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지난 4월 이 씨와 함께 불공정 심사를 하고 뒷돈을 받은 시청 공무원 박 모 씨와 사립대 교수 박모·정 모 씨까지 총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 씨에 대한 구속영장만 기각됐다.
먼저 구속된 3명을 5월 재판에 넘긴 검찰은 이후 이 씨에 대해서도 추가 수사를 벌여 영장을 재청구한 끝에 발부받았다.
지역-대학 공동 거버넌스 구축...캠퍼스 특성화·균형발전 도모'한국형 평생직업교육 시스템' 구축...유보통합·늘봄 단계적 추진
정부가 대학의 자발적 구조개혁을 촉진하기 위한 ‘사립대학 구조개선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를 통해 2035년까지 세계 100위권 글로컬 대학을 10곳 육성한다는 계획이다.
3일 정부는 ‘역동경제 로드맵’을 발표하고 이 같은 내용의...
또 전국 사립대에 높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각종 네거티브 규제를 덜어내기 위한 사립대학구조개선법(가칭)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빈곤층과 영세 소상공인 등 취약계층의 근로·경영 유인을 제고할 수 있는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 2027년까지 빈곤층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2%에서 35%까지 단계적 상향하고 근로의욕 제고를 위한 고용·복지 전반...
경희대학교는 영국 글로벌 대학평가기관인 타임스고등교육이 발표하는 ‘2024 THE 대학 영향력 평가’에서 세계 23위, 세계 사립대 2위로 역대 최고 순위를 기록했다고 13일 밝혔다.
이 평가는 대학의 사회적·지구적 책무, 즉 ‘공공성’을 주요 평가 잣대로 삼는다. 이번 평가에서 경희대는 △양질의 일자리와 경제성장(SDG 8) 세계 4위 △빈곤 종식(SDG 1)...
사립대병원 운영 유지를 위해 교육부 기채(起債) 활용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B대학병원 관계자는 “코로나19 때와 같이 기채를 활용할 수 있게끔 해야 한다. 병원 운영에 한계를 느끼고 있다”고 토로했다. 사립대 부속병원의 경우 의대생 교육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인정될 경우 교육부 승인을 받아 일반 금융권 대출(기채승인)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코로나19 당시...
내년 의대 증원 사실상 확정…27년 만일본 사례 관심↑…장학금 제도 도입日 국공립대 학비 한화 약 2800만 원사립대 1억7000만~4억3500만 원 수준일본 79개 대학 중 90%가 지역정원제
법원이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음으로써 내년도 의대 증원이 사실상 확정됐다. 의료계가 재항고 의사를 밝히면서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선정하는 심사위원이 입찰업체 간에 더 많은 뇌물 액수를 제안하도록 경쟁을 붙여 적극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음이 확인됐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25일 검찰은 특정 업체에 유리한 점수를 주고 각각 5000만 원씩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 박모 씨와 정모 씨, 시청 공무원 박모 씨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국립대와 달리 의대 증원 규모가 크지 않은 사립대 상당수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이 중 울산대가 증원분에서 10명을 줄여 70명, 성균관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아주대가 10명을 줄여 70명, 영남대가 20명을 줄여 24명, 단국대가 40명을 줄여 40명으로 내년도 증원분을 결정했다. 순천향대는 증원분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제 남은 절차는...
원광대, 대구가톨릭대, 을지대, 순천향대, 울산대, 연세대(미래), 한림대 등 7개 사립대는 정시 전형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하지 않는다.
수시 전형에서는 전남대(89.0%), 부산대(87.5%), 원광대(84.5%), 동아대(83.3%), 순천향대(82.8%) 순으로 지역인재 선발 비율이 높았다. 한림대(21.0%), 연세대(미래·30.0%), 가톨릭관동대(45.0%) 등 3개 사립대는 지역인재 선발...
대부분의 사립대는 정부 원안을 따르는 분위기다.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27년 만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의대별 모집인원이 확정되면 대교협도 이를 심의·의결하는 데 속도를 낼 전망이다. 다만 교육부 관계자는 "기본 원칙은 4월30일까지 준비가 되면 내야 하는데, 예전에도 의견수렴이 좀 늦어져서 5월에 제출한 대학들도 있었다...
