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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권 내놔라”…대통령 권한 넘보는 巨野

대통령령 통제 국회법 개정안 발의정부 예산 편성권도 제동 방침전력계획·R&D 국회 ‘동의’ 의무화민생회복지원금부터 뇌관 예상尹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도 더불어민주당이 행정부 권한인 대통령령(시행령)과 예산 편성 및 집행권을 넘보는 법안을 쏟아내고 있다. 시행령이나 예산을 만들 때와 수정할 때 사실상 국회 동의를 받도록 한 게 핵심인데, 국회 170

2024-06-30 14:25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 단독 의결…내년 2월께 처리될 듯

농해수위서 '양곡관리법 본회의 회부안' 통과野 단독 무기명 투표…與는 불참의장-여야 원대 합의 절차 남아…불발 시 내년 2월께 본회의 회부 전망 야당은 28일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회부하는 안건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2022-12-28 14:36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직회부 강행...국회 통과는 해 넘길듯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강행할 전망이다. 여당의 반대가 뚜렷한 상황에서 28일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열어 본회의에 단독으로라도 직회부할 방침이다. 농해소위 소속 민주당 간사인 김승남 의원은 26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28일 상임위에서 (개정안) 논의를 할 예정"이라며 "여당과 타협의 여지가 있으면 논

2022-12-26 14:24
野, '양곡관리법' 본회의 단독 통과 시사…尹, 거부권 쓸듯

정부의 쌀 시장격리를 의무화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세밑 여야의 주요 뇌관이 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쌀 생산량이 3%를 초과하거나 쌀 가격이 5% 넘게 떨어지면 정부가 생산량 일부를 의무적으로 사게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쌀값 안정화'를 목표로 더불어민주당이 법제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정부와 여당에서는 부작용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다. 민주당은 '

2022-12-25 13:46
尹 “양곡관리법, 재정낭비…종북 주사파인지 본인이 알 것”

윤석열 대통령은 20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단독처리 된 양곡관리법 개정안에 대해 ‘재정 낭비’ 우려를 표하며 추가 논의를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야당에서 비용추계서도 없이 상임위에서 통과시켰는데, 법으로 (쌀 초과 생산량) 매입을 의무화시키면 과잉

2022-10-20 10:02
'자영업자 보상 법제화', "고정비도 포함" "최저임금 기준"…보상액 산출 갑론을박

현행법 확대부터 특별법까지 언급"코로나 전 영업이익 차액 보상" 발의소요액 책정 불가…법 통과 희박산출 쉬운 '최저임금 보상' 제안도 더불어민주당이 11일 처음 제안했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제에 관해 이낙연 대표가 14일 ‘법제화’를 언급하면서 관련 법안들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회에 계류된 자

2021-01-14 18:47
자영업자 '코로나 피해 법적 보상' 길 열리나

신중론서 선회…재원마련 숙제 더불어민주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에 따른 소상공인·자영업자 영업손실 보상을 법제화하겠다고 밝혔다. 입법 논의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이낙연 민주당 대표는 14일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당내에서 거론되는 (코로나 방역) 피해 분야, 특히 자영업자와 소상

2021-01-14 18:43
與, 최고세율 3.2% 종부세법 당론 발의…9·13 부동산 대책 반영

더불어민주당은 8일 9·13 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발의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종부세법 개정안은 지난 7월 정부가 발표한 세법개정안보다 주택분에 적용하는 종합부동산세 세율을 더 강하게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 개정안에선 재산세 감면 규정에 따른 종부세 경감도 원천

2018-10-08 16:56
강석호 국회 외통위원장 “판문점선언 비용추계 비현실적”

강석호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위원장은 1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과 관련해 “비용추계서에 내년 예상비용만 담은 것은 적절치 않다”고 평가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현재로서는 상대적으로 적은 액수 같지만 향후 판문점선언 이행을 계속 하면 예산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게 된다”면서 “이는 구체적인 재정추계가

2018-09-12 12:13
靑,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 11일 국회 제출키로

청와대가 오는 11일 판문점선언 비준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키로 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7일 브리핑에서 “다음주 화요일(11일) 국무회의에서 비준동의안을 의결한 뒤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청와대는 판문점선언 이행에 필요한 비용추계서도 함께 제출할 예정이다. 김 대변인은 “비준동의안을 가급적 빨리 처리를 해서 국민적 동의 속

2018-09-07 16:18
[2017 세법개정안] 소득세 최고세율 42%로 상향…9만3000명 세부담

소득세 최고세율이 현재 40%에서 42%로 상향된다. 과표구간도 3억 원~5억 원 구간이 신설돼 40%의 세율을 적용하고 5억 원 초과에 한해 42%의 최고세율이 적용된다. 기획재정부는 2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방안이 담긴 2017년 세법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정부는 계층간 소득 격차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미비 등 사후적 교정 역할

2017-08-02 15:00
국책연구원이 ‘서민증세’ 불 지피나

정부와 여당이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부자 증세를 꺼내들어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국책연구기관인 한국조세재정연구원이 저소득층의 세 부담을 늘려야 한다는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해 논란이 예상된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당장 서민 증세에 나설 가능성은 낮지만, 현재 검토 중인 증세 방안으로는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서는 서민 증세를 염두

2017-07-27 10:38
한 해 658만 원 드는 스토킹방지法, 이번엔 통과?

