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정책실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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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추천위, 헌법재판관 후보에 김정원·윤승은·김복형 추천

법원 행정처 사법정책심의관, 사법정책실 판사, 형사정책심의관 등을 거쳤고 2018년부터 서울고법 부장판사로 활동 중이다. 2022년에는 법원도서관장도 겸임했다. 김복형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1968년생으로 제3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법조계에 입문했다. 서울지법, 울산지법, 수원지법 등에서 판사 생활을 했고 대구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다. 2022년부터 서울고법...

2024-08-15 15:26
"펜타닐 등 마약 방지"…美ㆍ中, 마약 대응 워킹그룹 첫 고위급 회의 개최

중국 대표단은 미국 방문 기간 백악관 국가약품통제정책실과 국무부 국제마약사법집행국, 법무부, 국토안보부 등과 양자 교류도 진행했다. 워킹그룹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지난해 11월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합의에 따라 1월 출범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이후 중국은 6월 펜타닐 전구체에 대한 단속 캠페인을 벌여 관련...

2024-08-02 20:33
부활한 민정수석실...尹 "민심 청취 취약, 국민 위한 것"[종합]

민정수석실 설치가 사법리스크 방어용이라는 우려와 비판에 대해선 "제가 설명하고 풀어야 한다. 민정수석이 할 일은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민정수석실 부활로 대통령실은 3실장(비서실·정책실·국가안보실)·6수석(정무·홍보·시민사회·경제·사회·과학기술)체제에서 '3실장·7수석'체제로 확대됐다. 윤 대통령, 민정수석실 신설 배경 직접 설명......

2024-05-07 12:46
[인사] 서울시

김순희 △민생사법경찰단 안전수사대장 이이동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정헌기 △경제정책실 뷰티패션산업과장 권소현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정지욱 △경제정책실 국제협력과장 조혜정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장 이창석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김지형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 사창훈 △도시교통실 보행자전거과장 이선희 △도시교통실...

2022-12-27 19:56
인사 종합 / 8월 11일

구종원 △디지털정책관 이혜경 △민생사법경찰단장 김명주 △평생교육국장 이회승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김영환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이수연 △서울시립대 행정처장 배현숙 △서울대공원장 김재용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홍선기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김재진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정영준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2022-08-11 17:46
서울시 공석이던 안전총괄실장에 최진석…민선8기 첫 3급 이상 간부 전보

디지털정책관 △김명주 민생사법경찰단장 △이회승 평생교육국장 △김영환 경제정책실 경제일자리기획관 △이수연 복지정책실 복지기획관 △배현숙 서울시립대학교 행정처장 △김재용 서울대공원장 △홍선기 미래공간기획관 직무대리 △김재진 약자와의동행추진단장 직무대리 △정영준 경제정책실 신산업정책관 △윤재삼 기후환경본부 자원회수시설추진단장...

2022-08-11 16:34
인사 종합 / 6월 28일

　◆교육부 ◇서기관 전보 △지방교육자치팀장 박진하 △운영지원과 이창선 △고등교육정책실 이정규 △〃 민미홍 △교육부 최우성 △〃 남궁현 △4·16세월호참사 피해자지원 및 희생자 추모사업지원단 파견 이경남 △서울대학교 파견 신민규 △중앙교육연수원 정재선 △국립특수교육원 총무과장 김선화 △서울교육대학교 총무처장 이홍열 △춘천교육대학교...

2022-06-28 18:18
인사 종합 / 12월 31~1월2일

김정예 　◆보건복지부 ◇국장급 △보건의료정책실 한의약정책관 강민규 △기획조정실 비상안전기획관 임영봉 ◇과장급 △아동학대대응과장 김혜래 　◆환경부 ◇공공기관장 임명 △한국환경공단 이사장 안병옥 　◆고용노동부 ◇과장급 전보 △서울관악지청장 윤옥균 △인천고용센터소장 강운경 △안양지청장 나예순 △경기지방노동위원회 사무국장 송민선...

2022-01-02 17:46
인사 종합 / 12월29일

기봉호 △민생사법경찰단 경제수사대장 천명철 △미래청년기획단 청년정책반장 이성은 △경제정책실 미디어콘텐츠산업과장 은용경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장 이은영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김현주 △복지정책실 장애인복지정책과장 고광현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김건탁 △도시교통실 도시철도과장 문혁 △도시교통실 택시정책과장...

2021-12-29 18:13
[인사]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김성보 △균형발전본부장 서성만 △도시기반시설본부장 이정화 △한강사업본부장 황인식 △시민소통기획관 윤종장 △노동공정상생정책관 한영희 △남북협력추진단장 서영관 △관광체육국장 최경주 △신성장산업기획관 배현숙 △환경에너지기획관 이인근 △주택공급기획관 이진형 △균형발전기획관 김승원 △광화문광장추진단장 정상택 △민생사법경찰...

