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은 2018년 12월 실시한 자체투자심사 결과에 근거해 자체재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전남도로부터 지원받기 위해 투자심사를 의뢰했으나 ‘재검토’ 통보를 받았다. 그러나 이를 수용하지 않고 자체투자심사 결과로만 사업을 추진했는데, 이는 편익이 부풀려진 자료였다.
해당 공사를 감독하는 부서 팀장이 청탁을 받고 불법 재하도급 계약이...
지난해 보험업계에 새 회계기준(IFRS17)이 도입된 이후 실적 부풀리기 논란이 이어지자, 보험업계는 인위적인 조작은 어려우며 중요 회계 이슈와 관련해서 금융당국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3일 생명보험협회와 손해보험협회는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보험사의 재무제표는 독립된 감사인의 엄격한 확인을 거쳐 공개되는 정보로, 인위적인...
2019년 순 사업비 기준 민간보조사업자는 6만47곳으로 이 중 2.3%인 1394곳(이 중 595곳이 비영리법인)이 10억 원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 회계감사 보고서를 의무 제출하고 있다.
보조금을 연간 3억 원 이상으로 확대하면 비영리법인 2007곳, 영리법인 1871곳 등 총 3878곳(6.5%)으로 늘어난다.
문제는 회계감사에 따른 비용이다. 기재부는 평균 회계감사 비용을 2000만...
앞서 2020년 국무조정실과 중기부의 스마트공장 합동 점검에서 공급기업․도입기업간 담합 사례, 사업부풀리기 등의 문제가 조사된 바 있다. 중기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 8월부터 12월까지 조사한 6697개 사 중 수사 의뢰한 25건 중 2건만 실제 형사처벌 혐의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57건은 제재 조치가 이뤄졌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스마트 공장을 도입한 전체 1만...
수요기업의 서비스 선택권을 넓히고 공급기업이 가격 부풀리기를 하거나 수요기업의 사업 신청을 대리할 유인이 낮아지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된다.
중기부 박용순 벤처혁신정책관은 ”일부 기업들의 도덕적 해이와 부정행위로 인해 국민 세금이 낭비되고 정책의 취지가 훼손되는 문제를 막기 위해 사업을 더 철저히 관리할 계획”이라며 ”지원금 일부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가 5억 원 이상 증액된 사례가 225건에 달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2010년부터 올해까지 225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3조8388억 원이었으나 실제 공사에 투입된 예산은 그보다 1조3894억 원(36%) 많은 5조2282억 원에 달했다. 이들 사업에서는 계약 이후 모두 1212회, 사업당 평균 5.4회에 걸쳐 설계변경이 이뤄졌다....
사업비 횡령 유형 중 학생인건비 유용을 포함한 참여연구원 인건비 유용은 77%에 달하는 108건이다. 환수결정액은 55억8400만원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이어 △연구비 부풀리기 등이 14건에 29억4700만 원 △연구비 무단인출이 16건에 16억5400만 원 △재료 및 부품을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1건에 5500만 원 등으로 조사됐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사업비 부당집행은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무단 인출, 목적 외 사용, 인건비 유용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이뤄졌다. 허위·부풀리기 방식의 연구비 지급 방식이 5년간 21건으로 가장 많았다.
한편 환수결정액 중 실제로 돌려받은 환수액은 절반에 미치지도 못하는 것으로 밝혀져 NIPA의 무능도 함께 지적됐다. 5년간 환수 결정액 79억 중 미환수액은...
공 본부장은 2011년 12월~지난해 5월 공군 고등훈련기 T-50 등 군수장비 부품 원가를 수출용은 낮게, 공군 납품용은 높게 산정해 방위사업비 129억 원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이 KAI 비리 수사에 착수한 뒤 현직 임원을 재판에 넘긴 것은 공 본부장이 처음이다. 검찰은 공 본부장에게 징역 6년을 구형한 바 있다.
사업비 부풀리기와 정산서류 조작, 목적 외 사용 등 갖가지 수법으로 해마다 6조 원이 넘는 농업 보조금에서 얼마나 많은 세금이 새고 있는지 가늠조차 안 된 실정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농식품부는 이달부터 연말까지 보조금 부정 수급 감시를 위한 집중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낙연 국무총리가 “보조금 부정 수급으로 행정 신뢰도 저하가 초래된다”며...
