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대 은행은 업종별·기업별 탄소배출량 데이터 축적을 통해 중장기적으로 산업별 탄소배출 한도관리, 고탄소 배출업체 여신관리 등에 활용할 수 있으며, 삼성전자는 납품업체 배출량을 포함한 탄소배출량(Scope3) 공시 제도 등 글로벌 규제 시행을 앞두고 사전에 대비할 수 있게 됐다.
이에 금감원은 대기업·중소기업·금융권 간 기후위기 대응 협력 확산을 위해...
과잉대출 권유 금지 등의 규제를 유지하기 위해 대출모집인 개인에 대해서는 1사전속의무를 유지하고 대출모집인의 자격요건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23일 이수진 한국금융연구원 금융소비자연구실장은 ‘대출모집인 제도 발전방향’ 세미나에서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대출모집인 1사 전속의무’는 대출모집인이 대출 모집업무 위탁계약을 맺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나 주주연대 온라인 카페에서 의견을 나눈 뒤 찬성, 반대표를 던지거나 의결권을 단순 위임하는 행위를 두고, 지분을 공동보유했으니 사전 공시하라는 것은 과하다는 것이다.
이들은 규제 취지에도 어긋난다고 말한다. 5%룰은 회사 경영권을 비밀리에 악의적 목적으로 침탈하려는 적대적 M&A 등을 막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히...
우리나라에서 주주행동 플랫폼을 통한 협력적 주주관여가 늘어나는 가운데, 이들의 지분을 합쳐 5%가 넘을 때 공동보유로 보고 사전에 공시를 해야하는지 여부를 두고 법적 분쟁까지 이어지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기관투자자의 책임투자를 위해서라도 5%룰 개선이 이뤄져야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이연임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은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통신과 단말기 유통을 분리하는 완전 자급제, 이통사의 재위탁을 받은 판매점에 한해 가입이 가능한 ‘절충형 자급제’, 이통사와 제조사의 지원금을 각각 구분하는 ‘분리 공시’ 등이 대안으로 거론됐지만, 이통3사·알뜰폰·제조사·판매점의 의견이 모두 분분하다. 단말기 가격 인하 없이 구매 지원금을 규율하는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는 전문가 제언도...
금감원·국민연금·거래소 토론회 공동 개최"한국 증시 저평가 수준 심각, 주주 보호 제도 필요"장기투자 인센티브·공시 강화 요구기업 측 "지배구조 관련 규제 신중해야"이복현 "두산, 주주·시장과 소통 부족…새로운 형태 증권신고서 제출해야"
“우리나라 GDP가 30년간 성장한 것만큼 코스피가 성장했다면 6000이 넘어야 한다. 디스카운트라고...
이번 시스템은 법인 고객들의 임직원 주식보상 서비스 지원 기능을 중심으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 공시 관련 모니터링, 해외주식 직접 입고 기능 등을 제공한다.
정연규 삼성증권 SNI/법인전략담당 정연규 상무는 “글로벌 기업들이 시행하고 있는 주식보상제도가 우리나라에도 점차 도입이 확대되고 있다”며 “삼성증권은 10년 넘게 쌓아온 임직원...
현황 공시에서 '한국투자증권 디폴트옵션 고위험BF1'이 전체 상품 중 가장 높은 1년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16일 밝혔다.
디폴트옵션은 가입자가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상품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다. 연금수익률 제고를 위해 지난해 도입됐으며, 올해 2분기 말 기준 41개 퇴직연금 사업자가...
2023년부터 공시가격 적용비율(1월)과 담보인정비율(5월)을 하향했다. 감사원은 국토부의 대응이 늦어지면서 전세사기 피해를 키웠다고 분석했다. 국토부가 2021년 10월 담보인정비율을 90%로 하향했다면 3조9000억 원의 보증사고가 예방됐을 것으로 추정된다.
감사원은 HUG 또한 악성 임대인의 보증가입을 사전에 차단하지 못하는 등 조치가 늦어진 것으로 파악했다....
고용노동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분기 말 기준 퇴직연금 사전지정운용제도 현황’을 공시했다. 디폴트옵션은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으면 사전에 정한 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로, 지난해 7월 12일 시행됐다.
디폴트옵션 지정가입자 수는 지난해 4분기 478만9000명에서 올해 1분기 527만...
