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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부동산 PF 사업성 평가기준 개선...신속한 정리·재구조화"

경기회복 지연, 고금리 지속 등에 따른 다중채무자 채무상환능력 악화에 대비해 공적·사적 채무조정 활성화 등을 통해 차주의 신용회복 및 재기도 지원한다. 그는 "금융시장이 비교적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고 그간 금융회사의 손실흡수능력도 많이 확충해 왔다"며 "PF 연착륙 방안 등을 계획대로 추진하면서 금융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2024-02-28 10:00
'2년 차' 서유석 금투협회장 “법인지급결제, 더 이상 미룰 수 없어…공론화·보완책 마련할 것"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본시장 관련 ‘세제 인센티브’를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더불어 안정적인 비상장투자 수단을 제공하기 위한 기업성장투자기구(BDC) 도입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서 회장은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를 위해서는 연금 시장 변화도 동반돼야 한다”며 “사적 연금 수익률 개선과 ‘자본시장형 선순환 구조’ 형성을 위해...

2024-01-23 11:30
이자 환급ㆍ채무조정 활성화…“국민 금융부담 덜어주고 신뢰 회복” [금융위 업무보고]

또한, 올해 10월 시행되는 개인채무자보호법으로 연체 채무자의 이자 및 추심부담을 줄이고 사적채무조정 활성화로 취약차주의 재기를 지원할 방침이다. 청년층, 고령층 등 특정 계층에 대한 맞춤형 금융지원에도 나선다. 청년층에는 청년도약계좌 가입지원을 강화해 자산 형성 지원 수준을 확대한다. 2월부터 만기가 돌아오는 청년희망적금의 만기지급금을...

2024-01-17 11:14
[이슈&인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한국 자본시장, 서로 윈윈할 수 있어야”

◆서유석 금융투자협회장 취임 1년 인터뷰창립 70주년…다양한 업권 모여 금융투자협회 역할 강화하이일드펀드 6년만 재도입…BBB 저신용 기업 자금 공급CFD·내부통제 부정적 이슈 맞아 BDC·법인지급결제 차질 부동산 PF, 증권사별 손실 파악해 시장 위험에 선제 대응내년에는 사적연금 활성화, 주가부양, 금융중심지 활성'세금혜택=부자감세' 인식 버리면 투자자...

2023-12-07 17:24
[데스크칼럼]늙어가는 대한민국

공적·사적 연금 제도의 미성숙, 퇴직금 중간 정산, 기대수명의 빠른 증가, 저축 부족 등으로 ‘시니어 보릿고개’를 경험하는 노인이 적지 않다는 얘기다. 급속한 고령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신중년층 활성화 대책이 중요하다. 신중년층 근로 세대에 제2의 취·창업 기회를 주어 인생 이모작이 가능토록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능력 있는...

2023-07-31 07:02
위기의 생보업계 돌파구 찾는다…생보협회, 컨설팅 용역 추진

사적연금 활성화를 추진하고 보건의료 데이터를 활용한 디지털 혁신과 요양·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도 활성화한다는 방침이다. 협회는 현재 요양시설 임대 허용에 따른 정책 효과 및 문제점 등에 대한 연구용역도 진행 중에 있다. 조만간 용역결과를 내부적으로 공유할 계획이다. 실제 생보업계는 위기 상황에 직면해 있다. 각종 규제와 영업환경 악화로...

2023-06-08 17:28
연금특위서 ‘퇴직연금 준공적연금화’ 제안 나와...“재산·은퇴설계 자율권 침해할 수도”

이어 “공적연금제도와 퇴직연금제도 역할을 다시 분장할 필요가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연금개혁 방향을 잡아야 한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손성동 한국연금연구소 대표는 “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처한 상황에 따라 수령 방법과 시기를 자유롭게 설계할 수 있다”며 “일괄적인 연금화는 가입자의 자율권과 유연한 은퇴 설계를 방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2023-04-19 18:44
[투자전략] 연금개혁 논의 속 대응방안은? “사적연금 활성화·개인 연금 운용 능력 높여야”

박 이사는 “연금개혁으로 인한 노후보장 기능 약화는 자연스레 사적연금 강화 대책에 힘을 쏟게 했다”며 “퇴직연금 또는 개인연금 제도를 통해 자동가입이나 의무가입을 유도하고, 정부가 기여금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강구됐다. 영국 NEST 제도, 독일 리스터연금, 스웨덴 수익연금 등이 대표적”이라고 짚었다. 그는 “연금개혁을...

2023-03-18 09:00
정희수 생보협회장 "국민연금에만 의존할 수 없어…사적연금 활성화 추진"

정희수 생명보험협회장이 초고령사회에서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해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요양 상조 등 시니어케어 진출 활성화를 통해 생명보험산업이 초고령사회 토탈 라이프케어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정 회장은 13일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에서 개최된 생명보험협회...

2023-02-13 15:18
서유석 제6대 금융투자협회장, “무거운 책임감 느껴…최일선에서 일하는 협회장 될 것”

“또한, 사적 연금시장으로의 ‘그레이트 머니무브’를 이끌어내면 전 국민의 안정된 노후 생활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금융투자산업과 자본시장의 중장기 성장 기반 마련을 위해 장기 투자 상품 활성화 지원, 배당 등 주주 환원 정책 개선, 법인 지급결제서비스 관철, 자산운용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 마련 및 신상품 지원, 외환 업무 제도를...

