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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돌아가고 싶다” 한국지엠 비정규직…대법 “직접 고용하라” 추가 판결

2015년 1월부터 시작돼 2016년 9월과 2018년 7월 세 차례에 걸쳐 이뤄진 이번 2~4차 소송에는 창원과 부평, 군산 공장 하청 노동자인 금속노조 한국지엠비정규직지회 조합원 106명과 비조합원 22명 등 총 128명이 참여했다. 이들은 원 청이 파견법상 사내 하청 노동자를 직접 고용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모두 원고가 사내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사측 공장에...

2024-07-25 11:55
"반도체 분위기 좋은데"...삼성, 노조 총파업 리스크에 발목 잡히나

지난주 3차 회의에서는 사측이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 발표 지양 △일회성 여가 포인트 50만 원 지급 △휴가 의무 사용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등을 제시했지만, 전삼노 측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현재 전삼노는 사측에 △2024년도 기본 인상률(3.0%)을 거부한 855명...

2024-07-02 13:45
삼성전자 노조, '반도체 수장' 전영현 만난다…'임금협상' 갈등 해소되나

사측은 이 과정에서 △노사 간 임금교섭 최종 타결 전 비조합원에 대한 임금 조정 결과발표 지양 △일회성 여가 포인트(50만 원) 지급 △휴가 의무 사용 일수 2일 축소(재충전 휴가 2일 미사용 시 보상) △노사 간 상호협력 노력 등 4가지 내용을 담은 안을 제시했다. 전삼노는 이날까지 해당 제시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 의견 진행 필요 여부를 묻는 투표를 진행하기로...

2024-07-01 16:55
한은 “저축은행·상호금융 유동성 대응능력, 증권·보험보다 낮다”

상호금융의 경우 조합원 예금에 대한 비과세 혜택 등을 고려해 비조합원 예금에 대해서만 유출률을 적용했다. 증권사 및 여전사의 경우 현금유출 규모는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IMF의 스트레스 테스트 사례를 참고해 만기도래 채무의 차환율을 65%로 가정하여 추정했다. 비은행금융기관의 자산구성을 보면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은 대출금 비중이 각각 81.7%, 67.6%로...

2024-06-26 11:00
[논현로] 노동소송의 ‘통계 함정’ 주의를

주로 문제되는 집단 구분은 노동조합원과 비조합원, 정규직과 비정규직, 남성과 여성 등이다. 이를테면 두 근로자 집단이 본질적으로 동질적인 집단인데도 불구하고 인사평가나 상여금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격차가 있었다면 차별의 의도가 추정된다는 식이다. 법원은 ‘노동조합 간 차별’ 등 부당 노동행위가 있었는지 판단하기 위해 통계적인 추정방법을 사용할 수...

2024-05-16 06:00
"우리 조합원하고만 거래하라"…건설사 강요한 민주노총 울산건설기계지부 과징금

이 영향력을 기반으로 조합원의 일감 확보를 위해 건설사에 비조합원과 건설기계 임대차·배차 거래를 중단할 것을 요구했다.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건설 현장에서 조합원 건설기계 운행 금지, 집회 또는 출입 방해를 벌여 이를 관철시켰다. 실제로 2020년 두산중공업과 대현토건 등의 공사 현장에서 비조합원과 거래하자 이를 중단시키기 위해 천막 농성, 기계...

2024-03-14 15:50
중소기업계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통과 깊은 유감…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해야”

노사분규와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기업뿐 아니라 비조합원 근로자, 파업 불참 조합원 등에게 돌아가고, 국가경쟁력이 심각하게 저하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전달했다. 중소기업계는 “마지막 기대를 걸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법질서가 훼손되지 않도록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바에 따라 대통령 재의요구권 행사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강조했다.

2023-11-09 16:25
사고 터질 때만 ‘감독 일원화’ 군불 때다 끝나…새마을금고, 내부통제 구멍 숭숭

신협과 농·축협은 1조 원 이상이면 비조합원인 상임감사를 선임하도록 의무화돼 있지만, 새마을금고는 상임감사 선임이 자율 결정이다. 올해 3월 금융당국이 ‘제1차 상호금융정책협의회’를 열고 새마을금고에도 상임감사 선임 의무화를 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개정하겠다고 했지만, 아직은 ‘논의가 시작된 수준’에 그친다. 구정한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개별...

2023-06-07 05:00
배달노조, 석가탄신일 2차 파업 예고…“배달료 4000원으로 인상하라”

지난달 사측과 단체 교섭이 최종 결렬되자 조합원과 비조합원 일부가 어린이날인 이달 5일 하루 파업했다. 홍창의 배달플랫폼노조 위원장과 김정훈 배달플랫폼노조 배민 분과장은 이날부터 배민 본사 앞 농성장에서 무기한 단식 농성에 돌입했다. 배정훈 배민 분과장은 “지난해 배민은 4200억 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영업이익을 기록했고, 배달시장 점유율이 70...

2023-05-16 16:55
'어린이날 파업' 배민 라이더…"기본 배달료 인상하라"

당초 노조는 1600명의 배민 라이더 조합원에 비조합원을 더한 3000명이 파업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했다. 노조는 배민이 프로모션을 내걸어 파업을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노조 측은 "배민이 어린이날 파업에 대응해 배달 건당 6000원을 더 주는 프로모션으로 파업 불참을 유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사측이 파업을 방해하지 말고 프로모션할...

