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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 난동’ 조선, 무기징역‧전자발찌 30년 확정

대법원 1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12일 오전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에 대한 상고심 선고기일 열고 무기징역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30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대법원은 “원심이 피고인에 대해 무기징역을 선고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며 “피고인에게 살인범죄를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고...

2024-09-12 10:52
'1조원대 코인 사기' 하루인베스트 대표, 법정서 피습…"흉기 반입 경로 조사"

28일 서울 양천경찰서는 살인미수 혐의로 남성 A(40대)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후 2시24분경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재판을 받던 하루인베스트 대표 이모씨를 흉기로 찌른 혐의를 받는다. 현재 경찰은 범행에 쓰인 흉기의 소재와 A씨가 어떻게 흉기를 소지한 채 법원 보안검색대를 통과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24-08-28 21:16
‘차량털이’에 무면허‧뺑소니까지 저지른 10대…대법 “소년감경 없다”

A 군에게 검찰이 적용한 혐의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특수절도 △특수절도 미수 △사기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재물손괴 △자동차불법사용 △폭행 △점유이탈물 횡령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등 11개에 달한다. 게다가 A 군은 유사한 별건 범행으로 지난해 3월 인천가정법원에서...

2024-08-06 12:00
‘아내 살해 후 교통사고 위장’ 육군 원사 "징역 35년 확정"

아내가 사망하자 A씨는 마치 과실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자동차 보험회사에 보험금을 청구해 치료비 명목으로 3200여만 원을 받았고, 아내 사망보험금 명목의 4700여만 원을 받으려다 미수에 그쳤다. 이후 살인, 보험사기방지특별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는 1심 재판부로부터 징역 35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량이 결정됐다. 재판부는...

2024-07-31 10:43
머스크, 트럼프와 어떻게 한배 탔나…“친환경 차보다 친기업 정책 베팅”

머스크 CEO는 13일 트럼프 전 대통령의 암살 미수 사건 이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전적으로 지지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다. 문제는 세계 최대 전기차 기업을 이끄는 머스크 CEO가 “전기차는 사기”라면서 조 바이든 현 정권의 친환경차 정책을 강하게 비판했던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떻게 손을 잡게 됐느냐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현 정부의 전기차 확대 정책을...

2024-07-21 15:09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앞서 그는 폭행, 폭행상습, 상습협박, 상습상해, 공갈(미수죄 포함), 강요(미수죄 포함), 통신매체이용음란 등 혐의로 A 씨를 형사 고소했는데요. 사건 진행 중 A 씨가 사망하면서 형사 고소는 불송치,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는 설명입니다. 쯔양이 잊고 싶었던 과거를 전한 건 앞서 올라온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의 영상 때문이었습니다. 가세연은...

2024-07-16 16:55
[단독] 10억짜리 땅 임대료 345억? 해상그리드협회 고발… 검찰, 명운산업개발 배임 등 혐의 조사

이 밖에도 명운산업개발은 가장납입 등 상법 위반과 사기 미수 등의 혐의로도 고발된 것으로 알려졌다. 가장납입은 주금이 납입되지 않았음에도 납입금을 회사 재산상 보유한 것처럼 가장해 회사를 설립하는 행위다. 혐의 내용에 대해 명운산업개발은 “낙월 해상풍력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자본금 조정과정이나 임대차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일부...

2024-07-11 17:30
[이슈Law] 욕설과 체벌이 훈육?…손웅정 ‘아동학대 논란’ 법적 해석은

공갈미수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 감독이 손흥민 선수의 이미지 타격을 우려할 수밖에 없는 처지인 것을 고려하면 피해자 측의 무리한 합의금 요구 자체도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손 감독 담당 변호사는 뒷거래 제안을 수락하지 않았지만, 만약 제안을 수락해 변호사가 손 감독에게 전달하게 되면 고소인은 사기죄 공범으로 처벌될...

2024-07-03 14:54
[이슈Law] 박세리, 눈물의 ‘부친 고소’…사문서위조 어떻게 처벌되나

만약 그 과정에서 사업승인권을 가진 관할행정청이 어떠한 손해를 입었다거나 업무에 방해를 받았다면 사기죄 혹은 그 미수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성립 가능성도 있다. 또 박 씨가 재단의 신뢰와 명성을 실추시켜 관할관청으로부터 이와 관련한 제재를 받게 된다면, 재단이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질 가능성이 크다. 사문서위조죄 성립 가능성은...

2024-06-19 14:50
드라마 '눈물의 여왕' 마지막화…불사조 김수현, 김지원과 호상 엔딩

이후 백현우는 법정에서 모슬희가 홍만대(김갑수 분)을 독살하려던 정황을 담은 폐쇄회로(CC)TV 영상을 공개했고, 모슬희는 살인 미수 혐의로 감옥으로 향했다. 퀸즈가는 윤은성과 모슬희의 투자사기 혐의를 완벽히 입증해 동결된 지분을 되찾았다. 투자사기 관련 혐의로 천다혜와 그레이스 고 역시 처벌을 피하지 못했다. 상황 종료 후 이들은 일상을 되찾았다....

