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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설] ‘입법 폭주→거부권’ 쳇바퀴, 민생 등진 한국 정치
    노란봉투법도 오늘 막을 올리는 8월 임시국회에서 우격다짐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앞서 7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된 방송 4법과 함께 6개 법안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할 방침이다. 이후의 전개도 뻔하다. 야당은 재표결을 추진해 그 과정에서 또 충돌이 빚어질 것이다. 야당의 법안 상정과 단독처리, 여당의 필리버스터...
    2024-08-05 05:00
  •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이법저법] 휴면상태 해제 이메일이 날아오는 이유는 뭔가요?
    즉 온라인 사업자는 분리 보관하고 있던 휴면회원의 개인정보에 대해 당초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및 보유기간, 정보주체의 권리 보장, 서비스의 특성, 안전조치 수준 등을 고려해 파기하거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와 함께 복원해 처리할 수 있게 됐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온라인사업자가 자율적인 개인정보 휴면정책을 변경할 때 사전에...
    2024-08-03 08:00
  •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25만원 지급법·노봉법, 법사위 통과…‘검사탄핵 청문회’ 열린다 [종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1호 당론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법’과 ‘노란봉투법’을 야당 주도로 통과시켰다. 야당은 이르면 내일(1일) 본회의를 열어 두 법안을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법사위는 31일 오전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두 법안에 대한 거수 표결을 진행했다. 위원정수 18명 중 11명을 차지한 야당은 이날 의석 수를 이용해 법안을 강행 처리한...
    2024-07-31 15:58
  • “지가 뭔데” “깐족대지 마”…국회 덮친 ‘막말 주의보’
    “지가 뭔데” “깐족대지 마”…국회 덮친 ‘막말 주의보’
    여야 의원들은 31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영철 서울북부지검 차장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처리하면서 강하게 대립했다. 법사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탄핵소추안 안건을 상정하자 여당 의원들은 “이의가 있다”며 위원장 자리로 몰려가 항의를 시작했다. 그 과정에 정 위원장이 “퇴거를 명령한다”고 선언하자, 곽규택 국민의힘...
    2024-07-31 15:54
  •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노란봉투법, 국회 법사위 통과...野 단독 표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31일 쟁점 법안인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을 강행 처리했다. 두 법안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의 거수로 단독 의결됐고, 여당인 국민의힘은 강하게 항의하며 표결을 거부했다. 앞서 전국민 25만 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은 각각 국회...
    2024-07-31 12:34
  •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박찬대 "사도광산, 유네스코 등재...尹대통령, 일본에게 충성하는 건가"
    그는 "이 후보는 '비리 종합 백화점'"이라며 "공직이 아니라 사법처리를 받아야 할 대상을 지명한 데 대해 국민에게 공개 사과하고 지명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또 "방송4법은 공영방송의 정치적 독립성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대통령과 국민의힘은 민심에 맞서는 헛된 몸부림을 이제라도 중단하고 공영방송을...
    2024-07-29 11:50
  • 다음은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법…8월 국회도 '정쟁 또 정쟁'
    다음은 노봉법·민생회복지원금법…8월 국회도 '정쟁 또 정쟁'
    앞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민주당이 추진하는 전국민 25만원 민생회복 지원금 특별조치법안(민생회복지원금법)과,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 처리를 논의한 바 있다. 하지만 여야 간 이견이 큰 사안인 만큼 의결을 잠정 미뤘다. 하지만 민주당은 해당 법안들의 8월 처리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윤종군 민주당 원내대변인이...
    2024-07-27 06:00
  •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야당, 필리버스터 종료 후 ‘방통위법’ 단독 처리…국민의힘 퇴장
    민주당은 방송 4법 중 남은 3개 법안(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도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에서 강행 처리할 예정이다. 공영방송 KBS, MBC, EBS의 이사 숫자를 대폭 늘리고 이사 추천권을 언론·방송 학회와 관련 직능단체에 부여한다는 내용이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야당의 독주에 대응할 계획이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
    2024-07-26 18:58
  •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공수처 차장 임명 재가’ 2주 넘게 깜깜무소식…“대통령, 하루빨리 차장 임명해야”
    김 의원은 모두발언에서 “현재 공수처는 수많은 주요 사건을 처리하고 있음에도 6개월 동안이나 지휘부가 공석으로 남아 있다”며 “공수처가 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대통령에게 공수처 지휘부 임명을 촉구하기 위해 기자회견을 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수처는 10일 윤석열 대통령에게 공수처 차장으로 검찰 출신 이재승 변호사 임명을 제청했지만...
    2024-07-26 16:07
  •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국회 법사위, ‘전국민 25만원 지원법’·‘노란봉투법’ 의결 보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24일 전체회의를 열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해 온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2024년 민생회복 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이 표출하면서 보류됐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책임을 강화하고 쟁의행위 범위를 확대하는 동시에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2024-07-24 11:53
  •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박찬대 "한동훈,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결 찬성표결 당론으로 확정하라"
    그러면서 "윤석열 정권의 공영방송 강탈 시도를 반드시 저지해 민주주의를 지키고 국민께 공영방송을 돌려드리겠다"며 "국회법 절차에 따라 최대한 신속하게 방송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 처리를 매듭짓겠다"고 밝혔다. 그는 검찰의 김건희 여사 비공개 조사 논란에...
