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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논현로] NGO, ‘선한 사마리아인’의 조건
    NGO들의 사업수행을 위한 필요자금은 주로 자체적 수익사업(비영리), 민간단체의 후원 및 정부보조금으로 구성된다. 이때 자체적 필요경비의 조달에 한정되지 않고 특정 구성원의 사적 이익추구를 위한 인사조직체계를 유지하는 경우, 공공선을 가장한 위장 활동 등을 위해 기업들에 후원금을 강요하는 조직, 특정 정치집단의 논리만 수용하여 정치쟁점화 활동을...
    2024-05-24 05:00
  • [사설] ‘무늬만 NGO’ 방치하면 ‘눈먼 돈 잔치’ 못 막는다
    감사원이 어제 ‘비영리 민간단체(NGO) 지원 실태’ 감사보고서를 내고 국고보조금을 조직적으로 횡령한 사실이 다수 적발됐다고 발표했다. 행정안전부, 통일부, 외교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여성가족부 6개 부처와 서울시 등 7개 기관이 지원하는 민간단체 900여 곳이 감사 대상이었으나 감사원은 우선적으로 국고보조금 액수가 많은 10여 곳을 집중 조사해...
    2023-10-18 05:00
  •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시민단체 '살살 녹는 나랏돈'…"국군 장병 문화지원비 빼돌려 손녀 말 구입"
    감사원이 17일 공개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허위 경비를 지급한 후 되돌려받는 방식으로 횡령하는 등 10개 비영리 민간단체의 조직적 횡령이 확인됐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국방부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 군부대 장병 간의 소통문화 확산과 군부대 폭력 문화 개선을 위해 '활성화 지원사업'의 보조사업자로 A 단체를 선정하고, 보조금으...
    2023-10-17 17:06
  •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민간단체, 보조금 18억 횡령…교부금 반환·사업 배제"
    감사원에 따르면 감사 대상 기관으로 선정된 행정안전부 등 6개 부처에서 전임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1년 비영리민간단체에 민간경상보조로 지원한 보조금은 2조8717억 원으로, 정부가 출범했던 2017년보다 9323억 원 증액됐다. 같은해 6개 부처와 서울특별시로부터 1억 원 이상의 국고보조금을 지원받은 비영리민간단체는 911개 단체였으며, 이들 단체에 대한 총...
    2023-10-17 16:12
  •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지방소멸 위기인데…지역 일자리 예산 대폭 삭감 [단독]
    대통령실이 6월 발표한 '비영리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에 따르면, 충남의 B 단체는 지난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다른 청년일자리 사업에 참여해 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을 지원대상으로 중복 선정하고 창업 지원경비 1650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읍시 C 청년지원센터는 지난해 같은 사업을 수행하면서 이미 창업을...
    2023-09-11 17:00
  •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尹 "긴축·건전재정 불가피…지속가능한 재정 운영 기조 견지할 것"
    노조 비영리단체 등에 지원되는 정치적 성격의 보조금은 완전히 제로(0) 베이스에서 재점검해야 한다"며 "표를 의식하는 매표 복지 예산은 철저히 배격해야 한다. 이것이 국가와 국익과 국민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써야 할 곳에 제대로 쓰고 불필요한 지출은 확실하게 줄이는 재정 혁신은 우리 경제 체질을 민간주도 시장 중심으로...
    2023-06-28 18:28
  •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尹 “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대통령실 “5천억 이상 줄일 수도” [종합]
    5000억 원 감축은 앞서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이 4일 비영리 민간단체 감사 결과 브리핑에서 언급한 바로, 보조금 예산을 최소 5000억 원 이상 줄이겠다는 것이다. 여기에 더해 윤 대통령이 원점 재검토를 지시한 만큼 감축 폭이 더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보조금과 교육교부금 조사 결과를 두고...
    2023-06-13 18:14
  •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尹 “문재인 정부 채무 400조, 납세자 사기행위…국고보조금 전면 재검토”
    윤 대통령은 보조금 비리 적발을 두고 “민간단체 보조금이 지난 정부에서 2조 원 가까이 늘어나는 동안 제대로 된 관리·감독 시스템이 없어 도덕적 해이와 혈세 누수가 만연했다”며 “횡령·리베이트 수수·허위 수령·사적 사용·서류 조작 등 부정의 형태도 다양했다”고 짚었다. 윤 대통령은 또 “지난주 발표된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합동점검에서도...
    2023-06-13 10:47
  •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확대…부정수급 차단
    민간보조사업 정산보고서 외부 검증 대상이 기존 보조금 총액 3억 원 이상에서 1억 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정부는 13일 국무회의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 이행을 위한 조치 중 하나다. 정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민간보조금 집행의...
    2023-06-13 10:00
  •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尹 “민간 보조금 비리 국민 공분…혈세 낭비 없도록”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최근 민간단체 보조금 및 교육교부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조사 결과에 대해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도운 대통령실 대변인에 따르면 한 총리는 이에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는 예산뿐만 아니라 각종 기금 및 공공기관 예산 등이 부정하게 사용되는 일이 없도록...
