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회는 재정손실 방지와 위험 분석, 재원의 효율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를 목적으로 각종 투자사업의 타당성을 사전에 심사·분석하는 기구다.
이 연구위원은 부산도시공사, 경기도시공사, 강원도개발공사, 전남개발공사, 시흥도시공사, 성남도시개발공사, 군포도시공사,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한국철도공사(코레일), 한국철도시설공단(현 국가철도공단)...
이 시장은 “이를 통해 지난해 이동읍 반도체 배후 신도시(69만평) 조성과 국도 45호선 확장(4차로-> 8차로)과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송탄상수원보호구역(이동·남사읍 1950만평) 해제 결정을 이끌어냈고 중첩 규제를 받았던 포곡·모현 일원 수변구역(117만평)도 다음달 해제를 앞두고 있다”며 “특히 처인구는 반도체산업의 대한민국 중심지로 도약하는 확고한 기반을...
GTX D노선과 김포골드라인, 공항철도 등 철도 중심의 대중교통체계 구축을 위해 서울 5호선 김포검단 연장사업에 대한 광역교통위원회 심의 및 제4차 광역교통시행계획을 반영하고, 즉시 예비타당성조사를 신청하는 등 행정절차를 조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신설될 서울 5호선 역 인근 지구 중심부는 일과 생활이 융합된 도심형 자족시설을 배치해 일과 주거가 균형...
기획재정부와의 간담회에서는 내년도 주요 국비사업(8건 2575억원)과 경인고속도로 지하화사업 예비타당성 통과, G-Blocks 조성사업 예비타당성 면제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어 행정안전부 차관과 지방재정경제실장을 만나 1995년 이후 최초의 자치구 통합·조정·분리 사례인 ‘인천형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필요성을 강조하고, ‘서해5도 지원...
윤석열 정부는 한국형 ARPA-H 구축을 국정과제로 선정, 지난해 8월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를 확정했다. 2024년부터 2032년까지 9년간 1조1628억 원의 총사업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축사에서 “중국과 미국 등은 바이오를 국가안보 주요과제로 선정하고 대규모 투자계획을 앞다퉈 발표했다. 한국도 2020년 1조5000억 원...
카도고사 사장은 2014년부터 TRC 남부노선(음투와라선) 타당성 조사, SGR 건설자문, O&M 자문사업을 맡아 성공리에 수행한 코레일의 선진 기술력을 높이 평가하며, 탄자니아 철도 사업의 핵심 파트너의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코레일은 이번 교류를 계기로 탄자니아 철도의 핵심 파트너로서 자리매김하고 SGR 사업에도 적극 참여해 향후 르완다, 우간다, 남수단...
이번 시스템 개편으로 사업대상 요건 분석,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 맞춤형 온라인 교육 영상을 지원한다.
사업대상 요건 분석 서비스는 주민주도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부동산 정보 기술을 기반으로 기초 현황과 법정 요건을 검토하여 분석 결과를 제공한다. 또 사업 타당성 자가 분석 시스템을 통해 주민 스스로 개략적인 사업 타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투자 타당성을 검토하고 있다. 기존 LFP보다 더욱 개선된 제품으로 에너지저장장치(ESS)보다 전기차용으로 개발해 복수의 완성차 업체(OEM)와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 양산 계획은 2026년에서 2027년으로 1년 늦췄다.
투자 시계가 늦춰지며 올해 설비투자(CAPEX) 규모도 축소했다. LG화학은 3대 신성장동력 사업을 중심으로 4조 원 규모의 투자를 계획했지만, 시황과...
☆ 시사상식 / 고용허가제(雇庸許可制)
외국인력을 고용하려는 사업자가 직종과 목적 등을 제시할 경우 정부(노동부장관)가 그 타당성을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외국인력 도입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제도는 사업자에게 허가권을 행사해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초과수요를 사전에 통제할 수 있고, 사업자가 내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이밖에도 경제‧사회 여건 변화를 고려해 부과 타당성이 낮은 도로 손괴자에 대한 원인자 부담금, 연초경작지원 등의 사업을 위한 출연금 등 13개 부담금도 폐지한다.
