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죄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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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법저법] 회사 동료들의 카톡 뒷담화…저에게 전송해도 될까요?

형법은 비밀장치한 사람의 편지, 문서, 그림 또는 전자기록 등 특수매체 기록을 개봉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이용해 내용을 알아내는 경우 비밀침해죄로 처벌합니다. 또 통신비밀보호법은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에 의해 처리, 보관 또는 전송되는 타인의 비밀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비밀번호를 입력하거나 기술적 수단을...

2024-06-15 08:00
선거 갈수록 혼탁해지는데…해외선 ‘최대 6년’ 정권 바뀌어도 추적 [6개월의 벽③]

선거인명부 허위 작성죄, 유권자 매수 및 이해 유도죄, 선거비밀 침해죄, 투표소에서 무기 휴대죄, 선거인명부 등재 말소 과정에서의 기망행위 등 6개월의 공소시효를 적용한다. 하지만 선거 진정성을 해하거나 비밀투표 절차를 방해하는 죄, 투표 결과 조작죄 등에는 3년의 공소시효를 둔다. 대검 공공수사부장을 맡고 있는 박기동 검사장은 “프랑스는 선거법...

2024-03-12 05:00
[요지경 선거] 학교 일진들 왜 투표소에 모였을까…우당탕탕 선거철 사건사고들

그 일진들은 투표의 비밀침해죄로 처벌받았다. 고등학교 3학년들에게 술과 안주를 사주고 자신을 지지하게 한 후보자도 있었다. 그는 공직선거법상 선거인매수와 청소년보호법위반으로 처벌받았다. 이거 ‘한문철의 블랙박스’에서 본 것 같은데… 교통이 불편한 시골 지역에서는 주민들이 투표소까지 찾아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다. 선거가 치러진 어느 날...

2024-02-11 09:00
"중소기업 기술 뺏으면 5배 배상"...산업기술보호법 국회 소위 통과

개정안에는 부정경쟁행위 범죄나 영업비밀 침해죄에 관한 법인의 벌금형을 행위자 대비 3배로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존에는 범죄 행위에 따른 ‘법인’과 ‘개인’의 벌금형 수준이 동일했다. 또 법인의 공소시효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침해행위로 발생한 물품 등을 몰수할 수 있도록 했다. 김성원 의원은 이날 본지에 “(그간 개인에 비해 공소시효 기간이 짧아)...

2023-11-29 16:10
연예인 따라 투표지 인증샷?…“2년 이하 징역”

투표 마감 시간 전, 자신이 누구를 찍었는지를 공개하는 행위도 ‘투표의 비밀침해죄’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600만 원 이하 벌금을 내야 한다. 다만 투표소 밖에서 찍는 인증샷은 모두 허용된다. 특정 후보를 연상케 하는 ‘엄지 척’, ‘브이(V)’ 모두 가능하다. 후보자의 선거벽보·선전시설물을 배경으로 해도 된다. 선거 운동은...

2022-03-09 12:19
“내일 마지막 반성문”…정인이 양모 측 ‘옥중 편지’ 공개한 유튜버 ‘고소’

유튜버는 형법상 비밀침해죄·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안 씨 등을 불러 고소인 조사를 마쳤으며, 곧 해당 유튜버를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양부모 측 변호인은 “유튜버가 피고인 간 비밀이 담긴 편지를 무단으로 가져가 외부에 공개한 것은 엄연한 불법행위로 비밀침해죄에 해당하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소지도 있다”면서 “1년 이상의 징역이...

2021-05-12 09:19
[바른 공정거래-Law] 잘못 배송된 택배, 알면서도 사용하면 고소 당할수도

참고로 B 씨가 자기 택배가 아닌 줄 알면서도 A 씨의 택배 상자를 마음대로 뜯은 것은 비밀침해죄에 해당할 수도 있다. 비밀침해죄는 봉함 등 기타 비밀장치를 한 편지나 문서 등을 개봉했을 때 성립하는데 보통 테이프로 밀봉된 택배도 이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비밀침해죄는 친고죄이기 때문에 A 씨의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받을 수 있다. 다음으로 A 씨는 택배회사를...

2021-02-04 14:59
[특허, 톡!] 특허법의 징벌적 손해배상제

징벌적 손해배상제로 민사배상을 강화한 데 이어 특허권 침해의 형사적 처벌인 침해죄 역시 특허권자가 고소해야 되는 ‘친고죄’에서 특허권자의 반대가 없으면 처벌 가능한 ‘반의사불벌죄’로 바꾸었다. 앞으로는 고소가 없어도 수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이처럼 특허법은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형사처벌 강화로 뒤늦게나마 특허 중시를 향한 첫걸음을...

2020-11-16 17: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