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여 년 약자 편에서 헌신한 대표적 공익변호사‘국제 기준 부합’ 인권법 마련…출생 신고제미성년 성폭력 피해자 영상녹화진술 이끌어
조희대 대법원장은 다음달 26일 임기가 만료하는 김수정 인권위원 후임으로, 소라미(50‧사법연수원 33기) 변호사를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 인권위원에 지명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북 익산 출생인 소라미 변호사는 고려대학교...
교수 △2007~2010년 국민권익위원회(옛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비상임위원 △2011~2017년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겸임교수 △2015~2017년 서울특별시 행정심판위원회 위원 △2016~2017년 서울특별시 인권침해구제위원회 위원장 △2024년 젠더법학회장 △2009~2024년 법무법인(유) 원 구성원 변호사 △2024년~ 현재 법무법인(유) 원 업무집행 대표 변호사
박일경 기자 ekpark@
국회의장은 송기춘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특조위원장으로 추천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상임위원으로 위은진 전 법무부 인권국장을, 비상임위원으로 법의학자인 성균관대 의과대학 김문영 교수·정문자 전 인권위 상임위원·양성우 변호사를 추천했다.
특조위 활동 기간은 1년이다. 만약 기간 내 활동을 완료하기 어려운 경우 활동 기간을 3개월 연장할 수 있다.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한 임 대표 변호사 총괄 아래 지금까지 제조‧정보통신(IT)‧건설‧자동차‧제약‧에너지‧화학‧부동산‧식품‧엔터 등 다양한 산업군에 속한 많은 대기업과 공공기관을 상대로 인권영향평가, 인권실사, 고충처리절차 구축 등 컨설팅을 제공했다. 특히 2022년 국가인권위가 추진한 ‘민간기업 인권경영 시범사업’...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은 25명의 비례대표 후보를 내고, 1번에 ‘反尹 검사’로 알려진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을, 2번에 조국 대표가 배치했다. 자유통일당은 20명의 후보를 등록했다. 자유통일당 1번은 황보승희 의원, 2번은 ‘尹 40년지기’...
민주연합의 1번은 여성 시각장애인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2번은 위성락 전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다.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는 총 25명이다. 1번에는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이, 2번에는 조국 대표가 배정됐다.
비례대표 후보의 1인당 평균 재산은 14억6612만7000원이었고, 평균 납세액은 약 1억2676만7000원이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하는 범야권 비례대표 위성정당 더불어민주연합이 제22대 총선 비례대표 후보 1번에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배치했다. 서 전 위원은 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참여한 연합정치시민회의 추천 인사다. 이외에도 비례대표 재공천 지적을 받은 용혜인 새진보연합 공동대표가 당선권인 6번에 배치되는 등 후보 30명과 순번이...
자진 사퇴한 두 사람의 빈자리는 차점자인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으로 대체됐다. 하지만 이 변호사의 경우 과거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해온 것이 논란이 되고 있다.
박정하 국민의힘 중앙선대위 공보단장은 이날 논평에서 "비례 의석 '꼼수 나눠 먹기'를 위해 급조된 야권의 비례연대가 얼마나 부실하고 취약한지 연일 여실히...
더불어민주당의 범야권 위성정당인 더불어민주연합에 시민사회 몫으로 합류한 연합정치시민회의가 최근 '반미 전력' 논란으로 자진 사퇴한 여성 후보 2명의 대체자로 이주희 변호사와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재추천했다.
14일 야권 등에 따르면, 시민회의 측은 이 변호사와 서 전 위원을 민주연합에 재추천하기로 했다. 이 변호사는...
현재로선 시민사회 추천 후보 차순위인 이주희 전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사무차장과 시각장애인 서미화 전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이 각각 전‧정 후보를 대체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시민사회 측에서 재추천을 거부하는 등의 경우가 발생한다면 민주당에서 다른 후보를 낼 가능성도 열려 있다.
선명성 경쟁에서 더불어민주연합이 조국혁신당에...
한수웅 인권위원 후임으로 김용직 변호사를 각 지명했다”고 설명했다.
강 교수는 1986년 서울대학교 사법학과를 졸업한 뒤 1989년 제31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1992년부터 2005년까지 약 13년간 변호사로 활동했고 2005년부터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로 재직하며 국제거래법, 상법을 강의해왔다.
2007년 8월부터 2010년 7월까지 3년간 국민권익위원회 비상임위원...
윤 대표 변호사는 노무현 정부 당시 국회 추천으로 국가인권위원으로 활동한 바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는 충암고등학교 동기동창이다. 서울대 법과대학까지 같이 다닌 ‘절친’으로 알려져 있다.
원은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외교부, 교육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부처 △서울특별시, 경기도, 충청남도 등 광역 지방자치단체 △구로구...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법무부 여성아동정책심의위원회 위원,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조정위원회 위원, 2023년부터 현재까지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비상임이사로 활동하는 등 여성·아동 인권과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승 위원에게 임명장 수여식을 개최한다.
앞서 문재인 정부 당시 임명된 민주사회를 위한...
이어 "자유민주주의, 인권, 법치의 보편 가치를 공유하는 스위스와 2024년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 이사국으로 함께 활동하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북핵 문제 등 주요 이슈와 관련해 긴밀하게 협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베르세 대통령은 "윤 대통령이 올해 1월 다보스포럼 참석 계기에 취리히 공과대학을 방문해...
또 이날 민주당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공천장사TF(태스크포스)’에 민형배 의원을 단장으로 임명하고, 민주당 몫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후보자로는 민변 여성위원장 출신인 원민경 변호사를 추천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더블루스피커’ 청년대변인에 최민석씨, 상근부대변인에 선다윗씨를 각각 임명했다.
사회공시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등 사회적 책임 강화를, 지배구조는 비상임이사 활동 내역 등 경영 투명성 강화를 위한 공시 항목이 선설된다.
정부는 또 'ESG 경영 현황’ 항목을 신설해 기관별 ESG 관련 추진사항, 경영전략, 추진체계 등을 ‘ESG 경영보고서’ 형태로 공시하되, ESG 운영위원회 항목과 함께 내년까지 자율공시 후 2025년부터...
2017년부터 2020년까지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을 역임했다.
특히 2017년 2월 초 인권위원으로 지명돼 3년간 다양한 분야의 인권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 향상과 사회적 약자에 대한 인권증진에 크게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대법원은 이런 경험과 헌법적 전문지식을 바탕으로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판사 출신인 조 변호사는 국가인권위원회 비상임위원, 한국여성변호사회 회장을 역임한 경력을 바탕으로 여성근로자 인권에 대한 조언을 아끼지 않을 예정이다.
SPC는 지난달 21일 발표한 안전관리 강화 대책에 따라 고용노동부 인증을 받은 4개의 외부 전문기관을 통해 전사 안전 진단을 순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다. 이달 말 안전 진단이 완료되는 대로...
여야는 30일 본회의에서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었다.
특히 '종부세 완화법' 처리가 이달을 넘기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국세청은 통상 9월 6일경 특례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법안 통과가 이달을 넘기면 안내문 발송 자체가 어렵기 때문이다.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국정감사 일정은 10월 4일부터 24일까지다.
정기국회 기간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9월27일, 10월27일, 11월10일, 11월24일, 12월1일, 12월2일, 12월8일 열기로 했다.
여야는 정기국회에 앞서 8월 임시국회 본회의를 이달 30일 오후 2시에 열어 국가인권위원회·국민권익위원회·원자력안전위원회 비상임위원 추천 안건과 민생 법안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