658만 원. 스토킹 방지법 시행 시 예상되는 연간 추가 비용이다. 최근 사회문제로 급증하는 데이트 폭력과 그 시작인 스토킹을 막을 법안이 발의됐다. 그간 스토킹 방지법은 사실상 추가비용이 들지 않는데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미완의 대기’로 남은 관련법이 20대 국회에선 통과될지 관심이 쏠린다. 19일 한 남성이 서울 시내 한복판에서 전 여자친구를

2017-07-21 10:48
'재정건전화법 제정안' 국무회의 의결…국가채무 GDP대비 45% 내 관리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재정전략위원회가 설치되고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 적자를 각각 국내총생산(GDP) 대비 45％, 3％ 내에서 각각 관리하는 법률적 장치가 마련된다. 정부는 25일 개최된 제47회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재정건전화법'제정안을 의결했다. 기재부는 이달 중 국회에 관련법안을 제출할 예정이다. 이번 법률안은

2016-10-25 08:01
세계경제 불안 대응·내수경기 침체 등 ‘현정부 경제정책’ 질타

여야는 19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한국경제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면서도 해법을 놓고는 큰 차이를 보였다. 또 전날 치열한 공방을 펼친‘개성공단 중단’에 따른 입주기업 피해대책 등 현안을 놓고도 충돌했다. 여당은 선제적인 경제 활성화 정책의 추진을 언급하면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서비스법) 등 경제활성화법 처리를 주장했다. 새누리당 강석훈

2016-02-19 11:30
원샷법 적용해보니… 中企 100곳에 500억 지원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이 4일 국회를 통과하면 정부는 이 법률을 근거로 중소·중견기업 인수·합병(M&A)에 5년간 500억원가량을 지원할 것으로 보인다. 총 100여 곳이 혜택을 볼 전망이다. 정부가 대표적 경제활성화법으로 내세운 원샷법은 기업의 합병과 분할, 주식의 이전·취득 등과 관련된 절차와 규제 등을 간소화하는 내용이다. 과잉공급 업종의 기

2016-02-04 11:25
여야, 정부 재정통제 ‘강화’하면서 비용추계도 없는 법안 ‘남발’

여야가 정부에 ‘긴축예산’을 압박하면서 정작 자신들은 비용추계서도 없는 재정수반법안 발의를 남발하는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국회에 따르면, 19일 현재 계류 중인 국가재정법 개정안은 120여건에 달한다. 정부의 예비타당성조사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은 예산안을 편성하지 못하도록 법적 구속력을 명시하거나(새정치민주연합 김관영 의원 발의안), 정

2015-05-18 18:42
오늘부터 ‘소요예산’ 근거 없이 법안 발의 못 해

국회법 개정에 따라 19일부터 발의되는 모든 의원 입법안에는 소요 예산 근거를 반드시 첨부해야 한다. 개정법은 이날부터 예산이나 기금이 소요되는 등 모든 재정 수반 의원입법 시 국회예산정책처의 비용 추계서를 의무적으로 첨부하도록 하고 있다. 법안이 해당 상임위원회 심사를 거치는 과정에서 위원회 대안으로 합해지거나 수정안으로 만들어지는 경우에도 비용추계를

2015-03-19 09:14
여야 원구성 전격 합의… 분리국감, 특별감찰관 후보자 선출 등 실시

여야가 19대 하반기 국회에서 8월·10월 분리국감을 비롯해 특별감찰관 후보자를 선출하는 등의 원구성에 전격 합의했다. 새누리당 이완구·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와 23일 국회 사랑재에서 주례회동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는 오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후반기 상임위원장을 선출할 방침이다. 국정감사의 분리 시행 및 기간에도 합의

2014-06-23 12:06
[상보]국회 본회의, 개인정보보호법·특검법 등 130여건 처리

국회는 28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주민등록번호를 의무적으로 암호화해 보관하도록 하는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안전행정위원회가 위원회 안으로 제출한 개정안은 신용카드 개인정보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후속조치법이다. 암호화 적용 대상, 대상별 적용 시기 등의 세부 사항은 향후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국회의원이 발

2014-02-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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