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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찬대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 의혹 끝없어...조사 불가피”

깊이 개입했을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가 불가피하다”고 했다. 박 직무대행은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영부인 국정농단 게이트를 둘러싼 의혹이 파도 파도 끝이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박 직무대행은 “임성근 구명 로비뿐만 아니라 장관 인선이라는 핵심 국정도 비선의 검은 손길이 좌지우지했을지 모른다는 충격적인 보도”라며...

2024-07-12 10:59
채상병·디올백에 비선 논란까지...9일 尹 입에 쏠리는 눈

영수회담 비선 논란의 후폭풍 역시 거세지면서 윤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로 진화에 나설지도 관심사다. 8일 정치권 안팎에선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추진 과정에서 함성득 경기대 정치전문대학원장과 임혁백 고려대 명예교수가 비밀 특사 역할을 하며 회담 성사를 조율했다는 보도와 관련한 파장이 일고 있다. 전날 대통령실이...

2024-05-08 15:26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초등생 딸 학폭 의혹에 "조사 착수…순방서 배제"

앞서 더불어민주당 김영호 의원은 이날 경기도교육청 등에 대한 국회 교육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 딸의 폭행 사건을 공개했다. 김 의원은 "김 비서관의 딸인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이 2학년 후배 여학생을 화장실로 데리고 가서 리코더 주먹 등으로 머리와 얼굴 눈 팔등을 때려 전치 9주 상해를 입혔다"며 "어떻게 초등학교 3학년 학생이 이런...

2023-10-20 15:22
박근혜 "탄핵, 주변 관리 못 한 제 불찰…국민께 진심으로 사과"

박 전 대통령의 '비선 실세'로 불렸던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에 대해선 "검찰 조사를 받으며 들으니까 재단 실무진의 면접도 보고 운영도 관여했다는 얘기를 듣고 너무 놀랐다"면서도 "하지만 이 모든 게 주변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제 불찰이라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언급했다. 그는 최 씨에 대해 "최태민...

2023-09-26 09:21
[국감 핫이슈] '영빈관 예산 비선개입' 의혹에 추경호 "실무협의 충분히 진행"

추경호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원회의 기재부 국정감사에 출석해 "영빈관 신축 추진 과정에서 비선 실세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들고 있다"는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 양기대 의원은 "이 문제의 핵심은 누구의 지시로 대통령실에서 영빈관 신축 계획을 수립해 대통령과 총리도 모르는 관련...

2022-10-04 11:42
[언론중재법 위헌논란] 법대로라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은 묻혔다

지난 2014년 세계일보는 비선실세 최순실(본명 최서원) 씨의 남편인 정윤회 씨가 청와대 핵심인사들과 접촉하며 국정에 개입하고 있다는 문건을 보도했다. 검찰은 문건 유출경위에 초점을 맞춘 수사를 하면서 문건 자체는 허위사실로 결론 내렸다. 만일 당시에 해당 개정안이 시행됐다면 ‘일반인’인 최 씨나 정 씨가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것이고 검찰 수사...

2021-08-24 19:00
대법 “‘국정농단’ K스포츠, 30억 증여세 안 내도 된다”

K스포츠재단은 2016년 8월 대기업들이 내규를 어기면서까지 출연금을 낸 사실이 알려져 특혜 논란이 일었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로 지목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가 설립ㆍ운영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났다. 강남세무서는 박 전 대통령이 파면된 이후인 2017년 10월 K스포츠재단에 증여세 30억4000만 원을 부과했다. 당시 롯데그룹에 출연금을 돌려준...

2020-12-27 10:00
주호영 "법무부 문건 최강욱에 전달, 국정농단 사건"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지난 정권에서 권한 없는 사람들이 국정에 개입·관여한 것을 국정농단이라고 하지 않았나"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엄중해야 할 법무부 내 논의들이 어떻게 사전에 최 의원에게 전달됐는지 입장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주 원내대표는 "최강욱, 황희철 이런 분들이...

2020-07-09 11:03
'국정농단 주범' 박근혜 징역 24년..."헌법 책무 방기"

(GKL)·삼성·CJ 등 개별 기업 관련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강요 △공무상 비밀누설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하나은행 임직원 인사개입 등 혐의가 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비선실세에게 국정 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며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과 벌금 1185억 원을 구형했다.

2018-04-06 16:07
'30년 구형' 박근혜 前 대통령 오늘 선고… 354일 만에 1심 결론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해 "국정농단 정점에 있는 최종 책임자"라며 "국가원수이자 국정운영을 총괄하는 지위에 있었던 피고인은 국정에 한 번도 관여해본 적 없는 비선실세에게 국정운영 키를 맡겨 국가 위기 사태를 자초한 장본인"이라고 주장했다. 박 전 대통령은 △774억 원대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삼성 정유라...

