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담을 통해 ‘재외국민 보호 협력 각서’를 체결, 출입국 절차 간소화를 추진하기로 하는 등 성과가 없지 않았지만, 끝내 기시다 총리가 과거사와 관련 ‘사죄’의 뜻을 밝히지 않은 만큼 한계가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는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진행한 약 100분간의 회담에서 그간의 한일관계 개선 성과를 점검했다. 이날로 두 정상이 총 12차례...
박지원, 동작갑 김병기 후보 유세“윤석열 정권 무너지는 소리가 들려”
더불어민주당 전남 해남·완도·진도 후보인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2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를 두고 “머리가 나빠도 이렇게 나쁜 대통령은 처음 봤다”고 비난했다.
박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동작갑 민주당 소속 김병기 후보 유세에서 “사람이 할 일이 있고 안 할 일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 동원 사실에 대한 인정과 그로 인해 명예와 존엄에 상처를 입은 피해자들에 대한 사죄와 반성의 뜻이 담겼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고노담화의 뜻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그 강제성을 희석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2021년 4월 각의(국무회의)에서 ‘종군 위안부’라는 표현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우려가 있다며, 단순히...
그는 "일본 전범 기업들이 아니라 우리 기업들이 마련한 재원으로 배상하고 일본 사과도 기존 담화를 반복하는 수준에 그칠 전망"이라며 "가해자의 진정한 사죄와 배상을 요구하는 피해자를 짓밟는 2차 가해이자 대법원 판결과도 배치되는 폭거"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도대체 이 정부는 어느 나라 정부인가"라고 꼬집으면...
‘한국 정부가 너무 많은 양보를 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과거사에 대해서 일본으로부터 새로운 사죄를 받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일본이 기존에 공식적으로 표명한 반성과 사죄의 담화를 일관되고, 또 충실하게 이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그러나 피해자 단체는 정부 해법이 ‘가해자의 책임을 면책시키는...
“대법원 판결이 난 이후에도 5년 동안 배상 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던 것을 생각하면 피해자를 우롱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특히 일본이 과거사에 대한 반성과 사죄를 언급한 역대 담화를 계승할 수 있다는 전망에 대해서는 “그런 담화를 받아들인다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는 일본의 합리화 주장을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며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피해자·유족 수령 의사 묻고 재단 대위변제 추진""日기업 철수해 현금화해도 판결금 지급 어렵기 때문"尹ㆍ文 대통령 모두 현금화 아닌 외교적 해결 입장"피고기업 사과 불가하고 日 과거 사죄 유지·계승이 중요"
일제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판결금을 일본기업 대신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지급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12일...
2015년 8월 전후 70년 총리 담화
전후 70년 총리 담화에서 “일본의 식민지 지배는 세계사적인 흐름이었다” “아이들에게도 계속해서 사죄하게 하는 숙명을 지게 해서는 안 된다” 등으로 사죄외교에서 벗어날 것을 선언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문제 합의
박근혜 정권 당시 한국과 합의했다. 일본은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이고 돌이킬 수 없는 해결을...
2013년 4월, 아베 총리는 국회에서 “(침략과 식민지 지배를 사죄한) 무라야마 담화를 그대로 계승하지 않겠다”고 선언한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을 타결하기도 했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합의 정신이 훼손됐다면서 한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2018년에는 한국인 징용 피해자 배상 판결과 더불어 해당 기업(일본제철)의 한국 자산 압류 조치 등이 거론됐다....
주옥순 대표는 “아베 수상님 사죄드립니다”, "내 딸 위안부 끌려가도 일본 용서해" 등 친일 발언으로 여론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이들은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2년 동안 서울 종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리는 수요시위 집회 장소를 ‘선점’하는 방식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수요시위를 방해해왔다.
청산연대는 각종 시위 현장에서...
