선고로 유사 사례를...
뺑소니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가수 김호중의 첫 공판이 10일 열린 가운데, 모친을 사칭한 여성이 등장하는 등 혼란이 벌어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단독은 이날 오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위험운전 치상, 도주 치상,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범인 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김호중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는 김호중을...
이 전 대표는 2018년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던 고(故)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앞서 이 전 대표는 2002년 최철호 KBS 전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분당 파크뷰 특혜 분양 사건 의혹을 취재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이 전 대표는 이와 관련해 2018년 경기지사 선거 출마 당시...
한편 전씨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 약혼자 남현희 전 펜싱선수 모친 집에 주거침입을 한 혐의 등으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됐다. 지난달에는 남현희의 조카를 골프채로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도 추가 기소됐다.
남현희는 전씨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며 지난해 11월 대한체육회 이사, 대한펜싱협회 이사직에선 스스로 사임했다. 지난 18일에는...
서초경찰서 관계자는 "A 씨를 사기죄와 절도죄 혐의로 송치했고 최근 구속됐다"고 전했다.
경찰 수사 과정에서 신고한 여성뿐 아니라 A 씨에게 사칭으로 인한 피해를 본 다수의 피해자가 드러났다. 금전적인 피해도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칭을 당한 김재현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았다.
앞서 김재현 소속사 FNC엔터테인먼트(이하 FNC)는 2월께...
이 대표와 최 전 PD는 이후 공무원 사칭죄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003년 대법원에서 각 벌금 150만 원, 선고유예로 확정판결을 받았다.
문제는 이 대표가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을 두고 ‘제가 한 게 아니고 PD가 사칭하는데 옆에서 인터뷰 중이어서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해명하면서 다시 불거졌다. 이 대표는 이후 허위사실 공표로 인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 혐의로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전청조(28) 씨가 항소심에서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했다.
9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백강진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첫 항소심 공판에서 전 씨는 “모든 혐의는 인정하지만 양형 부당의 위법이 있다”며 원심의 형이 과중하다고 했다.
전 씨 측 변호인은 “본인의 혐의는 모두 인정하고...
23일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형사기동대는 1월부터 이달까지 범죄단체조직·활동과 사기 등의 혐의로 총책 A(33) 씨와 B(34) 씨 등 조직원 34명을 검거하고, 총책 4명을 포함한 15명을 구속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은 2022년 11월부터 올해 4월까지 서울·인천 일대에 콜센터를 차려놓고 리딩방 회원들로부터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54억 원을 편취했다. 이들은...
보이스피싱은 대표적으로 ① 낮은 금리의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대출빙자형 보이스피싱 ② 검찰‧경찰‧금융감독원 직원 등을 사칭하며 피해자가 범죄에 연루돼 있다고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자금을 이체 또는 직접 전달하게 하거나 금융 정보를 빼내 피해를 유발하는 기관사칭형 보이스피싱 ③ 가족과 지인을 사칭하거나...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4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공동주거침입과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를 받는 MBC 기자 2명에 대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이 상고한 공동주거침입 혐의는 무죄로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MBC 기자 2명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검증을 위해 취재를 하다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받았다. 이들은...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오전 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주거침입, 공무원 자격 사칭 혐의로 기소된 MBC 취재기자 A 씨, 영상기자 B 씨의 상고심에서 각각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은 2021년 7월 김 여사의 박사 논문 표절 의혹을 취재하면서 김 여사 지도교수가 과거 거주하던 경기도 파주시를 찾아가 탐문하던 중 경찰을 사칭한 혐의를...
이어 “지난 공지에서 안내드린 방탄소년단 멤버 사칭, 미공개 음원 유출 행위자에 대해서는 추가 형사 고소를 통해 구속 기소된 피고인이 판결 선고 전 사죄의 뜻을 전해왔다”라며 “당사는 합의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앞으로도 명백한 범죄 행위에 대해서 끝까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또한 “수십 건의 비방성...
이 대표는 이외에도 무고·공무원자격사칭, 특수공무집행방해 등 전과 기록을 보유하고 있다.
경기 평택시병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후보도 2013년 음주운전으로 100만 원의 벌금 처분을 받았고, 부천 갑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상임부의장 서영석 후보도 2015년 음주운전이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을 냈다. 민주당을 탈당해...
6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재벌가 혼외자를 사칭해 투자금 명목으로 30억 원대 자금을 모은 전청조의 피해자들은 남현희의 무혐의 처분과 관련해 경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이들은 남현희 역시 공범으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피해자들은 이의신청서에서 “전청조의 경호실장 A씨가 ‘범행을 인지했다’라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는데, 남현희가 혐의가...
이 대표의 이번 재판은 2002년 '분당 파크뷰 의혹'을 취재하던 당시 KBS PD와 함께 검사를 사칭해 고 김병량 성남시장에게 전화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벌금 150만원 확정판결을 받은 건과 관련된다.
이 대표는 2018년 경기도지사 선거방송 토론에서 해당 사건이 문제가 되자 "누명을 썼다"고 해명해 허위사실을 공표로 인한 선거법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이...
향후 금감원은 민생을 침해하는 불법 금융투자업자 등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신·변종 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하고, 대국민 집중홍보를 실시하는 한편, 혐의가 포착된 불법업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다.
더불어 금융회사나 소속 임직원을 사칭한...
재벌 3세를 사칭하며 30억 원대 사기를 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전청조(28)씨가 1심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자, 전 연인이자 공범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전 펜싱 국가대표 남현희 씨가 심경을 밝혔다.
15일 남씨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사불범정. 바르지 못한 것이 바른 것을 범하지 못함. 즉, 정의가 반드시 이김을 뜻하는 고사성어. 사필귀정. 모든 일은 반드시...
재벌 3세 행세를 하며 30억 원대 투자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 전청조(28)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14일) 열린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 11부(부장판사 김병철)는 이날 오후 2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청조의 선고기일을 연다.
전청조는 지난해 자신을 재벌 3세로 속이며 온라인 부업 세미나 강연...
원 전 장관은 또 "(이 대표는) 검사를 사칭하고 허위 사실 공표, 배임, 부정부패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으면서도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국회의원이라는 권력을 자기 욕망의 수단으로 삼았다"며 "지금도 대통령이라는 권력을 잡기 위해 당 대표와 국회를 도구로 삼고 있다"고 이 대표를 향한 비판을 쏟아냈다. 그러면서 이 대표와 대결 전망에 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