경상남도 거창군은 경사도 20도 이상 면적이 전체의 44%에 달하는 부적합한 부지를 일반산업단지로 지정한 결과 잇단 토사유출 사고로 공사비가 늘어나고 사업기간이 3차례에 걸쳐 연장됐다.
충청남도 보령시는 민간투자의향 등을 조사하지 않고 2011년 8월 민간분양을 위한 관광부지 19만2000㎡를 조성했으나 올해 6월까지 분양률이 38.6%에 불과해 사업비 2425억원 중...
또 시행사가 사업비만 1조 8000억원에 달하는 엘시티 사업을 진행하면서 거액의 PF(프로젝트 파이낸싱)를 일으킨 점을 비롯해 엘시티 인허가 과정·시행업체와 분양대행업체의 불법 사전분양·청약률을 부풀리기 여부 등도 수사 대상이다.
엘시티는 해운대해수욕장을 낀 6만 5934㎡ 규모의 땅에 101층 랜드마크타워 1개 동과 85층 주거 타워 2개 동으로 건설된다....
그런데 적발된 지자체는 부담금을 사업자에게서 받고도 그만큼의 액수를 사업비에 담아 보조금을 부풀렸다.
일례로 평택시는 하수처리시설 건설 및 에코센터 조성 사업에서 원인자부담금 159억원이 있는데도 이를 빼지 않고 139억8200만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같은 방법으로 창원시가 하수관거 정비 및 폐기물 처리시설 보조금 87억6900만원을, 울산광역시가...
연구인력 양성을 위해 대학원생에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1999년 처음 도입됐다. 후속사업으로 2013년 시작된 BK21플러스 사업은 2020년 8월까지 7년간 매년 약 2700억원을 투자해 매년 과학기술분야 약 1만3000명, 인문사회분야 2500명 등 석ㆍ박사급 인재 1만5000여명을 지원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단들은 2020년까지 사업비를 계속 지원받게 된다.
검찰에 따르면 NH개발은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 등 협력업체에 수주 특혜를 제공하며 대금을 부풀리기는 등의 수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국조형리듬건축사사무소 실소유주 정모(54)씨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지난 15일 구속된 상태다. 검찰 조사 결과 정씨는 NH개발이 발주한 시설공사 21건의 사업비를 부풀려 50여억원을...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는 현재 타당성재조사, 수요예측재조사 등 사업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요예측 변화를 반영할 수 있는 제도F를 운용하고 있음에도 총사업비 변동만 점검하고 있어 중간점검을 보다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예산처는 이외에도 △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융자사업 취급수수료·금리 인하 △국민체육진흥공단의 과다 적립된...
합수단은 신 중령이 2009년 EWTS 도입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방위사업청과 터키 하벨산사 사이의 EWTS 납품계약을 중개하면서 소프트웨어를 국산화하겠다며 1000억원대 사업비를 타낸 혐의로 지난 3월 구속기소됐다. 당시 일광공영은 소프트웨어 자체개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단장 김기동 검사장)은 방위사업청 소속 신모(50) 중령을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일 밝혔다.
합수단은 신 중령이 2009년 EWTS 도입 당시 전자전장비사업팀에 근무하면서 일광공영의 납품대금 부풀리기를 알고도 묵인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수단은 이르면 이날 신 중령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
이 회장은 5천100만 달러(570억원 상당) 규모인 EWTS 사업비를 9천600만 달러(1천억원 상당)로 부풀려 연구개발비 명목으로 방위사업청에서 4천600만 달러(510억원 상당)를 더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회장은 터키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EWTS 도입을 중개하면서 하벨산사의 하청을 받은 SK C&C가 일광공영 계열사에 재하청을 주도록 해 연구개발비...
일광 계열사인 솔브레인의 이사로 재직 중인 조씨는 일광공영이 지난 2009년 터키 하벨산사와 방위사업청 사이에서 공군 전자전 장비 도입을 중개할 때 이 회장과 함께 사업비를 부풀려 대금을 청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합수단은 전날 체포한 이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해 12일 밤늦게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합수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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