2024-04-29 07:10
"가상화폐 싸게 팔다" 유인해 5억 갈취한 일당들…계속되는 코인 거래 사기

12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강도살인미수 혐의로 40대 남성 A씨와 그 조력자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A씨는 전날 오전 10시 44분경 강남구 삼성동의 한 오피스텔 건물에서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며 30대 B씨를 남성을 유인, 머리 등에 둔기를 수차례 휘두른 뒤 현금 5억원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추적 끝에 이날 오후...

2024-04-12 19:47
"사형 선고해야"...‘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 무기징역에 검찰 항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지난달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사형제도가 극히 예외적인 형벌임을 고려할 때 범행의 책임과 정도에 비춰 그 누구라도 사형이 정당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2024-02-02 17:09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1심서 무기징역…법원 “사회적 유대관계 형성 어려워”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2부(부장판사 조승우·방윤섭·김현순)는 31일 살인, 살인미수, 절도, 사기, 모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선의 선고 공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3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다만, 모욕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선고했다. 재판부는 “재범우려가 높고 가족 간의 유대관계가 약하며 사회적 유대관계가 거의 없기 때문에 향후...

2024-01-31 11:17
故 이선균 협박한 여배우·유흥업소실장 공갈 혐의로 기소

인천지검 강력부 이영창 부장검사는 23일 공갈 및 공갈미수 혐의로 20대 전직 여배우 A 씨를 구속 기소했다. 앞서 구속 기소된 유흥업소 여실장 B 씨에 대해서는 공갈 혐의를 추가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A 씨는 지난해 10월 “B 씨에게 준 돈을 모두 회수한 뒤 나에게 2억 원을 주고 마무리하자”고 이 씨를 협박해 5000만 원을 받아낸 혐의를 받고 있다. 지난해 10월...

2024-01-23 15:38
이동국 아내 이수진, '소 취하 번복' 병원장에 분노…"법으로 맞서 싸울 것"

앞서 경기도 성남시 소재의 B산부인과 원장 A씨는 지난달 15일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A씨는 이동국 측이 이전까지 문제를 삼지 않던 초상권을 이용해 자신을 압박했다고 주장했다. 병원을 운영하던 전 원장 측과 임대차 분쟁이 발생하자 이들과 친분이 있는 이동국 부부가 압박했다는 것. 이에 이동국 측은 “A씨가 가족의 초상권을 10년 동안 무단으로...

2024-01-04 23:55
이동국 측 “병원장, 소송 취하한다다니 당혹스러워…모든 법적 대응할 것” [공식]

전 축구선수 이동국 부부를 사기미수 혐의로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이 고소를 이어가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이동국 측이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이동국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는 4일 공식 입장을 내고 “먼저 이동국 관련 논란으로 팬 여러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깊은 유감의 말씀 전한다”며 “당사는 지난달 22일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던 A 여성병원 원장 김모...

2024-01-04 17:23
‘이선균 협박’ 여성, 유흥업소 실장과 사이 틀어지자 마약 제보

1일 연합뉴스와 법조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갈·공갈미수 혐의로 최근 구속된 A(28·여) 씨는 지난해 10월 유흥업소 실장 B(29·여) 씨의 마약 투약 의혹을 경찰에 제보했다. 사기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는 A 씨는 마약 투약 전과 6범인 B 씨와 교도소에서 처음 알게 됐고, 이후 그의 오피스텔 윗집에 살며 친하게 지냈다. 하지만 A 씨는 인천경찰청...

2024-01-02 08:41
[이법저법] “민사소송은 부담되는데”…사기로 잃은 돈, 형사소송서 돌려받을 수 있을까?

배상명령은 △형법상 상해죄 등 폭력범죄, 강간 및 추행 등 성범죄, 절도·강도·사기·횡령·배임 등 재산범죄와, 위 죄들에 대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가중처벌죄와 그 죄의 미수죄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죄 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상의 범죄 △아동·청소년 매매행위죄 등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상의...

2023-12-23 08:00
이동국, '사기미수' 논란 고소 취하로 종결…"살다 보니 별일 다 있어"

사기미수 혐의로 피소됐던 축구선수 출신 이동국이 심경을 밝혔다. 22일 이동국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살다 보니 별일이 다 있다”라며 최근 불거진 고소 사건에 대해 입을 열었다. 이동국은 “진실이 아닌 것을 한순간에 진실이라 믿는 사람들을 보고 정말 세상이 무섭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라며 “그럼에도 저를 믿어주시고 응원해 주신 분들께...

2023-12-22 19:29
“오해였다” 이동국 고소한 산부인과 원장, 사기 미수 고소 취하

앞서 15일 A 씨는 사기미수 혐의로 이동국 부부를 고소했다. 이동국 부부가 초상권 침해를 이유로 A 씨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자신과 무관한 일까지 문제 삼으며 압박했다는 내용이다. 이동국 부부는 2013년 7월 A 씨의 병원에서 쌍둥이 자매를 낳았고 이듬해 11월 막내아들을 출산했다. 이동국 부부는 A 씨가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출산 사실을 홍보에 이용했다는...

2023-12-22 1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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