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감소지역에 일정요건을 가진 외국인에게 5년간 거주・취업조건 체류를 허용하는 지역특화형 비자(F-2-R)는 활성화하고 전환요건 및 지자체 추천 제한을 완화하는 등 제도운영을 개선한다.
한덕수 총리는 “우리 국민의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하되, 우리 국민이 기피하는 빈일자리에 대해서는 성실한 외국인 근로자를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중진공은 기업의 활력 제고와 역동성 회복을 위해 올해 11조1389억 원 규모의 중진기금을 집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금융부담 완화 및 미래 대비 시설투자 확대 △수출 다변화 및 물류 고도화 △빈 일자리 해소 및 현장 맞춤형 전문인력 양성 △청년ㆍ창업기업 민간투자 촉진 등을 중점 지원한다.
먼저 중진공은 중소기업 빈일자리 해소를 위해 잠재인력을 발굴하고 기업에 연결하는 매칭 시스템을 도입한다. 이를 위해 청년 장학생, 경력단절여성 등 다각적인 방향에서 인력을 수급, 연계할 계획이다. 특히 이들이 중소기업에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취업연계를 강화한다.
중진공은 지역인재 양성을 확대하고, 국가 전략산업분야 중소기업 재직자의 역량을...
바다생활권은 바다를 활용한 일자리・소득원으로 생활하거나 일상적으로 바다를 향유하는 국민의 생활권을 의미한다.
어촌·어항 기반 바다생활권에는 어촌의 국ㆍ공유지 5800만 평을 활용해 조세감면과 자금을 지원, 기업투자를 유치하는 어촌형 기회발전특구를 도입한다. 예를 들어 영덕 강구항은 수산유통가공복합단지로 조성하거나 양양 수산항을...
한 총리는 "농번기가 시작된다"며 "우리 농업은 생산가능인구의 감소와 고령화, 청년층 등의 기피로 인해 조선·건설·해운업 등과 함께 빈 일자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과일·채소 등 밭작물은 기계화가 미흡하고 특정 시기에 인력 수요가 집중되는 특성으로 원활한 인력공급이 매우 중요하다"며 "적정...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27일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를 찾아 뿌리산업 생산현장 시찰 및 업계 간담회를 통해 빈일자리 해소방안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 차관은 “취약계층 취업지원 및 빈일자리 해소를 위한 정책노력 등에 힘입어 2022년 22만 개였던 빈일자리가 2023년에는 20만9000개로 감소했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블룸버그통신은 코로나19 이후 직원 해고 데이터를 추적하는 레이오프스(layoffs.fyi)의 데이터를 인용해 올 들어 123개 주요 기술기업에서 3만2496명의 기술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었다고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모바일 메신저 플랫폼 스냅챗의 모회사 스냅은 이날 직원 10%가량, 즉 540명을 줄일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소프트웨어업체 옥타는 비용 절감을 위해 이달...
구체적으로는 △인공지능(AI) 기반 출제체계 및 채점시스템 구축 등 디지털 전환 가속화 △수요자 맞춤형 직업능력개발 △산업현장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한 외국인력 도입으로 구성됐다.
앞으로 공단은 자문위원과 공단 임직원들이 참여하는 확대경영회의, 포럼 등 다양한 소통 채널을 활용해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대국민 서비스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
또 빈 일자리 수요가 높은 비수도권‧경기지역을 대상으로 지역특화산업 지정학교를 시범적으로 도입하고, 우수기업 DB를 구축해 좋은 일자리 발굴에 어려움을 겪는 특성화고에 제공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다만 지원 규모는 줄어든다. 지난해 307억5000만 원이었던 중소기업 특성화고 사업 예산은 올해 277억 원 수준으로 감액됐다. 지원 대상 규모 역시 198개교에서...
중소기업중앙회 ‘2023년 청년 구직 현황 및 일자리 인식 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청년들은 중소기업 청년 일자리 정책과 관련해 ‘임금보전 지원’(20.7%)을 가장 필요한 정책으로 꼽았다.
활용 경험이 있는 정책으로는 ‘청년내일채움공제’가 45.4%로 가장 높았고, ‘지역산업맞춤형 인력양성산업’이 22.9%로 뒤를 이었다. 지자체 정책 중에는 대구의 ‘중소기업...
이어 “이주노동자로 빈 일자리를 채워도 근로기준법 사각지대에 방치돼 누구나 꺼리는 일자리로 전락할 것”이라며 “이주노동자 도입이 확대되는 만큼 권리 보장이 이뤄져야 하는데, 체류 지원 강화 방안은 ‘눈 가리고 아웅’”이라고 비판했다.
◇대기업 혼자만 이익 보는 산업구조도 한몫
근본적인 문제 중 하나는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상대적으로...
빈 일자리 업종에 취업한 청년에게는 취업 성공수당과 근속지원금 지원하고, 뿌리산업과 조선업 등 주요 구인난 업종에는 채용장려금·공제사업 등 근로여건 개선을 지원하는 플러스사업을 확대한다.
아울러 노동시장 구조변화에 대응해 재택근무제·시차출퇴근제 등 유연한 근무형태 활성화를 지원하고, 부모 모두 육아휴직 사용 시 일정 기간 휴직급여...
산업현장의 빈 일자리 해소를 위해선 일자리 매칭 기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근로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을 확대한다.
이 차관은 “정부는 이와 같은 일자리사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집행관리를 더 강화하겠다”며 “특히 취약계층의 소득안정을 위한 일자리사업이 조기 집행될 수 있도록 철저히 관리하고,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올해...
4분기 신규화학물질의 명칭, 유해·위험성 등 명단 공표(석간)
△2023년 고용서비스 혁신 성과 체감도 상승,고용서비스 통합네트워크 출범으로 한 단계 도약(석간)
△현장 맞춤형 재해예방 정보제공 등 ’23년 중대재해 예방 성과
△’23년 11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23년 하반기 직종별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 발표
△맞춤형 빈일자리 대책으로...
빈 일자리 업종 취업 후 3·6개월차에 100만 원을 지원하는 일자리 채움 청년지원금도 483억 원에서 499억 원으로 16억 원 늘었다. 외국인 근로자 체류 지원을 위한 지방자치단체 보조사업은 국회 심의에서 18억 원이 신규 편성됐다.
아울러 청년 일경험 지원에 타지역 인턴 체류지원비(56억 원)가 신규 편성됐고, 청년도전 지원은 20억 원(9000명) 증액됐다. 장애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18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고용노동부 주최로 열린 '일자리정책 포럼'에서 "내년 경제성장률이 2%대 초반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나, 이는 주로 수출 회복세에 기인한 것"이라며 "고용과 더욱 밀접한 내수 증가세는 둔화함에 따라 고용 여건은 올해에 비해 악화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이에 KDI는 내년 취업자...
정부는 빈 일자리 해소 차원에서 고용허가제 외국인력 도입 규모를 해마다 늘리고 있다. 내년에는 비전문취업(E-9) 도입 규모가 올해보다 4만5000명(37.5%) 늘어나며, 허용 업종도 확대된다.
최악의 시나리오는 외국인 국제 순이동이 고위추계를 따르고, 국내 합계출산율과 기대수명이 저위추계를 따르는 경우다. 이 가정에서 국내 생산연령인구는 2072년...
방기선 실장은 회의에서 “내년 E-9 도입 규모 확대는 내국인이 기피하는 빈 일자리 해소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외국인력 신속 도입과 함께 안정적인 정착 등 체류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노동계는 반발하고 있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은 “내국인이 부족한 일자리에 이주노동자를 밀어 넣고자 혈안이 된 사용자 측 소원수리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