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동맹은 안보, 경제, 첨단기술, 정보, 사이버 분야를 망라한 포괄적인 협력 플랫폼을 구축하여, 우리 기업과 국민, 미래 세대에게 더 많은 기회의 장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저와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을 승인했습니다. 지난 4월 으로 출범한 이, 한미 일체형 확장억제 시스템으로 업그레이드 된 것입니다.
이로써,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미국의 핵 자산에...
사이버 안보 대응 체계가 이렇게 허술하기도 쉽지 않다. 정부는 올해 초 인프라 강화 등이 담긴 종합 대책을 내놓았지만, 최근까지도 장애가 잦다고 한다. 소 잃고 외양간도 제대로 못 고치는 사이버 실력으로 앞으로 더 크고 치명적인 규모로 터질 ‘IT 대란’ 혹은 ‘IT 공격’에 대처할 수 있나. 정부와 국회는 컨트롤타워 법제화 문제를 속히 해결해 큰가닥이라도...
윤 대통령은 "한반도 역내 공조에 머물렀던 한미일 협력은 인도·태평양 지역 전반의 자유, 평화, 번영을 구축하는데 기여하는 범지역 협력체로 진화할 것"이라며 "협력 분야도 안보뿐만 아니라 사이버, 경제, 첨단 기술, 개발협력, 보건, 여성, 인적 교류를 망라한 포괄적 협력체를 지향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미사일...
이어진 주제토론에서는 '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강도 도발 대비 대응역량 강화 및 국민보호 대책', '테러·사이버 위협 대비태세 및 역량 강화방안'에 대한 심층토의가 이뤄졌다.
대통령은 토론을 경청한 후 "과거의 안보는 ‘군은 싸우고 민은 지원한다’의 개념이었지만, 현재는 전후방이 따로 없다. 결국 총력안보가 중요한 것"이라며 "군·경을...
TF는 향후 국가안보실 사이버안보비서관 주관으로 매달 1~2회 정기적으로 회의를 열고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또 19일 카카오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을 위한 당정협의가 열리고, 23일엔 대통령실도 참여하는 고위당정협의가 열려 정책 방향을 정한다.
윤석열 대통령이 카카오 사태 관련해 독과점 문제도 지적한 만큼 이에 대한 대책도 논의될 것으로...
새 안보 파트너십을 구축한 데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둘러싼 세 나라의 이해관계가 맞아떨어진 결과라는 분석도 나온다. 미국과 영국, 호주는 이미 캐나다와 뉴질랜드가 포함된 기밀 정보 공유 협정인 파이브아이즈에 참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CNN은 “존슨 영국 총리가 자국 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대책 등에 대한 비난 여론을 완화하기...
선정
△식량안보의 중요성 환기(10·16일 세계 식량의 날)
◇해양수산부
12일(월)
△2020 사이버 소금박람회 개최
△제1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온라인 개최
13일(화)
△해수부 장관 09:00 국무회의(세종)
14일(수)
△지능형 항만 5G 테스트베드 구축‧활용을 위한 MOU체결
15일(목)
△해수부 차관 10:30 차관회의(세종)
△2020년 자율관리어업...
시작됐다”며 “사이버 테러에도 종합적인 대비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주문했다.
황 권한대행은 “국방부ㆍ미래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기본과 원칙을 충실히 준수해 사소한 실수로라도 안보가 위협받는 일이 없도록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 달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비상상황일수록 안보의 중요성은...
주 장관은 또 “가스의 위기는 바로 전력부문의 위협으로 전이되며 최근의 안전위협 요인들이 종합적이고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위기대응도 개별 시설 단위가 아닌 에너지 공급체인 전반에 걸쳐 통합적이고 전방위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그는 “사이버 테러 등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이 보다 지능화되고 교묘하게 취약점을...
