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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법사위 “수원지검 입장문 경악 금치 못해…정치검찰 입증”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당 법제사법위원회 위원들은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반발하는 입장문을 낸 수원지검을 향해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라면서 “정치 검찰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야당 법사위원들은 3일 입장문을 통해 “(수원지검의) 이 입장문 마저도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정한...

2024-10-03 16:52
한동훈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김건희 특검법', 부결이 맞다...통과 시 사법질서 흔들릴 것"

그는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통과시키려고 하는 특검법은 민주당이 모든 걸 정하고 민주당 마음대로 하는 특검법"이라며 "그런 특검법이 통과되고 시행되면 사법질서가 흔들리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 대표는 '특검법이 한 번 더 넘어오면 어떻게 하겠느냐'는 질문에는 "미리 얘기하지 않겠다"고 답했다. 그는 일부 언론에 보도된 김...

2024-10-03 13:45
대통령실, 김 여사 불기소 처분에 “'혐의없음' 명백”

그러면서 “최재영의 경우 적용되는 법률 규정 및 사건 번호가 다른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며 “해당 사건 수심위는 최재영을 사법부 판단으로 넘기자는 차원에서 1표 차이로 기소 권고를 의결했던 것이나, 최재영 본인이 최초 인정했듯 직무 관련성이 없음이 반영되어 불기소 처분된 것”이라고 부연했다. 전날 검찰은 김 여사 명품가방 수수 의혹 등에 대해 김 여사와...

2024-10-03 13:29
영풍, MBK와 계약에 발목…고려아연에 주식 팔고 싶어도 못 판다

일부는 고소를 취하하면 더는 수사가 진행되지 않지만, 상당수는 검찰 등 사법 당국의 자율에 따라 수사가 진행된다. 업계 관계자는 “각종 조사와 법정공방, 여기에 국정감사 기간 비방전까지 감정의 골이 지금보다 더욱 깊어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최 회장의 유화 제스처는 일종의 기자회견용 수사에 불과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말했다.

2024-10-03 11:20
한동훈 "檢 탄핵청문회, 이재명 방탄용 '사법방해' 결정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3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와 관련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 방탄을 위해 국회 상임위원회를 사유화하고 '사법방해'의 도구로 쓰고 있다"고 말했다. 한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젯밤 늦게 끝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검사 탄핵 청문회는 '사법방해'의 결정판이자...

2024-10-03 10:37
與 “국회 청문회, 野 대표 정치적 방탄 도구로 전락”

국민의힘이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 청문회에 대해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치적 방탄 도구이자 범죄 피고인의 변명 장소로 전락했다”고 비판했다. 김연주 국민의힘 대변인은 “오늘 국회 법사위에서 열린 이른바 ‘검사 탄핵 청문회’는 예상했던 대로 ‘맹탕’, ‘빈껍데기’ 청문회였다”며 “당사자인 박 검사를...

2024-10-02 19:53
이화영 “검찰, 갈비탕, 연어로 끊임없이 회유·압박”

이 전 부지사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 사건 조사 관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했다. 그는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사건에서 아무 혐의가 나오지 않자 검찰이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을 체포한 뒤 방북 비용 대납 사건으로 본질을 바꿨다”고 했다. 이어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속적이고 강압적인 회유와...

2024-10-02 14:28
추경호 “이재명 3년 구형 상식 수준…민주 선동정치 막겠다”

추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현직 도지사의 지위와 권력을 악용해 계획적이고 집요한 방법으로 김진성 씨에게 위증을 교사한 사법 교란 행위에 대한 상식적인 수준의 구형”이라고 밝혔다. 그는 이 대표가 자신을 기소한 검사들에게 ‘법을 왜곡한 범죄 행위’라 말한 것에 대해 “최근 민주당이 추진하는 형법 개정안의 본질이 ‘검사겁박법’을 넘어...

2024-10-01 15:58
민주 "'이재명 수사' 박상용, 탄핵소추 청문회 출석해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일 예정된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탄핵소추 대상자이자 증인인 박 검사의 출석을 촉구했다. 법사위 민주당 의원들은 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탄핵소추 당사자인 박 검사가 내일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언론을 통해 밝혔다"며 "무엇이...

2024-10-01 14:02
[피플] 배인구 대표변호사 “고령자 재산보호‧부양제도 개선…더 미룰 수 없는 과제”

배인구(사법연수원 25기) ‘법무법인(유한) YK’ 대표 변호사는 지난달 30일 ‘고령화 사회와 법 연구소’ 개소를 기념해 서울 강남 주사무소 10층 대회의실에서 열린 심포지엄을 통해 이같이 거듭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전체 인구의 20% 이상이 65세를 넘는 초고령화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심포지엄은 고령화 사회가 야기하는 법적‧사회적 난제들을 연구하고...

