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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화비전,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ISO 37301’ 획득
    한화비전,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ISO 37301’ 획득
    CP는 공정거래ㆍ하도급, 환경ㆍ안전, 제조물 책임, 노사ㆍ조직문화, 지적재산ㆍ영업비밀, 부패방지 등을 관리 대상으로 회사의 경영 활동 전반의 법규 준수 여부를 자발적으로 판단하고 관리한다. 이와 함께 임직원들의 법률적 어려움 해소를 위해 매년 리걸 데이(Legal Day)를 개최하고 있다. 사내 법률 전문가와의 1:1 무료 상담을 통해 임직원의 법률적 고민 해결은...
    2024-09-09 08:55
  •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노무, 톡!] 사내하도급의 폭탄 ‘불법파견’
    또한, 노동시장 이중구조 해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노동부의 사업장 불법파견 감독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사내 하도급이 활성화된 기업이라면 불법파견의 위험 존부를 스스로 점검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해소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할 시점이다. 박준 노무법인 라움 대표·공인노무사
    2024-08-12 05:00
  • 호반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호반산업, 국토부 상호협력평가 3년 연속 '최우수' 달성
    국토부는 매년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구분해 협력업체와의 공동 도급 및 하도급 실적, 협력업체 육성, 신인도 등을 평가해 점수를 부여한다. 호반산업은 협력사와의 상호협력과 동반성장에 꾸준히 힘쓰고 있다. 해마다 우수 협력사를 선정해 포상과 간담회를 진행하고, 사내 상생경영위원회를 운영해 불공정 거래 행위를 사전에 예방하고 있다. 또한, 협력사의 우수...
    2024-07-03 15:36
  •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경제단체들은 “외투 기업들은 어떠한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해야 하는지도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단체교섭 거부로 형사처벌을 받게 된다면 국내 시장을 떠날 것”이라며 “개정안은 사내 하도급의 경우 원청 사업주를 무조건 사용자로 규정하는 등 민법상 계약의 실체를 부정하고 우리나라 법체계를 형해화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기업들을 상대로 끊임없는...
    2024-07-02 11:00
  •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안랩,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 주제로 ESG 특강 진행
    ‘IT/SW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법’을 주제로 한 이번 강의에서는 공정거래법, 대리점법, 하도급법 등 공정거래 분야 주요 법률과 IT/SW 기업이 참고해야 할 공정거래 이슈와 대응 방안을 다뤘다. 이번 특강에서 임직원들은 체크리스트로 컴플라이언스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실제 사례를 살펴보며 공정거래법에 대한 이해를 높였다. 공정거래 분야 전문가인...
    2024-06-07 08:58
  •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 “파견대상 업무에 ‘직접 생산 공정’ 포함해야”…현행법 개정 요구
    경총은 법원이 도급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지시도 파견법상의 지휘ㆍ명령으로 판단하는 등 파견법 확대 적용으로 사내하도급 활용이 제약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원은 사내하도급에 대한 불법파견 판단에 있어 도급목적 달성을 위해 제공된 작업표준 등도 근로자파견관계에서의 지휘ㆍ명령으로 판단하고 있다. 최근에는 생산관리시스템(MES, 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
    2024-05-20 11:00
  •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동국제강그룹,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위한 ‘준법의 날’ 캠페인 시행
    준법 가이드라인 책자는 영업·구매·관리 등 소속 임직원이 일상 업무에서 헷갈릴 수 있는 공정거래법 및 하도급법에 대한 핵심 요약과 행동 지침을 담았다. 업무용 수첩에 동봉 가능한 포켓북 크기로 제작해 활용도를 높였다. 준법 슬로건 선정은 임직원 공모 방식을 적용했다. 공모전에는 그룹사 임직원 139명이 참여해 142개 슬로건을 출품했다. 동국홀딩스는...
    2024-04-10 09:55
  • 동국제강·동국씨엠, 무분규 임단협 타결
    동국제강·동국씨엠, 무분규 임단협 타결
    2024년 1월 1일부터 직영 전환한 사내 하도급 인력 889명도 이번 합의 내용을 동일하게 적용한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직고용 인력 안정화에 주력하기 위해 올해 단체교섭에서 임금협약과 단체협약을 함께 진행했다. 또한 양사는 젊은 직원들을 위해 결혼과 출산 관련 경조금을 증액하고, 각종 휴가 일수를 확대했다. 최삼영 동국제강 대표이사 부사장은 “창립...
    2024-03-27 10:15
  •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중소기업-청년 취업 미스매치…기업에 문제는 없나 [②中企 인력난 ‘악순환 고리’]
    국내 중소기업 제조업의 45% 하도급 기업이며, 이들 중 매출액이 80% 이상이 위탁기업으로 추정된다. 중소제조업에 입장에선 거래 관계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데, 대·중소기업 간 거래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한국노동연구원의 ‘규모 간 임금 격차 변화 원인과 정책 방향’에 따르면 1980년 500인 이상 사업체는 미만 사업체보다 평균 임금이 10% 정도...
    2024-01-22 05:00
  •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업계 1위 횡포 '단가 안 내리면 거래 끊는다'…세진중공업, 과징금 2.2억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2018년 5월에서 2019년 12월 사이 사내 하도급업체에게 선박의 목의장 공사를 제조·위탁했다. 목의장 공사는 선실 내의 화장실과 천장, 벽판, 도어 등 시설물을 설치하는 공사다. 이 과정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2018년에는 전년 대비 10%, 2019년에는 선종별로 0.6~4.7%씩 일률적으로 하도급단가를 낮췄다. 하도급단가를 인하하면서 약 70건...