그러면서 “국가안보 위협차원으로의 인식변화가 필요하다”며 “국가적 차원에서 정부기관 및 국가기간시설 보안의 총체적 점검과 사이버 방어체계를 획기적으로 개편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이번 유출 사건 규명과 함께 종합적인 방지대책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언급했다.
서상기 의원이 지난해 4월 발의한 사이버테러방지법은 지난달 17일 정보위 법안심사소위로...
국회 정보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어 국가정보원이 사이버안보의 지휘 기능을 갖도록 하는 ‘국가 사이버테러 방지법’ 제정안을 심의해 법안소위에 회부했다.
제정안은 국가 차원의 체계적인 사이버 위기 대응을 위해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도록 하고 사이버 위기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골자다.
지난해 4월 당시 정보위원장이던...
미래창조과학부는 지난해 3·20 사이버테러, 6·25 사이버공격 등을 계기로 청와대, 국정원을 비롯해 16개 관계부처가 마련한 국가 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이 사이버 위기대응 체계를 확립했다고 16일 밝혔다.
우선 컨트롤타워 역할인 청와대를 주축으로 미래부·국가정보원·국방부 등이 분야별 책임기관으로 나서 유기적인 협력 대응 체계를 구축했다.
특히 사이버위협...
장 의원은 부정선거의 근거로 국정원이 지난 대선 때 2270개 트위터 계정으로 2200만건의 댓글을 조직적으로 게시한 점,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댓글 의혹, 국가보훈처의 안보교육을 명분으로 한 불법선거개입 등을 꼽았다.
또 "박 대통령의 말대로 본인이 직접 도움을 요청한 적은 없을지 몰라도 국가기관의 불법선거개입의 도움으로 당선되었다는 것을 부정할...
미래부는 지난 4일 사이버테러에 대응하기 위해 청와대를 총괄지위부로, 국정원을 실무로 내세우고 민군관 협의체를 만들겠다는 내용의 ‘국가사이버안보종합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실행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이 없어 탁상공론으로 그칠 공산이 높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정부는 2003년 1.25 인터넷 대란을 시작으로 2009년 7.7 디도스(DDoS) 공격, 2011년 3.4 디도스...
4일 내놓은 ‘국가사이버 안보종합대책’역시 청와대가 컨트롤타워를, 국정원이 실무를 맡는다는 게 전부다. 현재 전문가라고는 각 부처에서 파견된 전문가 한두 명뿐이다.
문제는 컨트롤타워 대책은 이미 한두 번 발표된 게 아니고, 그사이 사이버테러는 계속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는 해커가 한반도 전역을 쑥대밭으로 만들어도, 사전에 파악, 차단하는 것은...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국가사이버안보 종합대책’을 상반기 중에 마련해 하반기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는 방침을 정했다.
하지만 청와대에 사이버안보비서관을 신설하는 구상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과 달리, 이날 회의에서는 이와 관련된 문제는 거론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김행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국가정보원장 주재로 열린...
사이버테러방지법은 국정원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며 국정원 산하에 국가사이버안전센터를 두고 사이버위기관리 종합대책 수립을 주요 골자로 한다.
미래부는 ‘정보통신기반보호법’을 개정, 이번에 북한 사이버테러의 타켓이 된 방송사의 전산망을 ‘주요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중인데 이에 대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
국회 정보위원장인 새누리당 서상기 의원이 대표발의할 예정인 이 법안은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체계적 대응을 위해 사이버 안보 위기를 관리하는 국가사이버 안전센터를 국가정보원장 산하에 두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국정원장은 사이버 경보 발령권도 갖는다. 위기 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사이버테러 대응에 대한 지휘권도...
최근 발생한 사이버테러와 전산망 접속장애 사건 등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원인 규명과 함께 방송·통신·금융 등 주요 민간시설에 대해 총체적인 안전 점검을 지시했다. 특히 “중요한 국가안보 사안인 만큼 국가안보실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공단·산업단지 등에서의 잇단 폭발사고와 화학물질 유출사고에 대해서도 “근로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