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상환자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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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0만 명 연체 기록 삭제...'취약계층 재기 VS 성실 상환자 역차별'

11일 정부 여당은 올해 5월까지 밀린 빚을 모두 갚는 ‘전액 상환자’에 한해 신용회복을 지원하기로 했다. 휴대폰 이용료를 못 내는 취약계층에 대한 채무조정도 이뤄진다. 금융권의 신용회복 지원 시 역대 최대 규모인 290만 명이 연체기록 삭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통상 연체 이력은 최장 5년간 보관하는데 코로나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이...

2024-01-11 16:53
"무조건 상환유예 도움 안돼…빚 잘 갚으면 이자 깎아줘야"[벼랑 끝 자영업자④]

코로나 대출 상환 유예 종료 새뇌관현황 파악해 기대 vs 역효과 구분을새출발기금 제도 연체 유도 허점대환대출은 금액 한도 너무 낮아성실상환자 이자 탕감 당근 필요 상환 능력이 없는 자영업자에게 무조건 유예를 시켜주는 것은 빚이 늘어나 오히려 악영향을 끼칠 것이다. 개별 사업장에 대한 파악을 통해 흑자를 달성하고 있다면 시간을 줘서 갚아나갈 수 있게 하고...

2023-05-19 05:00
권대영 금융위 국장 “새출발기금, 불가항력 어려움에 빠진 ‘3% 세상’ 위한 것”

권 국장은 “늘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 문제와 도덕적 해이는 있었다”라며 “그런데 또 한편에서는 저 사람들을 확실하게 해서 돌려놓는 것이 사회적 비용이 적다”고 말했다. 이어 “이 둘 간의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하고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면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하겠다”고 했다.

2022-08-10 06:00
[빚 안 갚아야 이득인 이상한 나라] 고의로 신용 낮춘다, 연체자 빚 탕감 정책의 그림자

성실상환자인 고신용자에 대한 혜택은 없고 이번 대책은 저신용자에 혜택이 일방적으로 쏠려 논란이 점입가경이다. 지난달 18일 중소벤처기업부와 신용보증재단중앙회의 ‘희망플러스 특례보증’이 운전자금을 2000만 원 한도로 연 1%대 이자로 빌려준다고 발표했다. 발표 직후 소상공인 사이에선 ‘신용점수 낮추는 방법’을 공유하는 등 일부러 신용도를...

2022-08-07 12:00
[스페셜 리포트] 빚투 청년층 등 지원내놨지만...도덕적 해이 지적

같은 기간 3개 이상 기관(대부업 포함)에서 돈을 빌린 다중채무자도 20대는 같은 기간 36만9000명에서 37만4000명으로 5000명 늘었다. 20대 다중채무자 대출금액은 3월 말 기준 23조2814억 원으로, 3개월 새 2289억 원(1.0%) 증가했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성실 채무 상환자들의 박탈감을 야기하는 채무 탕감은 지양돼야 한다”라고 말했다. 김범근 기자

2022-07-24 22:00
부모가 대출금 대신 갚는 편법 증여 집중 조사…국세청 "부동산 탈세 검증 강화"

현재 검증은 주택·상가·빌딩 등 고가 부동산 취득자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이 대상을 고액 채무 상환자까지 늘리겠다는 얘기다. 김대지 국세청장은 "경제의 균등한 회복을 저해하는 불공정 탈세 행위를 근절해야 한다"며 부동산 거래 관련 탈세, 민생침해 탈세, 지능적 역외탈세 등에 대한 엄정 대처를 예고했다. 국세청은 재산 취득부터 채무 상환...

2022-01-26 15:38
[빚 굴레에 갇힌 서민] 팍팍하지만 빚 갚던 20대…개인회생 ‘현대판 주홍글씨’

대출금을 갚아간 성실 상환자도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으면서 채무 상환 능력이 갈수록 팍팍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개인회생이나 파산은 재정난의 끝이다. ‘빚을 더는 갚지 못한다’는 주머니 사정을 법원에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자괴감이나 수치심은 사치일 뿐이다. 서울회생법원이나...

2021-08-20 05:00
‘코로나 신용사면’ 정책 취지에 가려진 도덕적 해이…“성실 상환자 손해”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대출금을 다 갚은 성실 상환자에 대한 신용 평가는 추후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데 그 상환 기록을 없애면 성실 상환자라는 신용 정보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손해를 볼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식, 비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은 위험을 부담할 각오로 대출을 받은 것인데 이 같은 대출을 경제난으로 대출을...

2021-08-14 08:00
서민금융진흥원, 성실상환자 117명에게 무이자 대출

서민금융진흥원은 기초생활수급자 중 성실 상환자 117명에게 2억 원의 무이자 대출을 진행했다고 28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면서 △채무조정액을 75% 이상 상환하고 △잔여채무가 100만~300만 원이며 △신용카드 채무 보유자 등이다. 이들은 이자 없이 원금만 5년간 분할 상환하면 된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올해도 과도한 빚 부담에...

2020-01-28 14:07
'159만명 빚 탕감' 대상과 방법은… "빚 탕감 신청, 이렇게 하세요"

3년간 국세청 등의 재산·소득 조사를 거쳐 상환능력이 정말 없는지 판명한 후 채권을 소각한다. 성실 상환자의 채무를 우선 면제한다는 방침이다. 상환능력이 있을 경우에는 유형별로 다르게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 채무자는 최대 90%까지 원금을 감면한다. 민간 금융회사 채무자의 경우 연체자는 법원 회생 등을 지원받고 상환 중인 자는 채무조정이 유도된다.