2분기 사전지정운용제도공시
△외국인 근로자 및 취약 사업장 안전 강화대책 발표
△화성시 화재 사고 공장 특별감독 결과 발표
14일(수)
△고용부 차관 08:00범정부 일자리TF 회의(정부서울청사)
△제15차 현장점검의 날 운영(석간)
△제19차 ‘범정부 일자리TF’ 개최(석간)
△건설업 일자리 지원방안(석간)
△’24년 하반기 지역청년 취업지원 강화...
참고로 위험분담제는 의약품 지출이 사전에 국민건강보험공단과 합의된 금액을 초과하면 일정 비율을 건보공단이 환수하는 제도를 말한다.
또한 고용량 철분주사제 ‘페린젝트’가 올해 5월부터 건강보험 적용이 되면서 시장 재고분에 대한 차액 보상(매출 차감)이 2분기에 반영됐다. 3분기부터 정상 매출로 인식되며 실적에 반영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필수...
SK그룹의 스톡옵션, 스톡 그랜트, 3년 단위 주가차액보상권(SAR) 부여 사례와 한화의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기반 장기성과급 제도 도입은 기존 관례 대비 파격적인 것으로 반드시 주목해봐야 한다. 이 경우 ‘근로소득 기준 공시’뿐 아니라, 행사하지 않은 스톡옵션의 경우 ‘공정가치 기준 공시’가 필요하다. 현재의 임원 보상 수준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다.
둘째...
국내 비상장기업의 73%는 상장이 부담스럽다고 답했는데, 그 이유로 △주주소송 위험 △공시의무 부담 등을 꼽았다.
상법 개정 시 국내 비상장사들 67.9%는 지금보다 상장을 더 꺼리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기업들은 그 이유로 복수의 이유를 꼽았는데, ‘주주대표소송 및 배임 등 이사의 책임 가중’(70.8%)이 가장 많았다.
‘주주 간 이견 발생 시 의사결정 지연’...
제도 시행 전 물적분할 상장 종목 주의…'얌체거래' 가능성 나와HD현대중공업·에코프로머티 등 블록딜 진행…주가↓제도 허점 이용 가능성…재무적 투자자 규제 제외·소규모 분할 매각 가능
내부자 사전 의무공시 제도 시행이 10거래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장에선 블록딜이 쏟아지는 중이다. 특히 물적분할 등으로 IPO(기업공개)를 진행해 최대주주...
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의 세부사항을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관련 법 시행령 개정안은 오는 24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임원과 주요주주 등은 해당 상장사가 발행한 주식을 일정 규모 이상 거래할 경우 매매 예정일 30일 전에...
경영 부담을 높이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제도도 폐지하겠다고 했다. 밸류업 프로그램은 기업의 자발적인 참여가 절대적으로 중요한 만큼 세제 인센티브가 정책 성공의 가늠자로 여겨졌다.
정작 기업들의 반응은 시큰둥하다. 한국거래소 상장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기업 가치 제고를 하겠다고 공시한 기업은 10곳뿐이다. 5월 27일 공시가 시작된 지 한 달이 넘었는데...
내달 24일부터 일반투자자 보호 및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상장회사 내부자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된다. 앞으로 상장회사 임원·주요주주 등 내부자가 당해 상장회사가 발행한 주식 등 일정규모 이상을 거래할 경우 매매예정일 30일 전에 매매목적과 가격, 수량 및 거래기간을 공시해야 한다.
내달부터 18조1000억원 규모의 반도체 금융지원 프로그램이 가동된다....
좋은 제도가 만들어져야 육성도 가능하다”고 말했다.
안병남 금융감독원 가상자산감독국 팀장 역시 법률 공백을 메우기 위한 자율규제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안 팀장은 “(가상자산) 상장심사와 관련해서 이슈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1단계 법안에는 규제 공백이 있다”면서 “(1단계 법은) 이용자 자산의 보호와 불공정거래 방지가 메인이기 때문에 상장, 발행, 공시...
대한상의는 “지난해 말 개정된 자본시장법에 따라 올해 7월부터 내부자 주식거래 사전공시제도가 시행될 예정인데, 이에 따라 현재 개정 중인 시행령 입법예고안에는 재무적 투자자를 사전공시 대상에서 제외한 반면, 법인의 전략적 투자에 대해서는 사전공시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면서 “이는 내부자(최대주주 또는 임원)의 사익추구로부터 일반투자자 보호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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