2018-04-06 08:08
'세월호 7시간' 드러나자 "청문회 위증 조여옥 대위 징계하라" 국민청원…징계 이뤄질까?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당일 오후 5시 15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방문하기 전에 '비선 실세' 최순실 씨를 관저에서 만나 회의하며 대응책을 논의했던 사실도 드러났다. 조여옥 대위는 2016년 12월 22일 열린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특별위원회 5차 청문회에 출석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 관저 옆에 있는 의무실에 근무했다고...

2018-03-29 11:03
朴 재판에 문형표 증인으로 선다… '삼성 뇌물' 심리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31일 '비선 진료'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박채윤(48) 씨와 이임순(64) 순천향대 교수에 대한 선고를 내린다. 박 씨는 안 전 수석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 교수는 지난해 12월 국회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허위로 증언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2017-08-27 17:15
[문재인 정부 파워엘리트] 박상기 법무부장관 ‘개혁 중의 개혁’ 검찰개혁…“중도포기 없다” 취임일성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은 물론 박근혜 정권에서 벌어진 검찰 흔들기에 대한 수사까지 번질 수 있는 내용이라 실제로 재수사가 진행되면 큰 파장이 예상된다. 국정원 댓글 사건은 2012년 대통령 선거기간 중 국정원 직원들이 인터넷에 게시글을 남기는 등 방법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은 사건이다. 윤석열 서울중앙지검 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장)이...

2017-08-03 10:32
박근혜-최순실, 주3회 나란히 ‘삼성뇌물’ 재판

대통령이 ‘비선 실세’ 최순실씨와 이번 주 사흘간 나란히 재판을 받는다.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김세윤 부장판사)는 박 전 대통령 재판을 주 3회 열고 집중 심리에 들어간다. 재판부는 매주 월·화요일에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뇌물 수수 혐의로 기소한 최씨의 사건과 병합해 증인신문을, 목요일에는 그동안 진행된 국정농단 사건의...

2017-05-28 10:34
'세관장 인사 개입' 고영태 구속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의 국정농단 사건을 폭로한 고영태(41) 씨가 세관장 인사에 개입한 혐의 등으로 구속됐다. 이번 사건의 '최초 제보자'였던 고 씨는 개인 비리로 구속을 면치 못하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권순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5일 오전 3시 8분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청구된 고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권...

2017-04-15 06:16
檢 '포레카 강탈 혐의' 차은택ㆍ송성각 징역 5년 구형

주요정책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대학 은사 등 자신과 친분 있는 사람들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요직에 앉히는 등 '비선실세'가 됐다고 지적했다. "국가권력을 사유화 해 국정농단 과정에서 저지른 범행"이라는 것이다. 검찰은 "차 씨 등이 모두 각자 다른 형태의 사적 이익을 꾀했으므로 범행의 중대성, 죄질과 사회적 비난 등을 고려해 모두...

2017-04-12 19:47
법정에 모습 드러낸 이재용… 재판 내내 담담하고 차분

박 특검은 "지난 3개월 수사로 최 씨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국정에 깊이 관여하며 각종 이권 사업에 개입해 사익을 추구한 사실을 확인했다"며 "최 씨에 의한 국정농단 사건은 민간인 사익 추구와 정경유착이라는 두 가지 고리로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이어 "핵심은 삼성그룹 관련 뇌물 사건"이라며 "이 부회장이 박 전 대통령에게...

2017-04-07 11:58
신동욱 공화당 총재 "檢 '고영태 수사 착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

신동욱 총재는 30일 자신의 트위터에 "최순실 비선 개입 '고영태 수사 착수'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꼴"이라며 "검찰의 고영태 구색 맞추기 비공개 수사는 뒷북수사의 백미"라고 글을 남겼다. 신동욱 총재는 이어 "헌법재판소가 고영태 녹취록을 무시하고 박근혜 전 대통령을 파면한 것은 편향적 판결의 극치"라고 주장했다. 그는...

2017-03-30 11:00
헌재, 대통령 파면 결정에서 ‘재벌과의 정경유착’ 언급… 기업 수사·재판 영향은

하지만 이날 결정문에는 별다른 설명이 없었다. 박 전 대통령이 공범이라는 데 재판관 전원의 의견이 일치한 것이다. 특히 안창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이번 사건을 ‘비선조직의 국정개입, 대통령의 권한남용, 재벌기업과의 정경유착’으로 정의했다. 정치권력과 결탁해 온 기업은 단순한 선의의 피해자가 아니라는 게 안 재판관의 의견이다.

2017-03-13 08:56
[대통령 파면] 헌재, "박근혜 대통령 불법행위 용납될 수 없는 수준"…만장일치로 파면 결정

이어 “그런데 박 대통령은 최서원(최순실)의 국정개입사실을 철저히 숨겼고, 그에 관한 의혹이 제기될 때마다 이를 부인하며 오히려 의혹 제기를 비난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 등 헌법기관에 의한 견제나 언론에 의한 감시 장치가 제대로 작동될 수 없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박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배행위는 재임기간 전반에 걸쳐 지속적으로...

2017-03-10 1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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