2017-11-30 09:41
[질의응답] 채무조정 개선 및 채권추심 건전화 방안

△ 성실상환자 잔여채무 면제제도가 악용될 소지 내지는 도덕적 해이를 조장할 가능성은 없는지? - 성실상환자에 대한 잔여채무 변제는 채무상환 중 불가피한 사유가 생긴 경우에 한해 국민행복기금과 신용회복위원회 내 각각 설치된 ‘채무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 채무자가 잔여채무 면책을 신청하더라도 사안별 적정성 여부에 대한 충분한 점검을...

2016-09-26 11:12
임종룡 "취약계층 채무조정 제도 전면 개선"

함께 근무하도록 해 저리로 돈을 빌리려는 서민층이 한 자리에서 모든 업무를 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이다. 미소금융·햇살론·바꿔드림론 등 저리의 서민금융상품 대출은 물론, 성실상환자에 대한 긴급생계자금 제공, 채무조정 상담, 일자리 상담, 임자보증금 대출 등이 한 자리에서 이뤄진다. 지난해 11월 부천, 올해 7월 대전에 이어 전국에서 세 번째로 문을 열었다.

2015-11-20 17:50
7월부터 채무조정 성실상환자에 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이에 따라 앞으로 신복위, 국민행복기금, 캠코로부터 채무조정을 받아 24개월 이상 정상 상환하거나 상환을 완료한 성실 상환자드른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 카드에는 후불 교통카드 기능과 함께 주유·통신·포인트 적립 등 부가서비스가 포함된다. 한도는 50만원 이내이고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발급은 KB카드가 맡는다. 발급을 원하는 신용회복...

2015-06-29 15:06
[종합] 2018년까지 서민금융 22조 지원...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낮춰

2금융권 전세대출을 은해 저금리로 갈아타는 상품이 출시되고 성실상환자들이 최대 3000만원까지 은행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징검다리론'도 신설된다. 정부 이같은 대책을 통해 2018년까지 270만명의 서민들에게 22조원의 자금을 지원하겠다는 목표다. ◇햇살론ㆍ새희망홀씨 5년 연장…대부업 최고금리 29.9%로 인하 23일 금융위원회는 당정협의를 통해...

2015-06-23 09:18
임종룡 금융위원장 후보자 "LTVㆍ DTI 강화하면 디플레 가속화"

서민금융에 대해서는 "대규모 빚 탕감 지원은 성실상환자와 형평성 문제를 야기하거나 고의적인 채무상환 거부와 같은 도덕적 해이를 발생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근 안방보험의 동양생명 인수 등 중국 자본의 국내 금융산업 진출에 대해선 "내ㆍ외국 자본에 차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적격 여부를 충분히 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2015-03-09 10:31
[종합]임차보증금 2.5%에 1천만원 대출…대출성실상환자 신용카드 발급

미소금융상품 성실 상환자들의 재산형성을 돕는 저축상품도 출시된다. 이용자가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미소금융이 5~6배의 달하는 금액을 해당 통장에 입금해주는 방식이다. 만기가 되면 원급은 재단이 회수하고 이자는 이용자가 갖는다. 사실상 미소금융이 입금한 원금은 만기때까지 무이자 대출이 되는 셈이다. 다만 미소금융이 매칭해서 입금할 수 있는 금액은...

2015-02-04 16:22
[서민금융 지원] 2년 이상 대출 성실상환자, 50만원 한도 신용카드 발급 가능

채무조정 대상에서 탈락했을 경우에는 5월부터는 연체금액의 3분의 1만 갚아도 채무조정 약정이 부활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채무조정을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음에도 장기간의 채무상환으로 제도권 금융이용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다"며 "성공적인 신용회복이 이뤄지도록 성실상환자에 대한 인센티브 및 중도탈락자 방지 대책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2015-02-04 15:43
[국민행복기금 성패]18조·322만명→1.5조·32만명…10분의 1로 쪼그라든 기금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가 국민행복기금 지원자를 대상으로 소액대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지만 이마저도 1년 성실 상환자가 대상이고, 최대 1000만원까지로 한정돼 있다. 금융당국은 중도 탈락을 방지하기 위해 채무상환 유예, 채무조정 약정의 부활, 취업지원 연계 등을 시행하고 있다. 실직·폐업, 중증질환 등 일시적인 사유로 채무상환이 어렵게 된 신청자들에...

2015-01-28 11:01
[개인 채무조정 명과암]국민행복기금 사각지대… 대부업 연체자 여전히 '빚더미'

여기에 지원 대상이 연대보증인과 외국인까지 확대되면서 대상에서 제외된 이들뿐 아니라 성실 상환자들도 상대적 박탈감을 느끼고 있다. 오는 7월부터는 외환위기 당시 신용불량자(채무불이행자)로 전락한 연대보증인 채무자 11만명이 전격 구제된다. 오랜 기간 빚의 굴레에서 어려움을 겪어 온 연체자들에 대한 적극적 지원은 환영할 만하지만 정부의 빚 탕감...

2013-06-05 10:38
[개인 채무조정 명과암]빚 구제에 나선 정부… 형평성·도덕적 해이 논란

박근혜 정부의 국민 빚 탕감 구제책이 정책으로서 성공하기 위해서는 형평성 논란을 잠재우고 집행과정에서 균형점을 찾아가는 노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라는 지적이다.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혜택과 빚조차 낼 수 없는 사회 최극빈층에 대한 섬세한 배려가 서민 연체자의 채무조정과 균형을 이룰 때 이상적인 정책집행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 또 국민행복기금이...

2013-06-05 1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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