    2024-01-09 12:00
  •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 인천공장 찾아 직영 전환 직원 격려
    장세욱 동국홀딩스 부회장, 인천공장 찾아 직영 전환 직원 격려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지난해 11월 철강업계 최초로 사내 하도급 직영 전환을 노사 합의하고, 1일부로 약 970명을 직접 고용했다. 아울러 이날 동국제강그룹의 분할 3사 동국홀딩스·동국제강·동국씨엠은 서울 중구 을지로 페럼타워 본사와 지방 사업장에서 2024년 시무식을 가졌다. 지주사 체제 출범 후 첫 시무식이다. 동국제강은 지난해 우수한 성과를 거둔 팀과...
    2024-01-02 15:10
  •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LG전자·기아 등 16개사, 납품대금 연동제 우수기업 선정
    중소벤처기업부와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영 장관과 한기정 위원장이 18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납품대금(하도급대금) 연동 확산에 기여한 우수기업과 유공자를 포상하고 모범사례를 발표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다. 양부처는 공동으로 개최한 간담회, 현장점검, 로드쇼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청취하는 등 연동제의 현장 안착을 위해 힘써왔다. 그 결과 12일 기준...
    2023-12-18 15:00
  •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중소기업계, 하도급법 개정안 국회 통과 촉구…“기술탈취 근절해야”
    그러면서 “기술을 탈취당한 중소기업이 대형로펌과 사내법무팀으로 무장한 대기업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해 기술탈취 피해사실과 손해액을 입증하고 피해를 구제받기란 매우 어려운 실정”이라고 호소했다. 중기중앙회는 “현행 제도하에서 중소기업이 적절한 손해배상을 받기 어려운 현실을 고려할 때 ‘특허법’ 상 손해액 추정 규정을 ‘하도급법’에...
    2023-12-06 09:08
  •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동국제강그룹, 동국제강ㆍ동국씨엠 사내 하도급 직접 고용 노사합의
    동국제강그룹 철강사업법인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이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다. 동국제강은 인천공장에서, 동국씨엠은 부산공장에서 6일 ‘생산조직 운영 관련 특별 노사 합의’ 행사를 열고 노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사내 하도급 근로자 직접 고용에 최종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이번 노사 합의에 따라 동국제강과 동국씨엠은 2024년 1월 1일부 특별 채용...
    2023-11-07 08:45
  •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혁신 로펌 열전]① 사업자‧공정위 모두 대리…‘최초 타이틀’ 지평 공정거래그룹
    강의, 국내 주요 대기업 임직원 대상 담합‧내부거래 및 대기업집단 규제 등 강의● 장품(43‧사법연수원 39기) 변호사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위원회 위원, 행정법이론실무학회 회원, 한국경쟁법학회 회원, 한국공정경쟁연합회 강의, 포스코건설 사내 하도급법 정기 교육 강의, 서울대학교 경쟁법센터 온라인플랫폼 규제 태스크포스(TF) 박일경 기자 ekpark@
    2023-09-15 06:00
  •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협력사 교육 등 ESG 상생경영 강화
    한신공영 관계자는 “투명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를 바탕으로 협력업체의 인적 자원 및 기술 개발 지원, 협력사와 소통하는 사이버 신문고 운영 등 다양한 방식의 ESG 상생 경영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신공영은 사내 임직원들을 위한 교육도 적극적으로 진행 중이다. 챗 GPT교육과 외부 법률전문가 교육, 드론 시공 관리 플랫폼의 현장실무 적용 교육 등...
    2023-09-01 09:31
  • SKT,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
    SKT,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획득
    전기통신사업 · 공정거래 · BR 및 하도급 · 정보보호 · 안전보건 등 9개 부문 성과국내 통신사 최초로 부패방지경영과 준법경영 국제표준 인증 모두 획득 SK텔레콤은 준법경영 환경 구축을 통한 ESG경영 고도화 및 선도적 컴플라이언스 체계를 인정받아 국제표준 준법경영시스템인 ‘ISO 37301’ 인증을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 ‘ISO 37301’은...
    2023-07-20 09:32
  •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 조사 증거은닉' 현대중공업 임직원들 1심서 모두 무죄
    공정위는 현대중공업이 2014~2018년 사내 하도급업체 200여 곳에 4만8000여 건에 달하는 작업을 위탁하면서 하도급 대금을 깎고 계약서를 지연 발급했다며 과징금 208억 원을 부과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조사 결과 현대중공업 임직원들이 2018년 10월 현장조사 직전 PC와 하드디스크를 대거 교체한 것으로 드러났다. 회사 측과 소속 임직원에게는 각각...
    2023-06-20 15:37
  •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플라자] 노동개혁, 기업 발목 잡지 말아야
    사내하도급 불법성, 기계적 판단 말길 최근 사내하도급은 원·하청 간에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업장이 불법파견으로 인식되는 경향이 있다. 원래 사내하도급은 원청 업무의 일부를 도급 준 것이니 당연히 원청과의 관련성이 높을 수밖에 없는 실정임에도 업무특성을 신중하게 고려하지 않고 기계적 판단징표로만 불법여부를 판단하고 있다. 단순 노무제공이 아닌...
    2023-06-14 05:00
  • 현대트랜시스, ESG 강화한다…“공정거래는 기업 필수요소”
    현대트랜시스, ESG 강화한다…“공정거래는 기업 필수요소”
    2021년에는 사내 부패 발생 방지를 위한 부패방지경영시스템 인증을 받았으며 임직원 대상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정기교육도 매년 진행 중이다. 올해는 △임직원 준법의식 제고 △내부통제 시스템 구축 △하도급거래 점검 △담합 예방 △공정거래 공시 및 협약이라는 다섯 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을 강화한다. 또 법무, 구매, 재경, 품질 등...
    2023-02-15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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