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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책에세이] 또 '소득대체율 50%' 요구…이제는 염치의 문제
    정치권이든, 노동단체든, 시민단체든 필자가 기성세대를 대표할 위치에 있다면 아마도 이렇게 주장했을 거다. “소득대체율을 유지하고 보험료율을 현실화합시다. 그리고 기초연금을 축소하고, 기초연금에서 아껴진 재정을 국민연금에 투입해 미래세대 부담을 줄입시다. 우리는 그동안 턱없이 적은 보험료를 내왔기에, 우리가 받을 연금은 우리가 낸 보험료가 아닌...
    2024-09-07 05:00
  •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갈 길 먼 밸류업 공시]④
    재계 “밸류업 위해 포이즌필 등 기업 경영권 방어제도 도입해야”경제3단체, 기업 지배구조 개선 세미나 개최“이사의 주주충실의무, 혁신 경영활동 방해”가업상속공제 불합리…상속세 인하 목소리도강성부 대표 “배임죄 폐지, 면죄부 주는 것”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주주가치 제고와 더불어 기업의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2024-06-26 15:49
  •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허위 재산신고' 양정숙 당선무효 청구소송...대법 "증거 없어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제21대 총선 당시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로 당선된 양정숙(현 개혁신당) 의원을 상대로 당선무효 청구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법원은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9일 오후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은 “양정숙이 후보자등록 당시 허위로 재산신고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면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양 의원은 2020년...
    2024-05-09 15:30
  •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정책에세이]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30년 뒤 '부양 지옥' 누가 책임지나
    이런 상황을 방지하려면 현재 5대 5인 소득재분배급여(A급여)와 소득비례급여(B급여)를 2대 8 내지는 3대 7 수준으로 조정해야 한다. 사실 시민대표단의 다수안이 처음부터 다수안은 아니었다. 토론 결과로 다수안이 됐다. 토론에서 소득보장 강화를 주장하는 전문가들은 ‘청년세대의 연금급여는 소득대체율 40% 시 66만 원이지만 소득대체율 50% 시 100만 원’이라는...
    2024-04-28 14:54
  •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지역구 지키고 비례 1석↓…선거구 획정안, 본회의 통과
    심상정 녹색정의당 원내대표는 앞선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양당의 비례 의석 축소 막판 담합을 강력 규탄한다"고 말했다. 주이삭 개혁신당 상근부대변인은 논평에서 "소선거구제로 1등만 뽑는 선거를 더욱 강화하는 선택"이라며 "결국 거대양당에게 유리한 결과로 조율한 것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2024-02-29 19:41
  •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선거구 획정안 수정 처리 합의…비례 1석 축소
    여야 합의로 수정된 획정안은 이날 오후 1시 20분 열리는 정개특위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수정안에는 비례대표 의석을 1석 줄여 쟁점이었던 전북 의석을 현행 10석 유지하는 내용 등이 담기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국회에 돌아온 쌍특검법도 본회의에서 재표결에 부쳐진다.
    2024-02-29 12:16
  •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공영운 "신기술로 저성장 활로 뚫어야…규제보다 혁신"[인터뷰]
    비례대표 제안도 있었지만, 수도권 지역구에서 금배지에 도전할 계획이다. 공 전 사장은 6일 국회에서 가진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같은 시간, 같은 일을 해도 부가가치가 높은 혁신 산업을 일으켜야 하는데 최근 들어 신산업 동력이 크게 떨어졌다"며 "상징적인 것이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축소"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금까지 했던...
    2024-02-10 06:00
  •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한동훈 “총선 후 국회의원 250명으로 줄이는 법안 발의...민주당, 반대할지 밝히라"
    현재 의원 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지역구 253명, 비례대표 47명 등 총 3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한 위원장의 주장대로 의원 수를 250명으로 줄이려면 비례 의석을 대폭 축소하거나, 지역구를 통폐합해야 한다. 법 개정이 필요하므로 민주당의 협조가 필요하다. 하지만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국회의원 정수 10% 감축'을 발표했을 때, 더불어민주당은...
    2024-01-16 11:27
  • [오늘의 증시 리포트] “NHN, 냉정한 현실 직시할 필요”
    [오늘의 증시 리포트] “NHN, 냉정한 현실 직시할 필요”
    ◇NHN 시간과 비례하지 않는 결과 냉정한 현실을 직시할 필요가 존재 4Q23E 영업이익 128억원으로 추정 김진구 키움증권 ◇한화시스템 실적보다 우주 4Q23 Preview 방산 정산이익 감소로 컨센서스 소폭하회 예상 부각되는 성장 포인트들 이동헌 신한투자증권 ◇제룡전기 4Q23 Preview: 고마진 수주가 반영될 24년 4분기에도 이어나갈 성장 곡선 2024년...
