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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위 “디지털성범죄 피해 영상물 삭제 국제공조체계 마련돼야”

디지털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 권리 확대 정책제안디지털성범죄 상담번호 ‘여성 긴급전화 1366’ 통합 제안국선변호사 지원 확대돼야...보수 현실화 등 방안도 필요 국민통합위원회가 디지털 성범죄 등 범죄 피해자의 사법소외를 해소하고 권리 확보를 위한 정책을 제안했다. 피해 영상물 삭제를 위한 국제 공조 체계 마련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신속한 구제

2024-08-21 14:26
법원도 AI 도입 확대 중…대법, 등기업무서 AI 활용 방안 연구 나서

法 “등기 정보 알기 쉽고 빠르게 제공”국내외 AI 활용 사례‧법적 고려 사항 등 연구 인공지능(AI) 기술이 생활 곳곳에 자리 잡으면서 법원도 업무에 AI를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전날 ‘등기업무에서의 AI 활용 방안에 관한 연구’ 용역을 발주했다. AI 기술을 활용해 국민에게 등기 정보를 알기

2024-06-25 13:07
김명수 대법원장 퇴임…"좋은 재판 위해 불철주야 노력"

김명수 대법원장이 6년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한 제도 개선과 여건 마련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했다"고 말했다. 22일 김 대법원장은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퇴임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는 과정은 곳곳에 암초가 도사린 험난한 길이었다"며 "특히 2020년부터 3년간 계속된 유례없는 감염병 위기 상황으로 인해 우리는 사법 기

2023-09-22 14:56
[마감 후] “경기상황 안 좋다” 신호 곳곳에서…

요새 대형 로펌 변호사들을 만나면 하나같이 “앞으로 경기가 어떻게 될 것 같나”라는 질문을 받는다. 처음엔 ‘경제지 기자라 이런 질문을 많이 받는 건가’ 생각했는데, 한 두 번이 아니어서 변호사들이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이유를 물었다. 언론 보도를 통해 경제 상황이 심각하다는 뉴스를 자주 접하다보니 단순 호기심 차원에서 하는 질문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

2023-04-24 06:00
[신년사] 김명수 대법원장 "토끼처럼 도약해 '좋은 재판' 실현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신년사에서 “토끼처럼 지혜롭게 높이 도약하여 ‘좋은 재판’을 굳건히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31일 신년사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신뢰와 존중을 받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 사법부 구성원과 함께 남은 임기 동안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올해 법원은 전문법관 제도의 시범 실시, 장애인 사법지원 서비스 확

2022-12-31 12:00
판사 370명, 검사 220명 늘린다…판‧검사 정원 5년 단계적 증원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검사 정원법’일부 개정 법률안 20일 국무회의 통과2014년 이후 8년 만에 판ㆍ검사 증원 판사 정원 370명, 검사 정원 220명을 내년부터 5년 동안 단계적으로 늘리는 내용의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 및 ‘검사 정원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0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법무부에 따르면 판사 정원은 △내년 50명 △202

2022-12-20 15:51
[관심法] 파산 쏟아지자 회생법원 '비명'...부산·수원 추가 설치 추진

與野 부산·수원 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신설 법안 발의지난해 개인파산 5만 건, 법인파산 955건 신청도산사건 전문 회생법원 서울회생법원이 유일회생법원 수 늘리는 것보다 전문법관 도입이 시급하다는 의견도 재정 위기에 내몰린 채무자가 급증하면서 이들의 채무조정을 담당하는 회생법원이 '감당할 수 있는 한계를 넘었다'며 비명을 지르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

2022-10-10 11:32
부장검사 회의 "안건조정위 비정상적…다수당의 일방적 입법시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저지를 위해 밤샘 회의를 한 전국 부장검사들이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의 탈당 등을 “비정상적”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하고 나섰다. 부장검사들은 21일 전국 부장검사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내용을 정리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을 발표했다. 회의는 전국 40개 청 69명의 부장검사가 참석해 전날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2022-04-21 16:55
‘검수완박 저지’ 전국부장검사회의 “검찰 간부들, 책임 있는 자세 보여달라”

전국 부장검사들은 정치권이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검찰 수뇌부에 책임 있는 자세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국 부장검사들은 20일 오후 7시부터 이날 새벽 4시까지 서울중앙지검에서 전국부장검사 대표회의를 열었고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자리에는 전국 40개청 69명의 부장검사들이 참석했다

2022-04-21 10:07
‘검찰 독립성’ 공약한 윤석열, 정작 ‘국민 법률 서비스’ 개선은 부실

검찰 출신인 윤석열 제20대 대통령 당선인은 검찰 권한을 강화하는 내용의 사법 공약을 제시했다. 그러나 국민들과 맞닿는 법원 등 사법 서비스 관련 공약이 미흡하다는 아쉬움과 함께 법조계 일각에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에서 이를 보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검찰 권력 강화에 힘 쏟은 공약 앞서 윤 당선인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를 정상화

2022-03-13 14:41
법무사협회 “법 개정됐는데…‘구 법무사법’ 적용한 대법원 판단 유감”

