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 사무처장은 “청탁금지법은 기본적으로 공직자를 규율하는 법”이라며 “공직자의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경우, 공직자 배우자가 사적 모임, 친분 관계 등에 따라 받는 금품 등을 제한하고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청탁금지법상 제재 규정이 없는 공직자 배우자에 대하여는 헌법의 죄형법정주의에 따라 제재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권익위는 지난달 10일...
먼저 총선 관련 선거 관여 행위 금지 위반은 21건 적발됐다.
감찰 결과에 따르면 A도 소속 공무원은 2월 한 국회의원선거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특정 모임에 후보자를 직접 초대하고 참석자들과 함께 경선 승리를 축하했다.
B시 소속 공무원은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를 위해 단체 카카오톡방에 '특정 후보 지지 요청 문자'를 게시하는 등 선거 운동 금지 행위를...
정부는 지난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통해 18일부터 영업시간, 사적 모임, 행사·집회 등에 관한 거리두기 조치를 모두 해제한다고 알렸다.
이에 따라 18일 오전 5시부터 그간 10명까지만 허용됐던 사적 모임 인원 제한이 사라진다. 자정까지였던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도 풀린다.
대규모 회식도 가능해졌으며, 결혼식 등에서도 인원 제한을...
1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18일부터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사적모임 제한, 행사·집회·종교활동 등 참석인원 제한이 해제된다. 단 실내 취식 금지는 준비기간을 거쳐 25일부터 해제된다.
이번 방역조치 개편의 주된 근거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둔화세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
영업제한 시간과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모두 없어지고, 행사·집회 인원, 종교 활동에 제한도 해제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5일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는 논의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논의했다.
권덕철 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오미크론의 유행 규모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위중증환자, 병실 가동률 등 모든...
제한과 사적모임 10명 인원 제한을 전면 해제한다고 밝혔다. 단, ‘마스크 착용’ 의무는 현행대로 유지한다.
아울러 현재 299명까지 허용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 70%까지 허용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사라진다. 25일부터는 실내 다중이용시설의 음식물 섭취 금지도 해제된다.
서울시는 "시민들이 그동안 인내하며 방역에 참여해 주셔서...
열고 18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전면 해제하기로 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이다.
25일에는 영화관ㆍ실내체육시설ㆍ종교시설 등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모두 해제된다. 자정까지인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제한과 10명까지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도 풀린다.
허용되던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다음주 월요일(18일)부터 전면 해제한다"고 말했다.
이어 "299명까지 허용되던 행사와 집회, 수용가능 인원의 70%까지만 허용되던 종교시설 인원 제한도 동시에 없어진다"며 "영화관,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의 음식물 섭취 금지 조치도 4월 25일부터 모두 해제한다"고 밝혔다....
현재 남아있는 강제적 방역조치는 사적모임 10명 제한과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24시 제한, 실내 공연장·영화관 내 취식 금지 등이다. 정부는 이들 방역조치를 모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2020년 5월부터 시작된 사회적 거리두기 체제가 2년여 만에 사실상 종료되는 것이다.
관건은 마스크 착용이다. 정부는 집회·공연·행사 등 밀집도가...
정부가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지침을 완화하기 시작하면서 사실상 금지됐던 직장 내 회식도 부활할 조짐이다. 이 때문에 직장인들 사이에서는 “마냥 좋지만은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특히 지난 2년간 비대면 근무에 익숙해졌던 20~30대 직장인들은 사적 모임 인원이 확대되는 것에 회식 부활과 함께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또한, 사적모임을 최대 6인으로,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오후 9시까지로 제한하는 현재의 사회적 거리두기를 20일까지 2주 연장하기로 했다. 7일부터 방역패스가 해제된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에 2㎡당 1명 또는 좌석 한 칸 띄어앉기 등 방역수칙이 강화되고 백화점과 대형마트도 판촉행위와 매장 내 취식이 금지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설...
이어 방역 수준 유지에 대해서는 “임직원은 사적모임을 자제하는 방향으로 동참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게임업계도 마찬가지다. 넷마블은 코로나19 확산 이후 정부 방역단계에 맞춰 재택근무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거리두기 단계가 강화하고 코로나19 확진자가 빈발하는 최근에는 전면 재택근무를 시행 중이다.
넥슨 또한 전면 재택근무에 돌입한 상태다. 넥슨...
먼저 가장 중요한 모임 인원 제한의 경우 가족이 모이더라도 사적 모임 기준을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백신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6명까지 모일 수 있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동거 가족이라면 인원 제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귀성길 관련 대책도 새로 나왔다. KTX를 비롯한 철도 승차권은 창가 좌석만 공급되며 전 열차에서 입석은 운영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정부가 사적모임 제한을 완화하되, 영업시간 제한(오후 9시) 등 기타 방역조치는 3주 연장하기로 했다. 대신 소상공인·자영업자 경영난을 덜어주기 위해 추가 방역지원금을 지급한다.
◇사적모임 4명→6명…거리두기는 유지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단, 사적모임 제한은 다소 완화한다.
권덕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은 14일 중대본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미크론 변이 확산을 최대한 늦추면서 오미크론에 의한 유행 규모 폭증이 일어나지 않도록 거리두기 조정 속도를 조절하기로 했다”며 “앞으로 2~3주 간격으로 3차례에 거쳐 거리두기를...
네덜란드는 이날부터 다시 전국적인 봉쇄에 들어갔고, 독일은 이날부터 영국에서 독일로 열차나 버스, 선박이나 여객기를 통한 승객 운송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오는 28일부터는 코로나 19 백신 접종자에 대해서도 사적 모임을 10명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프랑스도 19일부터 영국발 입국 규제를 강화했다.
앞으로 보름간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밤 9~10시로 제한되며, 사적모임 허용인원은 4명으로 축소된다.
1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유흥시설, 콜라텍·무도장 등 약 4만 개소(이상 1그룹)와 식당·카페, 노래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등 약 96만 개소(이하 2그룹)는 이날부터 밤 9시까지만 영업 가능하다....
현재 손실보상 대상은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직접적인 영업 제한으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에 한정돼 있다. 임시·일용직 인건비, 임대료 등이 영업이익에 포함되는 문제도 있다. 앞으로는 사적모임 제한, 단위면적당 인원 제한으로 간접적 피해를 본 소상공인·자영업자도 보상 대상에 포함된다. 임시·일용직 인건비와 임대료 등은 영업비용에 합산돼...
사적모임은 지역과 관계없이 4인까지만 가능하다. 동거가족, 돌봄(아동·노인·장애인 등) 등 기존 예외범위는 유지된다. 식당·카페의 경우, 현재는 예방접종 미완료자 1인까지 예외가 인정되고 있으나, 앞으로 예방접종 미완료자는 1인 단독 이용 또는 포장·배달만 이용할 수 있다.
행사·집회는 현재 99명까지, 접종 완료자 등으로만 구성 시 499명까지 가능하나...
정부가 거리두기 강화 대책을 발표한 16일 서울 종로구 종각 인근에서 시민들이 발걸음을 옮기고 있다. 정부는 18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명까지 축소하고 유흥시설과 식당·카페는 오후 9시까지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방역 강화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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