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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정상, 공동성명 채택..."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종합]
    한미 정상, 공동성명 채택..."北, 한국 핵공격시 즉각·압도·결정적 대응 직면"[종합]
    또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 왔다"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고 평가했다. 특히 "북한의 한국에 대한 어떠한 핵 공격도 즉각적, 압도적, 결정적 대응에 직면할 것"을 확인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에 대한 미국의...
    2024-07-12 02:45
  • 한미 정상,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전문]
    한미 정상, '한반도 핵억제 핵작전 지침' 공동성명 채택[전문]
    지속적인 양자 협의체로 창설된 NCG는 '워싱턴 선언'을 이행하고, 확장 억제에 대한 한미간 협력을 직접적으로 강화해왔으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해 왔다. NCG는 북한의 고도화되는 핵 위협에 직면하여 한국 국민과 한반도 주둔 미군의 지속적인 안전 및 안보 보장에 중점을 두고, 한미 공동 핵 및 전략기획을 촉진해왔다. NCG는 유사시 미국 핵 작전에...
    2024-07-12 01:40
  • 나토 정상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에 큰 우려...중국은 우크라 전쟁 조력자”
    나토 정상 공동성명 “북러 군사협력에 큰 우려...중국은 우크라 전쟁 조력자”
    나토 정상들은 북한과 이란이 탄약과 무인기(UAV) 등 직접적인 군사적 지원을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략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이런 행위가 ”유럽·대서양 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약화한다“고 규탄했다. 그러면서 이란이 러시아에 탄도미사일과 관련 기술을 이전하면 ”중대한 긴장 고조“ 행위가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중국에도...
    2024-07-11 08:20
  • 대통령실 "한-우즈벡, 핵심광물·고속철 성과"
    대통령실 "한-우즈벡, 핵심광물·고속철 성과"
    특히 북한 문제와 관련해 "우즈베키스탄은 2010년 북한이 천안함을 폭침했을 때 북한 대사관을 폐쇄하는 등 우리 대북정책을 일관적으로 지지했다"며 "또 중앙아시아 5개국간 비핵지대 조약을 제안하고, 2006년 이를 체결하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해 역내 평화와 비확산 체제를 선도하는 모범사례가 됐다"고 강조했다.
    2024-06-14 21:33
  • 한·카자흐, MOU 등 37건 협력 체결...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한·카자흐, MOU 등 37건 협력 체결...핵심광물 공급망 파트너십 강화
    안보 문제에 대해선 "양국은 서로 굳건한 핵 비확산 기조를 재확인하고, 북한의 비핵화에 관한 긴밀한 협력을 약속했다"면서 "카자흐스탄은 대한민국 정부의 담대한 구상에 대한 전폭적인 지지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또 "러시아·중국·미국과 같은 강대국의 지정학적 이익이 교차하는 중앙아시아에서 균형적인 외교를 추진하는...
    2024-06-13 08:49
  • 尹 "北 핵개발, 국제 비확산 체제 흔드는 위험 행동"
    尹 "北 핵개발, 국제 비확산 체제 흔드는 위험 행동"
    윤석열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카자흐스탄 국빈 방문을 앞두고 국영일간지 '예게멘 카자흐스탄' 등과 서면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개발은 한국과 카자흐스탄과 같은 국가들이 그동안 굳건하게 수호하며 발전시켜 온 국제 비확산 레짐의 근간을 흔드는 위험하고 무책임한 행동"이라고 규탄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보도된 카자흐스탄 국영 일간지...
