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쟁점법안 검색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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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정근 칼럼] ‘4류정치’ 수오지심 갖고 대오각성해야

거대야당 특검·국조로 끝없는 정쟁관용과 타협 사라진 국회 폭주 판쳐퇴행적 정치판 국민 부끄럽지 않나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다시 돌아온 ‘김건희 특검법’ ‘채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이 4일 국회 본회의 재의결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지난달 19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이들 3법을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

2024-10-06 19:19
딥페이크 처벌 강화·공매도 개선 등 민생법안 77건 통과

여야가 국회 본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착취물 범죄 처벌, 육아휴직 연장 등을 담은 77건의 민생·비쟁점 법안을 처리했다. 여야가 22대 국회 개원 이후 여야 합의로 법안을 통과시킨 것은 지난달 28일 본회의에서 간호법 제정안, 전세사기특별법, 구하라법 등 28건의 민생 법안을 처리한 이후 한 달여만이다. 이날 본회의에선 딥페이크 성 착취물을 소지·구입

2024-09-26 21:25
‘중처법 2년 유예안’ 법안 소위 회부...‘김여사 무혐의’ 공방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검찰이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를 ‘무혐의’ 처리한 데 대해 치열한 공방전을 펼쳤다. 또 21대 때 처리가 무산된 ‘중대재해처벌법 2년 추가 유예안’과 ‘구하라법’(민법 개정안) 등을 법안소위로 회부했다. 이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김 여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집중공세를 펼쳤다. 김승원 민주당 의원은 “나

2024-08-23 16:59
간호법, 복지위 소위 통과 불발…PA 간호사 업무범위 등 이견

여야가 합의한 간호법 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1소위원회를 열고 간호법 제정안을 논의했지만 진료지원(PA·Physician Assistant) 간호사의 업무 범위 등에서 이견을 좁히지 못하고 계속 심사하기로 했다. 앞서 여야는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2024-08-22 20:16
민주 “28일 본회의서 ‘尹 거부’ 6개 법안 재표결 추진”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방송 4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 등 6개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재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28일 본회의에서 대통령이 거부한 방송 관련 4법과, 노란봉투법, 민생회복지원금지급 특별조치법에 대한 재의결이 추진

2024-08-20 13:20
여야 ‘민생협의체’ 샅바싸움..."당대표 회담부터" "영수회담 먼저"

여야정협의체 구성 합의 불발野, 尹거부권 미행사 전제조건구하라법·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만8월 임시국회서 처리 합의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이 민생 위기 극복을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자고 합의한 지 하루 만에 불협화음이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여야정 민생 협의체(협의기구)’를 구성하기 위해 8일 오전 국회에서

2024-08-08 14:50
여야, 8월 국회서 구하라법·간호법 등 민생법안 처리 합의

여야는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 운영방식을 위한 회동에서 이같이 뜻을 모았다. 배 수석부대표는 회동 후 기자들과 만나 “8월 중 얼마 남지 않은 본회의 중에서라도

2024-08-08 13:05
與, 尹-이종섭 통화에 “공수처 사실 규명하고 있단 것”

장동혁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은 채 상병 순직 사건 조사 결과가 경찰로 이첩되던 날 윤석열 대통령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3차례 통화한 것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규명하고 있단 것”이라고 했다. 장 원내수석대변인은 29일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윤 대통령과 이 전 장관의 통화 기록이 나왔다’는 질문에 “공수처에서

2024-05-29 09:22
野가 재입법 공언한 양곡법·간호법 지지부진...노봉법·방송법 거부도 부담

더불어민주당이 6일 강행 처리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과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에도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점쳐지는 가운데 이미 거부권을 행사한 양곡관리법과 간호법 재추진도 사실상 어려운 상황이다. 18일 정치권에 따르면 연내 양곡관리법과 간호법이 논의

2023-11-18 07:00
민주 “대통령실, 감 놔라 콩 놔라 하면 예산안 심사 안해”

서울-양평고속도, 채 상병 사건 의혹 등 국조 추진R&D 예산·특활비 관련 TF 구성도 더불어민주당은 30일 서울-양평고속도로 대통령 처가 특혜 의혹과 해병대 상병 사망 사건 수사 외압 의혹,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방송 장악 의혹과 관련해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 최혜영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열린 의원총회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2023-10-30 17:00
미국ㆍ일본 치고 나가는데...공급망법 4월 통과 불투명

11~12일 국회 기재위 경제소위 회의공급망법·재정준칙 등 안건에서 빠져4월 임시국회 통과 난망 예상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세계 각국은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도를 개편했지만, 한국의 공급망법이나 재정준칙 관련 국가재정법은 국회에서 공회전하고 있다. 해당 법안들을 둘러싼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4월 임시국회 통과도 물 건너갔다는 평가가 나온다.