대한법무사협회는 개인회생사건을 주도해 업무를 처리한 법무사에 대해 변호사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한 대법원 판결에 유감을 표시했다. 협회는 22일 자료를 내고 “이 사건은 2020년 2월 4일 법무사법이 개정되기 이전의 구 법무사법을 적용한 판결”이라고 전했다. 이어 “현재 법무사법은 제2조제6호(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의 파산사건과

2022-02-22 15:30
김명수 대법원장 "1심 단독 확대·전문법관 제도로 정의 지연 최소화할 것"

김명수 대법원장이 정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3일 김 대법원장은 시무식에서 "상반기에 1심 단독 관할을 확대하고 전문법관 제도를 도입한다"며 "당사자의 목소리에 충분히 귀를 기울이고 정의의 지연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책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는 "형사재판 1심에서 충분한 심리시간을 확보해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2022-01-03 10:16
NH농협은행, 제주법원지점 개점식 개최

NH농협은행은 이달 1일부터 제주지방법원의 새로운 공탁금 보관은행으로 제주법원지점을 개설하고 15일 개점식을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날 개점식에는 오석준 제주지방법원장, 김현룡 수석부장판사 등 제주지방법원 관계자와 권준학 농협은행장, 이창철 대정농협 조합장, 강승표 농협중앙회 제주지역본부장, 문상철 농협은행 제주영업본부장 등이 참석해 새로운 출발

2021-03-16 17:03
작년 '마이너스 수익률' 국민연금, 평가등급 하락

지난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국민연금기금이 2018회계연도 기금 자산운용평가에서 전년보다 한 단계 낮은 평가등급을 받았다. 기획재정부는 기금평가단을 구성해 추진한 2019년 기금평가(존치평가·자산운용평가) 결과를 29일 국무회의에 보고했다. 먼저 2019년 기금존치평가에선 23개 기금 중 21개는 존치가 타당한 것으로 평가됐으나, 농어

2019-05-29 10:00
대검, 올해 블루벨트 24명 인증…'까다로운 기준' 블랙벨트 없어

수사 분야의 전문성을 인정받은 올해의 '블루벨트'(2급 공인전문검사) 24명이 선정됐다. 다만 자격 심사 기준이 까다로운 검찰 명예의 전당 격인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는 배출되지 못했다. 대검찰청은 17일 공인전문검사 인증심사위원회가 지원자 101명(1급 8명, 2급 93명)을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수원지검 이춘(사법연수원 33기)

2018-12-20 15:51
[신년사] 문무일 검찰총장 "불법선거ㆍ민생범죄ㆍ불공정행위 엄정 대응"

문무일 검찰총장은 1일 무술년(戊戌年) 신년사를 통해 민생 사건과 부정부패를 척결하는데 수사력을 집중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올해 6월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일부 지역의 과열 조짐을 지적하며 선거 초기부터 범죄 단속에 나설 것을 언급했다. -다음은 문 총장의 신년사 전문 지난 한 해 동안 어려운 여건에서도 맡은 일에 최선을 다

2018-01-01 17:16
검찰 수사 전문성 높인다…중점검찰청 내년 11곳 확대

대검찰청은 지역 특성에 맞춰 수사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중점검찰청'을 내년 11곳으로 확대한다고 6일 밝혔다. 중점검찰청제도는 관할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전문분야를 지정해 수사역량을 집중시키는 것으로 2014년 3월 서울서부지검(식품의약안전)을 시작으로 도입됐다. 이후 2015년 울산지검(산업안전), 서울남부지검(금융범죄), 대전지

2017-12-06 16:07
[2016년 예산]공공장소 안전·성범죄자 관리 대폭 강화

내년부터 위해 지구대·파출소 경찰 인력이 1880명 증원되고 기동순찰대를 30곳에서 50곳으로 늘리는 등 공공장소 안전이 강화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에 따르면 성폭력, 학교폭력, 가정폭력, 불량식품 등 4대 사회악 근절 등 국민생활 밀착형 범죄 근절을 통한 국민생활 안전을 확보한다. 이와 함께 성범죄자 관리 강화를 위한 신속 대응팀을

2015-09-08 10:00
2019년 3월 수원고법ㆍ고검 등 5개 기관 광교신도시로

정부, 대법원, 경기도 및 수원시는 오는 2019년 3월에 신설 또는 이전되는 수원고법 및 수원고검 등 5개 기관을 광교 등에 개설하기로 합의하고 2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날 협약식에는 방문규 기재부 2차관과 남경필 도지사, 강형주 법원행정처 차장, 김주현 법무부 차관, 염태영 수원시장이 참석해 서명했다. 수원고법과 고검은 지난

2015-04-02 09:40
[신년사] 양승태 대법원장, "국민 신뢰가 사법부 존립 근거"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2015 을미년 새아침이 밝았습니다. 모든 사법부 가족과 함께 국민 여러분께 새해 인사를 드립니다. 새해에는 국민 여러분의 마음속에 담고 있는 아름다운 꿈과 소망이 현실로 다가오는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지난해에 우리는 오래도록 잊지 못할 슬픔과 어려움을 겪었습니다만 모든 국민이 힘을 모아 이를 지혜롭게 극복하려고 최선

2014-12-31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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