    2024-06-11 13:53
  •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러시아 경제력, 18개월 더 버티지만…‘트릴레마’ 빠진 푸틴”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이날 모스크바에서 열린 비확산 회의에서 “러시아와 중국은 상호 무역에서 달러 사용을 거의 완전히 중단했다”며 “결제대금의 90% 이상이 양국 통화로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방의 끈질긴 시도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중국 간 무역·경제 협력은 활발하게 진전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2024-04-23 15:53
  • 유엔 안보리, 올해 첫 북한 관련 비공식 회의…한국도 참여
    유엔 안보리, 올해 첫 북한 관련 비공식 회의…한국도 참여
    유엔본부에서 ‘비확산/북한’을 의제로 한 비공식 회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북한의 극초음속 중장거리 탄도미사일(IRBM) 발사 주장, 북한의 남한을 향한 안보 위협, 국제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안보 위협 등을 두고 깊이 있는 토론이 진행됐다. 한국은 이번 회의에서 최근 2~3년간 북한의 핵 정책 기류가 바뀌고 있다는 사실을 공유하고, 안보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
    2024-01-19 13:11
  •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원전 수출 상무관 11명 파견
    물 들어올 때 노 젓자…원전 수출 상무관 11명 파견
    이번 워크숍을 통해 상무관들은 원전원리와 수출노형 등 원전수출에 필요한 기본지식부터 핵 비확산과 수출통제, 해외원전사업 수주 성공 사례, 원전수출 지원제도 등 원전 세일즈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쌓는다. 특히 산업부는 관계부처와 협의해 원전수출 전문교육을 신임 주재관 필수 교육과정으로 반영하는 한편, 원전수출 중점공관과 중점 무역관을 확대하고...
    2023-07-31 06:00
  •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논현로] ‘新다자간 수출통제’ 대비해야
    첫째, 기존의 다자간 수출통제 체제의 가장 큰 한계는 비확산과 재래식 군사 관련 목표만을 다루고 있다는 점이다. 군사-민간 융합(MCF: Military-Civil Fusion) 전략, 기술을 이용한 인권 침해, 대규모 중요 공급망 교란, 신흥 기술 통제 등 새롭게 부상하는 중요한 국가 안보 및 외교 정책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데 한계가 있다. 둘째, 합의(consensus)에 기반을 두기 때문에...
    2023-07-27 05:00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우리는 핵비확산조약 및 무기거래조약, 화학무기금지협약, 생물무기금지협약이 효과적으로 이행되고 보편화되며, 포괄적 핵실험금지조약이 발효되도록 촉진할 것이다. 우리는 국제원자력기구에서 원자력 안전, 안보, 안전조치 등과 관련하여 건설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19. 우리는 한국의 EU 아탈란타 작전 참여 등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긴밀한 협력을...
    2023-05-22 18:59
  •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워싱턴선언ㆍ8조 투자유치, 머스크와도 회동…‘한방’ 아쉬운 尹 국빈방미
    북한은 ‘핵 전쟁 책동’이라며 핵·미사일 고도화의 정당화 명분으로 삼았고, 중국에선 ‘핵 비확산 체제 파괴’라는 비판을 내놨으며, 러시아는 ‘군비경쟁’을 초래한다고 지적했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연구소 교수는 “NCG로 우리 입장을 반영할 제도적 틀이라지만 순전히 미국의 의지에 달린 것이라 실제로 반영될지는 모른다”며 “그래서 북핵 위협에 대응할...
    2023-05-01 14:39
  •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핵협의그룹 신설해 확장억제 강화"…한미, '워싱턴 선언' 발표
    선언적 정책에 따라 한반도에 대한 모든 가능한 핵무기 사용의 경우 한국과 이를 협의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할 것임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한미는 구체적으로 확장억제 관련 새로운 정례 협의체인 NCG 설립을 선언했다. 양국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NCG...
    2023-04-27 10:17
  •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전문] 한미정상 워싱턴선언 “핵협의그룹 창설…NPT 준수 재확인”
    한미동맹은 핵억제에 관해 보다 심화되고 협력적인 정책결정에 관여할 것을 약속하며, 이는 한국과 지역에 대해 증가하는 핵 위협에 대한 소통 및 정보공유 증진을 통하는 것을 포함한다. 양 정상은 확장억제를 강화하고, 핵 및 전략 기획을 토의하며, 비확산체제에 대한 북한의 위협을 관리하기 위해 새로운 핵협의그룹(NCG) 설립을 선언하였다. 아울러, 한미동맹은 유사시...