종군 위안부의 경우 1993년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로 공식 사죄한 고노담화에 등장하는 표현이나 일본사탐구와 세계사탐구 교과서 14종의 일본군 위안부 관련 기술을 분석한 결과, 일본군이 관여한 점과 강제적 동원이었다는 점을 설명하는 교과서는 짓쿄출판의 일본사탐구 1종뿐이다. 나머지는 부실하게 쓰거나 아예 다루지 않았다.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일본 정부가 종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죄하는 내용을 담은 ‘고노 담화’가 28년 만에 사실상 사문화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우리 정부는 강한 유감을 드러냈다.
외교부 당국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지난 4월 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및 강제징용 문제 관련 강제성을 희석하고자 하는 답변서를 각의 결정한 데 이어 최근 교과서...
외교부는 "일본 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 인식과 관련해 이 문제는 세계에서 유례없는 무력분쟁 하에서 여성의 인권 유린이자 보편적 인권침해의 문제로 정부는 일본 정부가 1993년 고노 담화 및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통감과 사죄·반성의 정신에 부합하는 행보를 보일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날 오전...
1995년 일본 정부가 발표한 무라야마 담화는 일본이 일으킨 전쟁을 '침략'이라고 규정하고 사죄했는데, 이 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것이다.
시미즈 서원은 아시아·태평양으로 전장을 넓힌 것을 다루는 대목에서 침략을 정당화한 '대동아공영권' 개념을 소개하기도 했다. 대동아공영권은 1943년 11월 도조 히데키 당시 일본 총리가 아시아 지역 점령지 등의 대표를...
책임통감과 사죄ㆍ반성의 정신에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ㆍ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발표한 '위안부 판결 관련 일본측 담화에 대한 입장'에서 이렇게 밝혔다.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면서도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정부의 의료정책 추진에 반대해 26일부터 사흘간 단체행동에 나서는 대한의사협회가 의료 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에 사죄하며 파업의 진정성과 정당성을 강조했다.
의협은 26일 대국민 담화문을 내고 “의료계의 파업은 정부의 불통에 항의하기 위한 ‘사실상 가능한 유일한 수단’”이라며 “단체행동에 돌입하게 된 점에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라고...
김 제1부부장은 이날 ‘철면피한 감언이설을 듣자니 역스럽다’는 제목의 담화문을 내고 문 대통령이 지난 1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와 6·15선언 20주년 기념행사에서 밝힌 대북 메시지를 맹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김 제1부부장은 문 대통령의 발언을 향해 “본말은 간데 없고 책임 회피를 위한 변명과 오그랑수(속임수)를 범벅해놓은 화려한 미사여구로...
첫째는 “교과서 기술에서 한국과 중국 등 이웃 나라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1982년 미야자와 기이치(宮澤喜一)의 담화, 둘째가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징집을 사죄한다”는 1993년 고노 요헤이(河野洋平)의 담화다. 셋째는 종전 50주년인 1995년 8월의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총리 담화로 “식민지 지배와 침략의 역사를 반성하고 사죄한다”는 내용이다. 이 모두를...
그는 "최순실을 수사한 검찰 공소장에 '대통령이 공동정범'이라는 표현이 여덟 번이나 나오는데,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죄하지 않고 있다"며 "진정으로 국민에게 사과할 마음이 있다면 당연히 퇴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반죽을 아무리 달리해도 붕어빵 틀에서 구워내면 붕어빵 밖에 나오지 않는다. 다른 빵을 만들기 위해서는...
안철수 국민의당 전 상임공동대표는 29일 박근혜 대통령 3차 대국민담화와 관련해 “박 대통령이 임기를 단축하는 방법은 스스로 퇴진하거나 헌법적 절차에 따른 탄핵뿐”이라고 말했다.
안 전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직후 이같이 밝히고 “민심을 외면한 수사 회피용이자 탄핵 물타기용 담화”라고 강하게 비난했다.
이어 “대통령이 뭐라고 하던 퇴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