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에 참여한 뒤 사교육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22명(2명 중복)에 대해선 비밀유지 의무 위반 혐의 등으로 수사 의뢰했다. 이번 수사 의뢰 대상은 교육부 발표보다 30명 이상 더 많다. 카르텔의 뿌리가 교육부 예상보다 훨씬 더 깊다는 뜻이다.
교육부는 지난해 사교육 업체와 교사들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자 유명 강사를 주동자로 지목했다. 그러나 공교육의 보루인...
감사원은 11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교원 등의 사교육 시장 참여 관련 복무실태 점검' 감사와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부터 12월까지 교원과 사교육업체 간 문항 거래 등 유착에 따른 우려가 지속 제기됨에 따라 공교육의 신뢰성 회복 및 교원의 복무 기강 확립을 목표로 이번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수능 검토위원...
사교육 카르텔·부조리 관련 고발·수사의뢰 4건
한편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사실상 학교처럼 운영하는 반일제 이상 교습학원 81개, 미인가 교육시설 37개 등 총 118개소에 대해 실태점검을 실시한 결과 학원법 위반이 확인돼 교습정지(4건), 등록말소(3건), 과태료 부과(22건) 등을 조치했다고 밝혔다.
또 37개 미인가 교육시설 중 28개 시설에서 법령 위반이 확인돼 고발 및...
이 같은 수사 과정에서 서울 강남구 대치동에 있는 유명 입시학원 '시대인재'가 현직 교사들과 돈거래를 한 정황이 나왔다. 이를 근거로 11일 '시대인재'를 압수수색하기도 했다.
'사교육 부조리' 사건은 73건으로 확인됐다. 이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대상은 76명이다. 경찰은 '사교육 부조리'와 관련해 병무청의 수사 의뢰를 받아 한 연구소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교육부는 지난달 수능·모의고사 출제 경험이 있는 교사들에게 문제를 사들인 혐의로 사교육 업체 21곳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한 바 있다.
또 이들 업체에 문제를 판매한 혐의(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를 받는 현직 교사 등 24명도 함께 경찰에 고소 및 수사를 의뢰했다.
다만 오늘 압수수색은 교육부의 수사 의뢰와는 무관하게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해당 사교육업체를 고발하고 해당 전문연구요원에 대해 복무연장 및 수사의뢰 조치를 취했다.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함께 고질적인 사교육 카르텔을 끊어 내는 일에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아울러 현재 진행 중인 감사원 감사에도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이 같은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위법 사항이 중할 경우에는 고발, 수사의뢰, 시설폐쇄 등 엄정한 행정 처분까지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서울시교육청은 △심야 교습시간 위반 행위 점검 강화 △제도 개선 위한 정책 연구 △학원 등 지도·단속 위한 인력 지원 방안 등을 마련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사교육 부조리...
교육부는 해당 교원들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수사를 의뢰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청탁금지법에 따르면 공직자 등에게 1회 100만 원을 넘거나 매 회계연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주지 못하도록 돼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청탁금지법을 위반할 경우 관련 입시업체까지 처벌받게 된다. 또한 고의...
유형별로는 허위·과장 광고가 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사교육업체·수능출제체제 간 유착 의혹(50건), 교습비 초과 징수(36건), 끼워팔기·교재 구매 강요(31건) 순이다.
특히 교육부가 경찰에 수사를 의뢰한 사례는 총 4건이다. 여기에는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에게 출제 문제를 구입한 사례도 포함됐다. 최근에는 지난 10년간 학원으로부터 5000만...
경찰에 수사 의뢰라도 해야 하지 않냐”고 지적했다.
23일에는 서이초 초등교사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정부가 진짜 교육개혁을 할 의지가 있다면 피폐해진 학교 현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교육을 ‘이권 카르텔’로 지목하여 학원과 강사들을 세무 조사한다고 무너진 학교가 되살아나냐”며 “사교육을 때려잡는다고 공교육이 바로 서는...
대형 입시학원 강사가 수능 관련 출제 경험을 가진 현직 교사들로부터 문항을 구매해 교재 등을 제작한 사안 및 사교육과 수능출제 체제 간 유착이 의심되는 사안 등 2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학원, 강사, 모의고사 업체가 상호 이익을 공유·확대하는 방식으로 연계돼 학생들에게 교습비와 학원 교재 및 강사 교재, 모의고사, 심지어 노트까지...
교육부는 먼저 수능시험 강사가 학생들에게 수능 출제 관계자와 만났다고 언급하는 등 사교육 수능 출제체제 간 유착관계가 의심되는 사안 등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
수능출제위원 출신의 경우 혐의가 인정될 시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비밀 유지 의무 위반)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정부가 사교육카르텔·부조리 신고센터 접수 11일 만에 일부 신고에 대해 경찰청 수사의뢰까지 나서면서다. 일부 수험생 및 학부모들은 킬러문항 배제 등 수능 136일을 앞두고 나온 정부 방침이 여전히 혼란스러운 가운데 교육계에서는 수사 결과에 따른 파장도 커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교육차관 주재 합동점검…학원가 ‘위축’에 수험생까지 피해줄까 ‘우려’
3일...
사교육 업체와 수능 출제위원 간 유착 정황이 포착될 경우 교육 당국이 수사 의뢰도 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달 28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동용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사교육카르텔 합동점검과 관련해 질의하자 장상윤 교육부 차관은 “(교육부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사법 처리를 스스로 할 수 없어서 어느 정도 자료가 모여지면 결국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하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카르텔(독점의 연합형태)’이라고 비판하고 나선 데 따른 유관기관의 첫 합동 점검이다.
‘불시 단속’ 형태…사안 따라 고발 또는 수사의뢰도
27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ㆍ강남교육지원청은 서울 강남권 일대 학원가를 대상으로 조만간 합동 점검...
그의 자택과 사무실 10여곳을 압수수색했고, 최씨에게서 돈을 빌린 코스닥업체들에 대한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의뢰도 계획하고 있다는 말이 돌았다.
명동 사채 시장에서 최씨는 규모로 따져도 몇 손 가락 내에 드는 거물로 그에 대한 조사는 말 그대로 명동 지하경제 전체를 들쑤시는 상징적 의미로 받아들여졌다. 그는 자금난에 처한 기업에 접근해 사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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