    2024-07-24 10:25
  •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이원석 검찰총장, ‘尹 대통령 탄핵청문회’ 불출석…“법치주의 침해”
    불출석 사유와 관련해서는 언론에 별도 입장문을 내고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검찰총장을 증인으로 출석시켜 진행 중인 수사에 관하여 답변을 요구하는 것은 입법권의 한계를 넘어 사법을 정쟁으로 끌어들여 법치주의 기반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국회에 출석해 범죄 수사 및 소추에 관해 구체적으로 증언할 경우 중립적이고 공정하게 진행돼야...
    2024-07-23 14:59
  •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임병우 김앤장 변호사,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 선정
    김앤장 국제중재‧소송 그룹, 4년 연속 뽑혀…한국 로펌 유일 임병우(사법연수원 28기‧사진) 김앤장 법률사무소 국제중재‧소송 그룹 변호사가 글로벌 법률매체 ALB(Asian Legal Business‧아시안 리걸 비즈니스)의 ‘2024 ALB 아시아 슈퍼 분쟁해결 변호사 50(ALB Asia Super 50 Disputes Lawyers 2024)’에 선정됐다. 김앤장은 23일 “국제중재‧소송 그룹은 윤병철 변호사...
    2024-07-23 11:44
  • 정청래 "尹 탄핵·법사위장 해임·검사 탄핵 청문회, 다 하자"
    정청래 "尹 탄핵·법사위장 해임·검사 탄핵 청문회, 다 하자"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23일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청원도 올라왔는데 그 청원과 관련된 청문회도 하고, 26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검사 탄핵 청문회도 하자. 다 하자"고 주장했다. 정 최고위원은 이날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26일 윤 대통령 탄핵 청문회에는 김건희...
    2024-07-23 09:33
  •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정청래 해임 동의’ 5만 명 돌파...탄핵·제명으로 얼룩진 게시판
    ‘혐오정치’로 얼룩진 국회 국민동의청원 게시판‘민주당 정당해산심판청구’ 청원도 5만 명 돌파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해임하라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청원 4일 만에 국회 처리 요건인 5만 명을 넘어섰다.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따르면 22일 오전 8시 30분 기준 ‘법사위를 파행으로 몰고 가는 정청래 법사위원장 해임 요청에 관한 청원’ 동의...
    2024-07-22 13:37
  •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민주, '김건희 비공개 조사' 맹폭..."특검법 처리 서두를 것"
    법 앞에선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 했지만 역시나 말뿐이었다"며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권한으로 예외·특혜·성역 없이 김 여사에 대한 의혹을 엄정하게 규명할 수 있도록 특검 처리를 서두르겠다"고 강조했다. 정청래 수석최고위원은 같은 자리에서 "김 여사는 역대 대통령에게도 없었던 관할지역 보안청사라는 듣도 보도 못했던...
    2024-07-22 10:53
  •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로펌 人사이트] 인권 변호사→CEO 변신…‘新권리 개척’ 나선 원의 진화
    합격(사법연수원 23기) △2010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법학박사 △1994~1996년 서울북부지방검찰청 검사 △1996년 법무법인 자하연 입사 △2007~2009년 공공기관운영위원회 위원 △2007~2010년 인하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년 서울특별시...
    2024-07-19 06:00
  •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노동조합법, 국회 소위 통과…6개 경제단체 “경제계 의견 무시해 참담한 심정”
    단체는 “그간 경제계는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노사 관계가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고 우리 기업들이 정상적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다고 수차례 호소했다”며 “그럼에도 야당이 경제계의 의견을 무시하고 법안 처리를 강행하는 상황에 참담한 심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단체는 이 개정안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고 법적 안정성을 침해한다고...
    2024-07-18 14:50
  • 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
    박찬대 "與전대 '불법 폭로대회'...진실규명·사법처리 필요"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8일 "국민의힘 전당대회가 '불법 폭로대회'가 됐다"며 "대표가 되겠다는 사람들이 없는 말을 지어내진 않았을 테니 수사를 통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고 불법이 드러난다면 엄정하게 사법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힘...
    2024-07-18 10:32
  •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정치대학] 원희룡이 폭주하는 진짜 이유…박성민 "윤 대통령 지지 얻기 위해 오버?"
    나도 사법 처리돼서 좋다. 이렇게 얘기하면서까지.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좀 너무들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 제가 순진해서 그런데 아니 뭐 전화 녹취들을 갖다 요즘 다반사로들 그냥 까고. 아니 뭐 그다음에 뭐 문자 같은 것도 말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일을. 내가 음습한 곳에서 음습하게 뭘 한 것 같은 것도 당신하고 나하고 같이 하지 않았냐. 그거. 이런...
    2024-07-16 1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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