    2023-04-27 03:47
  • 바이든, ‘한국과 공동 핵연습 논의하나’ 질문에 “NO”
    바이든, ‘한국과 공동 핵연습 논의하나’ 질문에 “NO”
    이와 관련해 토마스 컨트리맨 전 미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차관보는 로이터와의 전화 인터뷰에서 미국은 오랜 기간 일본과 확장 억제 대화를 해왔으며 2016년 한국과도 이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이번 발언이 새로운 내용이 무엇인지, 이미 진행된 일들에 대해 어떻게 다르게 표현한 것인지 등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다...
    2023-01-03 08:14
  • 尹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면담…"대북정책 협력" 당부·"지속적 공조" 약속
    尹대통령, 나토 사무총장 면담…"대북정책 협력" 당부·"지속적 공조" 약속
    또 윤 대통령은 북핵문제는 역내 평화·안정, 국제 비확산 체제에의 중대한 위협임을 상기하고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나토 측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을 당부했다.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은 우리 정부 입장에 대한 변함없는 지지와 함께 지속적인 공조 의지를 재확인했다. 윤 대통령은 스톨텐베르그 사무총장과의 면담을 끝으로 모든 공식 외교 일정을...
    2022-06-30 23:52
  • IPEF 中보복 가능성? 전문가들 "낮아"…핵 명시됐지만 "제2연평도 못 막아"
    IPEF 中보복 가능성? 전문가들 "낮아"…핵 명시됐지만 "제2연평도 못 막아"
    동북아의 핵 도미노를 촉발시킬 수 있을 뿐더러 국제 핵 비확산 체계를 위기로 몰아갈 수 있어서다. 앞으로는 핵 억제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국제적인 비핵화 노력에 찬물을 끼얹지지 않는 외교 안보 역할이 중요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 한미연합훈련 정상화 예상되지만 "현 정부의 전작권 방향 지켜봐야" 이번 공동선언문엔...
    2022-05-23 17:01
  •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전문] 한미 정상 공동성명 "경제안보대화 출범"
    양 정상은 양국이 국제 안전조치와 원자력 공급 합의를 위한 기준으로서의 국제원자력기구 추가의정서를 포함하여, 핵비확산의 가장 높은 기준에 따른 글로벌 민간 원자력 협력에 참여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하였다. 각국의 지적 투자를 존중하는 가운데 전략적 유대 심화에 대한 공동의 목표를 인정하면서, 양 정상은 미국, 한국, 해외 원전 시장에서의 협력 강화를 위한...
    2022-05-21 17:34
  •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콜
    [양무진의 한반도와 세계] 브란트의 동방정책을 계승한 콜
    우리가 대북정책 추진에 있어 주도권을 잃게 되면 강대국 간의 이해관계 속에서 평화체제 구축의 기회를 상실하게 될 것이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보다는 북한이 레드라인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비확산 체제로 관리하려 할 것이고, 중국은 북한을 신냉전 구도의 완충지대로 관리하려 할 것이다. 일본은 한반도의 긴장 상황을 유지하여 군사대국화의 야심을 드러내게...
    2022-03-18 05:00
  • 사우디, 중국 원조로 자체 탄도미사일 제조 정황
    사우디, 중국 원조로 자체 탄도미사일 제조 정황
    마크 피츠패트릭 전 국무부 비확산 담당 부차관보는 “만약 이란이 핵협상에 들어가도 다른 나라에 적용되지 않는 제한을 받아들일 것 같진 않다”며 “사우디가 탄도미사일을 개발하려는 의도가 불확실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핵탄두 개발은 시작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탄도 미사일은 핵탄두에 이어 재래식 폭발물도 운반할 수 있는...
    2021-12-26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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