2024-10-01 07:00
검찰, 이재명에 '위증교사 혐의'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종합]

검찰은 구형 이유에 관해 "위증 범죄는 실체적 진실 확인을 방해하며 사법 질서를 교란해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중대 범죄"라며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 영향을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을 교사해 민주주의의 근간이 본질적으로 침해됐으며 이를 통해 무죄를 선고받은 점에서 범행이 중하다...

2024-09-30 21:48
이재명 징역 3년 구형에…與 “상식적” 野 “정치검찰”

반면 야당은 “검찰이 위법한 공소를 자행하며 사법 정의를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송영훈 국민의힘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 위증교사 사건의 본질은 오랜 세월에 걸쳐 거짓을 거짓으로 돌려막기를 해 온 것”이라고 했다. 송 대변인은 “이 대표는 2002년 당시 성남시장의 잘못을 캐겠다면서 검사 사칭이라는 거짓을 동원했고, 2018년 경기지사 선거...

2024-09-30 18:19
[상보] 검찰, 이재명 ‘위증교사’ 징역 3년 구형…“가짜 증인으로 선거 공정성 침해”

이어 “누구보다 사법질서를 존중해야 할 의무가 있는 선출직 고위공직자가 유권자의 합리적 평가에 중요한 영향 미치는 핵심 사항에 대해 거짓말을 반복하고, 이를 다시 은폐하기 위해 위증교사로 가짜 증인까지 만들어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의 공정성을 본질적으로 침해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자신의 주장을 김진성에게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2024-09-30 17:32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국민적 공분 일으켜”

검찰은 “범행 과실이 중하고 피고인들이 조직적으로 사법 방해행위를 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며 구형 이유를 밝혔다. 김호중은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운전 상태로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 택시에 충돌하는 사고를 낸 후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대표는 사고 후 김 씨 매니저에게 허위 자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김호중은...

2024-09-30 10:39
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에 징역 3년 6개월 구형…보석 허가 여부는 심문 후 결정

법조계와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은 3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 심리로 열린 김 씨의 결심 공판에서 "조직적 사법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이같이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김 씨는 5월 9일 오후 11시 44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달아나고...

2024-09-30 10:36
오늘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사법리스크 향배는

11월 중에는 기소된 4건의 재판 가운데 2건의 1심 선고가 진행될 계획인 만큼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한층 고조되는 모양새다. 법조계에 따르면 30일 오후 2시 15분부터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 판사) 심리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결심공판이 진행된다. 지난해 10월 기소 이후 11개월 만에 재판이 마무리 수순으로 향하는 것이다. 이날...

2024-09-30 09:52
[빅테크 vs 정부] 어설픈 규제…추락하는 정부 신뢰도

사법부가 행정부 규제의 오류를 짚어내기도 한다. 이달 초 EU 최고법원인 유럽사법재판소(ECJ)는 아일랜드 정부가 그동안 애플에 제공해 온 조세 혜택이 불법 보조금이라고 판결했다. ECJ 재판부는 “아일랜드 정부가 애플에 제공한 조세 혜택을 세금으로 회수하라”고 명령했다. 아일랜드 정부를 믿고 현지 사업을 확대한 애플은 130억 유로(약 19조 원)에 달하는...

2024-09-30 05:01
與 "민주, 국감에 정쟁용 증인 무더기 소환...이재명 지키기 시즌2"

박준태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민주당은 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김건희 여사를 포함해 84명의 증인을 일방적으로 채택했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역시 합의를 무시하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8명의 증인과 84명의 참고인을 부르겠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원내대변인은 "국정감사는 헌법이 국회에...

2024-09-29 16:48
유승준 측, 세 번째 비자 신청 거부…"인권침해 넘어 법치주의 근간 훼손하는 일"

이에 따라 정부는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하지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한국 입국이 불가능하다. 유승준의 대리인은 “법무부를 비롯한 행정부가 법률도 사법부의 판결도 따르지 않는다면, 도대체 누가 법률을 준수하고 법원 판결에 승복하려 하겠냐”라며 참담함을 토로했다.

2024-09-29 12:48
與 '이재명 사법리스크' vs 野 '김건희 의혹'...국감 증인채택 신경전

여당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사법리스크를 겨냥한 증인 채택을 추진하고 있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4·10 총선 개입 의혹과 명품가방 수수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과 관련해 김 여사를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앞서 민주당은 25일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 여사를 포함한 증인·참고인 명단을 단독으로 의결했다....

2024-09-29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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