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 찍어내기 감찰’ 과정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 박은정(사법연수원 29기)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에 해임을 결정했다.
박 부장검사는 4일 자신의 SNS에 글을 올리고 “법무부로부터 해임 통보를 받았다”고 밝혔다. 해임 처분은 징계 5단계(견책, 감봉, 정직, 면직, 해임) 중 최고 수준으로, 3년 간...
소방공무원 노조 등은 잇단 성명을 내고 “소방청장과 소방지휘부는 연속되는 순직에 대해 실질적인 안전시스템을 구축하지 못했다”며 “소방예산의 안정적 확보, 소방청의 각종 경연대회 폐지, 실질적 훈련 전환, 외부 전문 진상조사단을 통한 순직 사고 진상조사를 요구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소방관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수면장애...
재난을 겪은 시민의 심리회복 지원부터 재해구호체계의 확립, 지진재해 원인조사단과 지진피해 위험도평가관리반 운영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김성보 서울시 재난 안전관리실장은 “다양한 자연재난 중에서도 특히 지진은 얼마나 대비했는가에 따라 피해의 정도가 크게 달라질 수 있어 철저하고 지속적인 사전 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지진의 예방부터 대비...
올해부터는 소방공무원과 외부 전문가 40명이 참여하는 '경기도 화재안전조사단'이 도내 국가핵심기반시설 등 화재취약대상 574곳을 대상으로 중점 관리한다.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과 산업폐기물 처리업체를 대상으로 소방관계법규와 불법 하도급과 자격대여 등 소방공사업법 위반행위 역시 중점 기획 단속할 방침이다.
대국민 화재예방 홍보·교육을...
이 외에도 공매도 특별조사단을 출범하고 불법 공매도를 엄단한 조사2국 외 1개 부서(공매도특별조사단)와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 기준'을 도입한 자금세탁방지실 외 4개 부서가 우수부서로 선정됐다.
인허가 사전협의 포털을 구축한 감독총괄국 김동균 선임조사역과 민원처리 효율화를 위한 디지털전환 방안을 수립한 금융민원총괄국 김은아 선임조사역은 우수...
황석진 교수는 국민의힘 디지털자산특위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국민의힘 코인게이트 진상조사단과 부산 디지털자산거래소 설립추진위원회에도 참여했다. 금융 범죄 전문가가 필요한 곳이라면 어디든 종횡무진 활약한 그는 “앞으로도 금융 범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싶다”고 약속했다.
황 교수는 “금융범죄를 연구하면서 언제나 피해자의 재산적 정신적...
개보위는 지난 1월 해커에 의해 불법거래 사이트에 개인정보 약 60만 건(중복 제거시 약 30만 건)이 공개된 LG유플러스에 대해, 합동조사단·경찰 등과 협조해 조사를 진행해 왔다.
조사 결과 유출이 확인된 개인정보는 총 29만7117건(중복제거시)으로 확인됐다. 유출 항목은 휴대전화번호·성명·주소·생년월일·이메일주소·아이디·USIM고유번호 등 26개의...
‘중간조사 결과’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연결장치 마모로 기기에 동력 전달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서 상단에 설치된 보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에스컬레이터가 탑승객 하중을 이기지 못하고 그대로 역주행했다고 조사단은 설명했다.
철도경찰은 국과수에 연결장치에 대한 정밀 감정을 의뢰해 더 자세한 사고 원인을 파악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지난주에는 국제원자력기구(IAEA) 조사단의 포괄적 검증 절차도 마쳤죠. 도쿄전력이 이달 중 방류 설비 공사를 마무리하고, IAEA가 공개할 최종 보고서에서 별다른 문제가 발견되지 않는다면 올여름 오염수 방류를 강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제 사회의 반발도 만만치 않습니다. 홍콩은 후쿠시마 오염수가 방류될 경우 일본 수산물 수입을 즉각 중단할 것이라고...
결국 김 의원은 터무니없는 왜곡 보도가 이어지고 있다며 외부 전문가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요청했다. 10일 김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외부 전문가가 포함된 보다 강력하고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청드린다. 당이 구성한 조사단과 검증 방법을 모두 수용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공개·유출 방지 조치를 어긴 사고에서는 코딩 과정에서 일어나는 사례가 많았다. 차윤호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조사단 단장은 "최근 들어온 공개·유출 신고 상당 부분은 개발 과정에서 설정, 인증 오류가 있다"며 "시큐어 코딩을 하고, 개발과 적용 과정에서 설정, 인증 오류와 사전 테스트 등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 등 영세한...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은 이날 오전 주가 폭락 사태와 연루된 일당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H투자컨설팅 업체의 서울 강남구 사무실과 관계자들 명의로 된 업체 등이 대상이었는데요. 금융위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압수물을 분석한 뒤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CFD 규제 강화 ·주가 조작 경제사범 처벌 강화 목소리도
급락했던 종목들은 오늘...
또 “우리가 조사를 위해 현장에 나가는 것이 법에 의해 적법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것을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특히 개정안은 자료 제출 거부, 거짓 제출에 대한 과태료도 신설했다. 박 단장은 “이제부터는 발생된 사고의 원인을 반드시 대응해야 하는 의무가 생겼기 때문에 지켜야 하도록 상황이 변화됐고, 조사단이 사고에 대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는 근거가...
또한, 과기정통부는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함께 LG유플러스 고객 정보 대량 유출 사태 관련해 지난달 꾸린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격상 및 강화했다. 특별조사단은 6일부터 LG유플러스 개인정보 침해 사고의 종합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조치 방안과 개선 대책을 제시할 예정이다.
LG유플러스는 올해 초 사이버 공격으로 총 29만 명가량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도 LG유플러스를 대상으로 한 사이버 공격이 이어짐에 따라 기존 ‘민관합동조사단’을 ‘특별조사점검단’으로 확대해 운영한다. 점검단을 통해서는 사이버 침해 예방 및 대응, 관련 보안정책 등 전반적인 정보보호 대응체계를 신속히 심층 점검한다.
특별조사점검단은 오는 6일부터 운영된다. 앞으로 침해사고의...
네팔 정부는 군인과 경찰 등으로 구성된 구조인력을 동원해 실종자 4명 수색에 나서는 한편 5명으로 구성된 사고 원인 조사단을 꾸렸습니다. 또 정확한 사고 원인을 밝히기 위해 블랙박스를 찾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년에 한 번씩 항공 사고…변덕스러운 날씨·노후된 항공기 등 원인
연간 3만 명 이상의 한국인들이 트레킹과 사찰 순례를 위해 네팔을 방문하고...
교통사고 고위험지역, 현장 맞춤형 정비 추진
△새 정부 지방규제혁신 우수 지자체 선정
△겨울방학에는 가족과 함께 재난안전체험 즐겨요
27일(화)
△행안부 장관 10:00 국정조사 기관보고(국회)
△지방계약법 시행령 한시적 특례 연장으로 소상공인 등 부담 완화
△공공데이터 품질관리 우수기관 선정 및 인증 부여
△공간혁신을 통한 업무 생산성 향상...
대한항공 여객기가 필리핀 세부공항에서 활주로를 이탈한 사고와 관련 정부 사고조사단이 현지에 파견된 각국 조사단과 함께 사고조사를 벌이고 있다. 사고기는 현지 집중호우로 이동은 지연되고 있다.
26일 국토교통부 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이날 국토부 조사관 및 안전감독관이 사고현장을 점검했다.
또 대한항공 기술진이 항공기 내 산소탱크 등 각종 위험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