사립대는 대부분 정부 원안을 따르는 분위기다. 이들 대학은 여전히 “자율 감축 여부를 논의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지만 내부적으로 ‘의대 정원을 늘릴 수 있는 27년 만의 기회를 놓칠 수 없다’는 등 분위기다. 다만 사립대인 울산대는 내년도 의대 증원 규모를 최대 50%까지 줄이는 방안 등 자율 감축을 고민 중이다.
국립대의 경우 사립대보다 증원폭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사립대 교수와 공무원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25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사립대 교수 A 씨와 B 씨, 시청 공무원 C 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2년 3월 LH 발주 건설사업관리 용역 입찰에 심사위원으로...
9개 전체 국립대 의대가 증원분 축소에 동참하면 내년 증원 규모는 1597명이고, 여기에 사립대까지 모두 증원분의 50%만 선발하겠다고 할 경우 1000명까지도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이다.
앞서 정부가 내년부터 의대 정원을 2000명씩 늘리겠다고 발표하면서 의정 갈등이 해결 기미를 보이지 않는 가운데, 의대 학사 파행 장기화로 인한 집단유급 위기에 처하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아파트 등의 감리 입찰심사 과정에서 수천만 원대 뇌물을 수수하고 입찰업체간 뇌물 경쟁을 붙인 혐의를 받는 공기업 직원, 사립대 교수, 국립대 교수 등 심사위원 3명이 구속기로에 놓였다.
18일 오전 9시 58분께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한 두 명의 심사위원은 “뇌물 혐의를 인정하느냐”, “액수에 따라 평가 점수를 다르게 줬나”...
연세대학교는 ‘2024 QS 학문분야별 세계대학순위(QS World University Rankings by Subject 2024)’에서 총 26개 학문분야가 세계 탑100에 올라 아시아 사립대 중 최다분야를 석권했다고 11일 밝혔다.
지난 10일 영국의 글로벌 대학평가기관 QS가 발표한 평가 결과에서 연세대는 세계 Top 50에 11개 분야, 세계 Top 51-100에 15개 분야가 포함돼...
9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8일 밤늦게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심사위원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 교수 C씨와 D씨 등 3명에게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구속했다.
다만 단순 뇌물 혐의로 함께 기소된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받아...
앞서 교육부는 대학혁신지원사업(사립대) 및 국립대학육성사업(국립대) 개편안 시안을 발표하면서 대학이 무전공 전형으로 일정 비율 이상 학생을 선발하면 가산점을 주겠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학생들이 본인의 적성에 맞는 전공을 보다 깊이 탐색해 진로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다.
올해 수능에서 킬러 문항 배제 원칙이 이어진다는 점도 중요한...
구속기로에 오른 심사위원들은 준정부기관 직원 A씨, 시청공무원 B씨, 사립대교수 C씨, D씨 등으로 총 4명이다.
준정부기관 직원 A씨는 2020년 1월 입찰 참여 업체로부터 2000만 원을 받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됐다.
시청공무원 B씨와 사립대교수 C씨, D씨는 2023년 3월 또 다른 업체로부터 각 5000만 원을 받아 특정경제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를 받아 기소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한 감리 입찰 과정에서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도권 시청 공무원과 준정부기관 직원, 사립대 교수 등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 4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혐의를 받는 공무원 A 씨와 사립대 교수 B 씨, C 씨, 뇌물 수수 혐의를 받는...
국립대는 정부가 지원해주겠지만, 사립대는 대출을 하든 진료 수입을 올리든 알아서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며 “결국, 해부학 교실에서 한 명만 메스를 잡아보고 나머지 10명은 뒤에서 쳐다만 보다가 종강하게 되는 사태가 발생한다. 학생들이 국가고시를 통과하기 어려워지는 것은 물론, 학교도 각종 평가 기준에 미달해 제2 제3의 서남의대 사례가 나올 수 있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