2021-07-11 09:00
[인사] 서울시

◇ 행정직 4급 승진 예정자 △양지호 시민건강국 △이희숙 서울혁신기획관 △서은경 재무국 △김경원 여성정책담당관 △윤석환 평생교육국 △강남태 민생사법경찰단 △임재근 경제정책실 △강준령 주택건축본부 △김지혜 도시교통실 △ 김형규 상수도사업본부 △이영미 문화본부 △이상이 한강사업본부 △하동준 기후환경본부 ◇ 기술·연구직 4급 승진 예정자...

2021-07-02 08:38
SKT, 정재헌 전 부장판사 법무2그룹장으로 영입

정 그룹장은 법원행정처 사법정책실 정책심의관, 법원행정처 전산정보관리국장을 겸임했고 김명수 대법원장 인사청문회에서 준비팀장을 맡았다. SK텔레콤은 올해 초 조직개편에서 법무 부문을 법무1그룹과 법무2그룹으로 나눴다. 법무1그룹은 이동통신(MNO) 분야의 법률 지원을 담당한다. 현재 법무1그룹은 서울중앙지검 검사 출신인 박용주(55) 그룹장이...

2020-04-06 17:19
이명박 '중형' 선고한 정준영 판사는 누구?…새로운 시도 많이 하는 인물

이후 법원행정처 송무심의관, 사법정책실 정책 3심의관, 대법원 재판연구관 등을 역임했다. 그는 '파산ㆍ회생' 전문가로 꼽힌다. 1997년 서울중앙지법 민사부 수석부장판사 배석 시절 한보그룹과 웅진홀딩스 등 파산 사건의 주심을 맡아 처리했고, 초대 서울회생법원 수석부장판사를 지냈다. 정준영 부장판사는 보수적인 법원 내에서 새로운 시도를 주저하지 않은...

2020-02-20 10:03
[인사] 서울시

한정우 △스마트도시정책관 데이터센터 소장 배현숙 △복지정책실 지역돌봄복지과장 하영태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정경숙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장 권순기 △문화본부 박물관과장 이성은 △기후환경본부 환경정책과장 이동률 △기후환경본부 기후대기과장 조완석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장 이사형 △행정국 총무과장 김혁 △재무국 재무과장...

2019-12-26 23:00
"타다 기소, 문의는 왔으나 보고는 없었다"...복잡해지는 청와대 화법

법무부와 정책실이 현안에 관해 대화를 나눈 것은 정상적인 업무협의 절차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김오수 법무부 차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비슷한 요지로 발언했다. 김 차관은 ‘(타다 관련자 기소를) 관계부처에 통보하지 않았냐’는 박지원 무소속 의원의 질문을 받은 뒤 “7월 검찰에서 처리 예정이라는 보고를 받은 사실이 있다”고...

2019-11-05 15:24
[인사] 서울시

◇4급 공무원(행정직)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김태명 ▲여성가족정책실 아이돌봄담당관 강지현 ▲비상기획관 민방위담당관 황승일 ▲민생사법경찰단 민생수사2반장 정한호 ▲경제정책실 경제정책과장 이방일 ▲경제정책실 일자리정책과장 김재진 ▲경제정책실 산업거점활성화반장 정덕영 ▲복지정책실 인생이모작지원과장 오면숙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장...

2019-07-01 19:08
[인사] 서울시

신용목 △민생사법경찰단장 송정재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 이병한 △기획조정실 국제협력관 이혜경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희승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이원목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장 서성만 △기후환경본부 대기기획관 구아미 △도시재생실 재생정책기획관 김승원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김성보 △물순환안전국장 이정화...

2018-12-28 20:03
'헌재 내부정보 유출' 현직 부장판사 검찰 출석

관련 비상적 대처 방안’ 문건에서 지법 부장판사급을 헌법재판관으로 추천하거나 헌재의 법원 판결문 검색을 차단하는 등 헌재를 무력화시키는 방안을 검토했다. 헌재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사법정책실과 이 전 상임위원이 속했던 양형위원회가 문건 작성에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이 전 상임위원을 23일 오전 10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다.

2018-08-22 11:12
상고법원 홍보에 특정언론 집중 활용ㆍ구상 계획 드러나

기획조정실과 사법정책실이 함께 작성한 이 문건 말고도 법원행정처가 조선일보를 최우선 홍보 매체로 여긴 흔적이 곳곳에서 발견된다. 이 같은 홍보기사 계획이 담긴 '조선일보방문설명자료' 문건에는 조선일보를 "국민들로부터 가장 신뢰를 받는 최고의 언론사"라고 표현했다. 이밖에도 법원행정처는 같은 해 9월 재차 조선일보에 기사 게재를...

2018-07-31 18:01
판사들이 '노동 신문' 읽는 이유는?

국정원에서 특수자료를 보관하는 '특수자료 취급 기관'으로 인가받았다. 사법정책실과 사법정책연구원은 공동 연구를 통해 통일 이후 사법제도에 대한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당장 성과가 드러나는 연구는 아니지만 혹시 닥쳐올 미래를 위해서다. 사법정책연구원은 지난달 5일 '통일과 우리 사법의 미래'를 주제로 심포지엄을 열기도 했다.

2018-01-10 0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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