2023-01-02 10:16
막 올린 100일 입법 전쟁…민생법안 대결ㆍ정부견제 등 갈등 산적

국민의힘은 주요 입법 과제로 중소기업상생법·장기공공임대주택법·장애인 소방안전교육법, 부모돌봄급여법·생애최초주택활성화법·신도시특별법·반도체특별법·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등을 꼽았다. 민주당은 서민주거안정법과 기초연금확대법, 최소주거보장법, 장애인 국가책임제법, 청년구직활동지원법, 중소기업 제값받기 교섭권 보장법, 납품단가연동제도입법...

2022-09-01 17:07
정희수 생보협회장 "디지털ㆍ신시장개척ㆍ소비자 신뢰 제고"...3대 핵심과제 제시

정 회장은 "관계부처와 협의헤ㅐ 사적연금의 노후소득 보장 기능 강화, 노후의료비 대비를 위한 보험상품 개발 및 세제 혜택 확대를 추진해 개인의 자발적인 노후대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를 위해 복지부에 비의료 건강관리서비스 가이드라인개정 건의, 생보사 시니어케어 진출 기반 마련 등 제도개선 과제를 적극...

2022-01-13 12:00
‘연금 사각지대’ 60대 노후가 위험하다…주택연금 활성화 정책 필요

국회입법조사처는 먼저 1억5000만 원 미만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우대형 주택연금의 활성화부터 시급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 우대형주택연금의 가입대상요건 완화 및 우대지원율 조정, 초기가입비용 지원 등의 세밀하고 구체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현재 수도권, 아파트 위주의...

2022-01-01 10:59
[잠자는 연금개혁] "퇴직연금 의무가입하도록 정부가 수수료·부담금 지원"

의무화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입을 모은다.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문제로 확대에 한계를 가진만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며 "이미 선진국은 퇴직연금 활성화 과정에서 강제형, 혹은 준강제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퇴직연금을...

2021-04-20 05:00
"국민연금 개혁 서두르고, 퇴직연금 강제화 검토해야"

강성호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기능 강화’를 주제로 한 발표해서 “급격한 고령화로 장수 리스크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공적연금은 재정 문제로 확대에 한계를 갖고 있는 만큼, 사적연금 활성화를 통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특히 선진국의 강제 퇴직연금 운용 사례를 들어 “사적연금의 연금수령 의무화 고려 시...

2021-03-21 16:45
정희수 생보협회장 “헬스케어 사업 기반 마련해 성장동력 확충하겠다”

연금보험 혜택 확대 및 선진 연금제도 도입에 대해서 정 회장은 “협회는 국민들의 연금상품 가입 확대를 위해 현행 개인연금과 퇴직연금 합산 700만 원 한도인 연금보험의 세제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해 세제당국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급속한 국내 고령화 속도에 비해 크게 낮은 사적연금 가입률(16.9%), 퇴직연금 수급방식의 일시금 집중, 연금보험 상품의...

2021-01-28 16:20
내달부터 만 55세도 주택연금 받는다…시가 5억 주택 월 77만 원

이는 노후대비 자산형성 지원을 위한 사적 연금 활성화 방안의 후속 조치다. 본인 또는 배우자 중 한 명이 만 55세에 도달해 주택연금에 가입할 경우 시가 5억 원 주택은 월 77 만원을 평생 받게 된다. 주금공 관계자는 "월 지급금은 부부가 평생 받기 때문에 현재처럼 부부 중 나이가 적은 사람을 기준으로 한다"고 설명했다. 주택담보대출이 있는...

2020-03-30 10:39
[자본시장 속으로] 법 이론과 자본시장의 발전

의결권 행사 사전 공시는 주총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다. 그 개정의 취지는 공시 내용의 충실성을 확보하고 실무상의 부담을 덜어준다는 것이었는데, 해당 개정 이후 과연 그 내용이 더 충실해졌는지, 업무 부담이 얼마나 많이 줄어들었는지는 솔직히 의문이다. 문제는 법적 효력 면에서 코드와 같은 자율규범보다는 법률 및 시행령이 우선한다는 것이다. 당시...

2019-12-18 18:24
홍남기 "우리 산업 대일 의존도 완화, 세제 측면서 지원"

그는 “주류산업의 선진화를 위한 주류 과세체계 개편과 가업의 안정적 유지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가업상속 지원세제 실효성 제고 방안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라며 “다음으로 고용을 창출하고 질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한 세제지원을 확대하는 한편, 서민과 자영업자의 세부담은 더 경감하고 사적연금에 대한 세제지원 등은 더 확대하는 등 어려운 계층에 대한 지원...

2019-07-22 10:40
[허찬국의 세계경제] 청장년 일자리, 제로섬 게임?

우리 기준으로 하면 60세 전후는 조기가 아니지만 연금 수령 연령을 낮춰 퇴직하도록 하는 방안이다. 퇴직 연령은 이 제도가 존속했던 1988년까지 그때그때 조정되었다. 좀 허술해 보이지만 그리 생뚱맞은 발상은 아니다. 프랑스가 과거 시행했고, 우리나라에서도 시도되고 있는 근로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만들기도 비슷한 발상이다. 일자리 총량설은 나름 설득력이...

2018-04-06 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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