    2023-06-12 16:27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종합]
    이관섭 대통령실 국정기획수석은 4일 용산 청사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각종...
    2023-06-04 15:28
  •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정부 보조금 받아 尹 정권 퇴진운동"…민간단체 보조금 비리 1865건 적발
    대통령실은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감사결과 및 개선방안'을 발표했다. 지난해 12월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인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의 일환으로, 보조금 규모와 문제점을 조사, 발표했던 것의 후속 조치다. 앞서 지난해 대통령실이 발표한 내용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22년까지 7년간 각종 시민단체와 협회, 재단, 연맹...
    2023-06-04 14:38
  •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美 가드레일 조항 세부지침 이달 발표…“정부ㆍ기업 협상력 관건”
    미국 비영리 정치감시단체 오픈시크릿에 따르면 지난해 삼성전자는 미국 의회에 520억 달러(약 65조 5300억 원)를, SK하이닉스는 516만 달러(약 65억 원)라는 역대 최고액을 지출했다. 연 팀장은 “반도체지원법이 미국의 의도가 명확하게 드러나는 정책인 만큼 정부가 협상에 나서더라도 현실적인 수준에서 협상해야 한다”며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바탕으로 함께...
    2023-03-02 18:00
  •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방문규 실장 "尹정부 2년차, 공직기강 다잡고 일하는 분위기 조성"
    등으로 이어져 공직사회가 위축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보호하는 조치를 함께 고민해 달라"고 당부했다. 방 실장은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 투명성 제고 방안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편성시 감사결과를 반영하려면 자체감사 결과가 4월말까지 마무리돼야 한다"며 "3월 중순까지 한 중간 점검 결과를 저희 총리실로 제출해 달라"고 밝혔다.
    2023-02-21 14:44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월 9일 ~ 13일)
    (세종) △비영리민간단체 지방보조금 관리 강화(석간) △경찰제도발전위원회 6차 회의 개최 결과 △대통령기록관, 제19대 대통령기록물 목록 68만건 공개 △행안부, 지역 주도 재난안전 문제해결 지원 강화 △행안부, 「지방공공기관 혁신 보고대회」 개최 11일(수) △주소정책 발전을 위해 중앙-지자체 머리 맞댄다 △전국 어디서나 주민등록증 발급...
    2023-01-08 09:52
  •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 "시민단체 보조금 5.4조... 전수조사로 회수·수사의뢰”
    대통령실에 따르면 올해 비영리민간단체 보조금은 총 5조4446억 원으로, 정부부처 직접지원이 1조4458억 원에 중앙정부 국비와 지방자치단체가 절반씩 부담하는 매칭펀드가 3조9988억 원이다. 민간단체 보조금은 2016년에는 3조5571억 원 수준이었지만 전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뒤 매년 평균 4000억 원씩 늘어 현 수준으로 늘었다. 지원단체 수도 2016년 2만2881개에서...
    2022-12-28 11:55
  •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서울시, '尹 퇴진 집회' 촛불연대 등록말소·보조금 환수
    서울시는 윤석열 대통령 퇴진 촛불집회를 주관한 '촛불중고생시민연대'(촛불연대)의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을 말소하고, 올해 공익활동 보조금도 전액 환수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해당 단체의 등록말소 처분은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하거나 반대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단체를 운영한 점이 직접적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2022-12-27 10:40
  •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통합공모
    한국노인인력개발원, 취업형 노인 일자리 수행기관 통합공모
    영리·비영리 법인, 사회경제적 조직, 직업정보제공사업자, 무료직업소개소, 기업협회, 경제단체 등이 공모 참여 신청이 가능하다. 수행기관으로 선정된 기관은 2023년 1월 1일부터 1년간 △기업 발굴 △참여자 모집 및 교육 △취업연계 △현장점검 △보조금 집행 및 관리 등의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은 시니어 인턴십의 경우 참여 노인 1인...
    2022-11-22 09:20
  •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인수위 "시민단체 기부금 상세 지출 공개"…국민참여 확인제도 도입 추진
    이를 위해 현재 운영하고 있는 비영리민간단체 관리정보시스템를 고도화해 보조금 심사 및 집행 과정 전반의 투명성을 높인다. '공익시민단체 회계자문팀'(가칭)을 운영, 회계감사 전문가의 회계집행 및 처리에 대한 모니터링과 자문도 강화한다. 시민단체의 공공재정 부정수급에 대해서는 관리를 더욱 강화해 재정 누수를 방지한다. 박순애 정무행정사법분과...
    2022-04-29 15:37
  •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대방로] ‘빈집’ 유령도시에서 ‘살 집’ 공동체도시로
    자치단체가 지역주민, 민간기업, 민간비영리단체(NPO) 등 관계기관과 연계하여 지역재생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다. 중앙정부는 보조금 등 재정 지원이나 세제 혜택 등을 제공하여 ‘다세대 공생형 도시’로의 전환을 도모하고 있다. 정부는 2024년까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2조 원을 계속 투입할 예정이며, 자치단체도 일정 정도의 자체 예산을 부담해야 한다....
    2021-08-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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