정부는 이번 법률 폐지·개정안을 이달 중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해 여야와 적극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
디지털 바우처 시범사업은 디지털 격차 해소 등 디지털 접근권 제고를 위해 취약계층이 기본적인 디지털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를 지급하는 사업으로, 도입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된다.
동 시범사업은 과거 음성중심의 통신환경에서 수립된 통신요금 감면 등 통신복지 정책이 디지털 시대에 맞게 디지털 기기, 플랫폼 및 콘텐츠 등 다양한...
과기정통부는 민-관 합동으로 핵융합 혁신기술을 개발하고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한 1조2000억원 규모의 ‘핵융합 혁신형 기술개발 및 인프라 구축사업’ 예비타당성조사도 기획 추진할 예정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핵융합에너지는 에너지 문제 및 전력수요 증가 문제의 해결책으로, 미래에는 핵융합에너지 기술을 확보한 나라만이 글로벌 에너지 시장을...
예정처는 "R&D 특성에 맞는 예타 제도 정책이 현장에 제대로 적용되거나 안착하지 않은 데에서 문제가 발생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R&D 예비 타당성조사 제도는 그간 대형 R&D 사업에 대한 충실한 사업 기획이 가능하도록 유도했고, 타당성과 적정 소요 등을 사전에 검토함으로써 무분별한 재정투자를 지양하는 순기능 역할을 수행해 온...
SK하이닉스 관계자는 "2019년 회사의 자체 타당성 조사를 바탕으로 2022년 이천시가 한국도로공사, 당사와 각각 업무 협약을 체결하는 등 이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다"며 "내년 말 서울 방향 상행선 우선 개통을 시작으로 2026년까지 건설을 마무리해 이천시와 회사의 교통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이천시와 SK하이닉스가 사업비...
사업단은 업무협약을 체결한 각 기관과의 협력을 통하여 다부처 예비타당성사업 1단계 성과와 SCI-E급 논문 발표, 신진연구자 육성 프로그램 운영, 미국 전기전자학회(IEEE)와의 연계 등 향후 다채로운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정광복 자율주행기술개발혁신사업단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자율주행 국가 R&D 사업의 콘트롤 타워 격인 사업단과 8대 학회 및...
정부는 농촌 내 문화복지시설, 체육시설, 편의시설 등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해제 계획에 대해 타당성 검토 후 해제를 지원한다.
도로·택지·산단 등 개발 후 남은 자투리 농지는 집단화된 농지에 비해 영농 규모화, 기계화 제약 등으로 영농 효율성이 낮아 자투리 농지를 소규모 농업진흥지역에서 해제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큰 상황이다. 전북...
황주호 한수원 사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진행된 체코 원전 성과 브리핑에서 "폴란드의 경우 전례 없는 민간 발주 사업으로 추진되다 보니 논란이 있지만 타당성 조사와 관련해서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수원이 삼중수소 제거 설비 사업 수주에 성공한 루마니아도 2030∼2031년 가동을 목표로 체르나보더 3·4호 신규원전 건설을 추진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행사에서 예비타당성조사를 통과한 무기발광 디스플레이 대규모 사업을 통해 핵심 기술을 확보하고 소재‧부품‧장비(소부장) 기업의 실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연구개발(R&D)와 인력양성, 세액공제 등 지원으로 생태계를 구축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무기발광 산업육성 얼라이언스’의 총괄 간사 기관으로 지정된...
강도현 과기정통부 제2 차관은 “올해 저궤도 위성 통신 기술개발 사업의 예비타당성조사 통과로 저궤도 위성통신 시대를 향한 우리의 여정도 닻을 올리게 됐다”며 "2030년에 이르면 저궤도 위성통신 시장도 현재 사업자들의 독자 규격 서비스에서 벗어나 표준 기반으로 본격 개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과기정통부는 2028년 6G 기술 표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