2023-04-11 15:36
인터넷신문협회 "언론진흥재단, 전통매체 지원 머물러…신문법 개정안 조속히 통과시켜야"

한국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 인터넷신문 전문가를 참여시키는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문법)' 개정안이 문체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되면서 인터넷신문 업계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인터넷신문협회는 23일 보도자료를 내 "현재 언론진흥재단 이사회에는 한국신문협회,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한국기자협회와 문체부 장관이 추천하는 인

2023-02-23 16:30
내주 정무위 법안소위…이번에도 보험사기방지법은 뒷전?

보험사기 조직화, 전문화하는데…보험사기방지법 12건 여전히 계류 내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법은 또 뒷전으로 밀릴 전망이다. 디지털자산법, 삼성생명법 등 현안도 협의가 쉽지 않아 보인다. 12일 본지 취재를 종합하면, 오는 16일 열리는 정무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에서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안은 6번째로 상정됐다. 정무위 의

2023-01-12 13:45
한국전력공사법·K칩스법 등 비쟁점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한전법·가스공사법 국회 본회의 통과‘K칩스법’인 국가첨단전략산업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8일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공사법(한전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를 기존 2배에서 최대 6배까지 올려주는 내용의 한전법 개정안을 상정·의결했다. 이는 재석 199인 중 찬성 166인, 반

2022-12-28 18:09
尹 국정과제 대국민보고에 與 입법부진 해소 기대

尹, 내달 중 대국민보고 형식 국정과제 점검회의 개최 검토비공개 부친 20개 핵심과제 중심으로 성과와 필요성 설명할 듯당정 입법 230건 중 20건만 처리…尹, 입법 어려움 호소 예상與 "민주, 덮어놓고 반대해 담판 지어야 하는 상황…尹 호소 도움될 것" 윤석열 대통령이 내달 중 국정과제 대국민 보고대회에 나서는 계획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의

2022-11-17 09:06
여야, 기재위 소위 구성 전격 합의…조세소위원장, 與가 2년 맡기로

여야는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박대출 기재위원장과 신동근ㆍ류성걸 여야 간사는 이날 오후 경제재정소위, 조세소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 청원심사소위 등 소위원회 구성에 합의했다. 소위원장은 더불어민주당이 경제재정소위, 예결소위를 맡고 국민의힘이 조세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맡기로 했다. 특히, 금융투자소득세, 종합부동

2022-11-16 16:15
주민투표법·동물보호법 등 10개 법안, 국회 본회의 통과

3월 마지막 임시국회서 10개 법안 통과 자율방범대 설치·운영법 등 처리故 이중사 특검법은 전날 법사위 상정 제외에 불발 만 18세도 주민투표에 참여할 수 있는 '주민투표법 개정안'과 동물 학대 행위를 구체화한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10개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주민투표법 개정안은 주

2022-04-05 16:49
[우후죽순 법안] 미·유럽, 법안 발의 전 사전평가…입법보조기관 통해 효율성 높여

국내도 입법조사관 등 있지만의원 입법 사전평가 안 받아쟁점법안 정략 따라 다수결로 우리나라에선 입법 비효율이 국회의 해묵은 문제지만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들은 철저한 법안 평가로 입법효율화를 이루고 있다. 우선 미국의 경우 입법부 소속 4대 입법보조기관을 두고 있다. GAO(연방회계감사원, Government Accountability Office)와

2021-01-14 05:00
[종합]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날… 세월호ㆍ가습기조사위 1년반 연장 등 통과

21대 첫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여당 중점 처리 법안인 '공정경제 3법'(상법·공정거래법 개정안, 금융복합기업집단 감독법)을 비롯해 비쟁점 민생 법안 125건이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정경제 3법’을 비롯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우선적으로 의결됐다. 여기에는 권력기관 개혁 3법 경찰청법 개정안, 상시국회를 도입하는

2020-12-09 19:39
공정위 전속고발권 유지…'3%룰'은 완화

총수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공정거래 위반 과징금 2배로조두순법 통과…거주지 공개전동킥보드 면허 있어야 이용 기업 3법을 필두로 비쟁점 법안 약 125건이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민의힘은 기업 3법에 필리버스터를 걸지 않았다. 어차피 여당에 의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미 논의가 많이 됐다는 취지에서다. 9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

2020-12-09 1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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