2023-05-05 16:48
배민 라이더, 어린이날 파업…“기본 배달료 4000원으로”

조합원들은 4일부터 이날까지 파업 찬반 투표를 한 결과 찬성률이 88.14%에 달했다. 단체는 9년째 동결 중인 기본 배달료를 3000원에서 4000원으로 올려 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단체는 비조합원을 포함해 약 3000명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이 목표다. 다음 달 1일에는 서울 송파구 배달의민족 본사 앞에서 ‘배민노동자대회’를 열 계획이다.

2023-04-27 20:12
[기자수첩] 파업의 성공조건

심지어 일부 조합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상대로 쇠 구슬을 쏘는 일까지 발생했다. 국민의 안전을 명분으로 삼았던 파업이 끝내 공감을 얻지 못한 이유다. 물론 파업은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다. 불합리한 근로조건을 개선하기 위해 노동자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기도 하다. 그러나 국민의 불편을 전제로 하는 파업이라면...

2022-12-23 05:00
피해액만 3조5000억…철강ㆍ시멘트 업계 빠르게 정상화 추진

현대제철은 업무개시 명령 발동과 함께 화물연대 비조합원을 중심으로 출하를 확대했다. 업무개시 명령 이틀째인 이날 오전 현재 정상적인 출하가 이어지고 있다. 현대제철은 평상시를 기준으로 충남 당진과 인천ㆍ포항ㆍ순천ㆍ울산 등 전국 5개 공장에서 하루 평균 5만t의 철강재를 출하해 왔다. 세아제강 포항공장은 전날 평시 출하량의 80%, 순천공장은 50...

2022-12-09 14:32
정부, 업무개시명령 발동 이후 화물차주 1명에 첫 고발 및 행정처분

석유화학의 경우 수출물량은 비조합원 차량을 통해 평시 대비 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으며, 내수물량은 업체에 따라 평시의 65% 수준으로 출하되고 있다. 철강도 전날과 유사한 수준인 평시 대비 47%가 출하됐다. 애초 기업들이 2주 정도의 감내 여력을 갖고 사전대응했으나 운송거부가 장기화함에 따라 일부 업체는 금주 중 생산 차질을 우려하고 있다. 이날...

2022-12-07 13:43
[종합] 정부, 내일까지 시멘트 업무복귀 현장조사…미복귀 시 처벌

김수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화물연대 비조합원뿐 아니라 조합원들도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있는 것"이라며 "업무개시명령 효과가 분명히 있고 화물 기사들도 생업에 복귀해야 수입이 있어서 복귀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업무개시명령의 효과를 확인한 정부는 시멘트에 이어 정유·철강 분야에 대해서도 추가...

2022-12-05 16:26
탈출구가 없다...화물연대 운송거부 장기화 불가피

김 실장은 "업무개시명령이 시멘트뿐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조합원이 일부 이탈하거나 그간 겁을 먹고 참여를 못 했던 비조합원들이 업무개시명령 이후 참여하면서 효과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시멘트 운송거부자들은 반헌법적 업무개시명령이라며 거부하고 있다. 화물연대는 조합원이 명령서를 송달받는...

2022-12-01 11:01
화물연대 조합원 추정 기사들, 파업 불참자들에게 ‘해코지’

화물연대 총파업에 동참하지 않은 비조합원을 향한 폭행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가해자는 조합원으로 추정된다. 28일 경찰과 복수의 언론 매체에 따르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조합원 A 씨는 사흘 전 경기 의왕시에 있는 내륙컨테이너기지(ICD)에서 비조합원 B 씨에게 플라스틱 재질의 물병을 던진 혐의를 받는다. B씨가 운송거부 등 집단행동에...

2022-11-28 16:50
화물연대 파업 닷새째…"우려했던 '물류대란' 아니지만, 장기화땐 심각"

공장들은 현재 생산 차질은 없지만 벌크시멘트트레일러(BCT) 차량을 통한 시멘트 출하는 중단된 상태다. 시멘트 업계에 따르면 현재 전국 시멘트 공장 입구에는 화물연대 조합원들이 비조합원 차량 출입을 방해하는 행위를 막고자 경찰 인력이 대거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비조합원들도 조합원들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BCT 운행에 소극적인 것으로 전해졌다.

2022-11-28 15:14
[종합] 운송방해·협박 등 불법행위 현장 검거…정부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

윤희근 경찰청장은 "비조합원 운전자에 대한 폭행·협박과 차량 손괴, 화물차량 정상운송 방해, 주요 물류시설 출입구 봉쇄 등 불법행위자는 현행범으로 체포하겠다"며 "핵심 주동자와 극렬행위자, 나아가, 배후까지 끝까지 추적해 예외 없이 사법조치할 방침"이라며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사법처리와 병행해 운전면허 정지와...

2022-11-28 13:44
화물연대 총파업 이틀째…정부 업무개시 명령 준비중

그러나 화물연대는 거의 전 조합원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고 비조합원들도 지난 6월 총파업 때만큼 운송 거부에 동참 중이라고 밝혔다. 전국의 12개 항만의 경우 모두 출입구 봉쇄 없이 정상 운영되고 있고 컨테이너 기지와 공장 등의 출입구가 봉쇄된 곳도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만별 컨테이너 장치율(항만의 컨테이너 보관능력 대비 실제 보관된 컨테이너 비율)...

2022-11-25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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