    2024-01-15 07:46
  •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민주 “정부 엉터리 청년예산, '청년 채움 예산' 되도록 바로잡겠다”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정책조정회의에서 “청년내일채움공제, 청년패스, 청년 일자리 창출 사업, 청년 월세 한시 특별지원사업 예산이 일몰되거나 축소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확보하겠다”며 이처럼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지금 필요한 건 ‘생색내기용 청년예산’이 아니다”라며 “일자리, 주거, 교통 등 청년의 삶에 실제로 보탬이 되는 ‘청년...
    2023-11-23 11:01
  •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조송신당' 뜨자 野 30명 "위성정당 방지"…연합 200석 포석?
    송 전 대표는 창당 여부에 대해선 "47석 비례대표의 개혁적이고 검찰 독재와 싸울 수 있는 당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는 앞서 이 의원의 '연합 200석' 언급과 궤를 같이 한다. 그는 6일 MBC라디오에서 "총선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묻지마 거부권'을 행사하는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것"이라며 "연합 200석이 필요하다...
    2023-11-16 16:06
  •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때이른 200석 기대감…'거부권 소환' 野 입법 드라이브 더 강화된다
    민주당이 수도권(121석) 등 주요 격전지를 석권하거나 준연동형비례대표제를 통해 원내에 진입한 범진보야권과 연합할 경우 대통령 법률 재의요구권(거부권) 무력화·탄핵, 나아가 개헌까지 가능한 200석에 도달할 수 있다는 취지다. 섣부른 낙관은 자제해야 한다는 내부 지적도 있지만, 민주당이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에 관한...
    2023-11-06 16:51
  •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정미 “尹 심판 다음 고민...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
    당대표 취임 1주년 이정미 “尹 심판 다음 고민...녹색당과 선거연합정당 추진”
    선거연합정당이 비례위성정당과 다를 바 없다는 지적에 대해선 “연합정당에 대해 잘못된 이해를 하고 있거나 두 당 협업에 대한 의미를 애써 축소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대표는 “선거연합정당은 총선의 모든 후보를 하나의 당에서 함께 선출하고, 지역구 후보를 포함해 함께 선거를 치른다는 점에서 비례정당이 아니다”라며 “정의당이나 녹색당은 대등한...
    2023-10-29 11:52
  •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총선 훈풍?'…野, 원외친명·지선패장 몰려온다
    원외뿐 아니라 친명계 비례대표들도 출마길에 나섰다. 신영대 의원의 전북 군산에는 김의겸 의원이, 양기대 의원의 경기 광명을엔 양이원영 의원이 출마를 선언했다. 두 비례의원은 당내 강경파 초선모임 '처럼회' 소속이다. 이번 보궐선거와 달리 민주당이 대패한 지방선거 낙선 인사들의 총선 시계도 빨라지고 있다. 민주당은 지난 지선에서 기초단체장 226석 중...
    2023-10-16 15:10
  •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與 “국회의원 30명 줄이자” 野 “비례의원 더 늘리자”…선거제 개편 동상이몽
    야당은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면 비례성이 축소된다며 반대하고 있다. 윤 원내대표는 “우리 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당시에도 강하게 반대해왔고,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가는 데 대해서는 당 안에 특별한 이견이 없다”고 설명했다. 야당이 병립형 비례대표제를 반대하는 것과 관련해선 “양당 간 절충점을 찾아야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2023-09-01 15:17
  •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민주, '日오염수' 철야농성 후 선거법 난상토론
    특히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앞서 의원 정수 30석 축소를 공식 언급한 바 있다. '비례 확대'는 여야가 사실상 접점을 찾기 어려운 상태다. 한편 국민의힘도 1일 오전 의원총회를 열고 선거법 논의를 가질 것으로 전해졌다. 김한규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아직 여야 간 (선거법) 이견이 있어 협의가...
    2023-08-31 17:10
  • K-의료 AI 가능성 확인…루닛·뷰노 상반기 실적 호조
    K-의료 AI 가능성 확인…루닛·뷰노 상반기 실적 호조
    서범석 루닛 대표는 “하반기에는 추진 중인 B2G(기업 정부 간 거래) 사업과 한국, 일본에서 건강보험 적용 등 정책적 지원에 힘입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맥쿼리증권은 ‘루닛 인사이트’의 매출 증가와 적자 폭 축소 등으로 올해 루닛의 매출 318억 원, 영업손실 388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다. 매출은 전년 대비...
    2023-08-17 14:35
  • 영입하면 조기 사퇴…잇단 이재명표 인사 논란, 왜?
    영입하면 조기 사퇴…잇단 이재명표 인사 논란, 왜?
    김 위원장의 '여명(餘命) 비례투표' 발언으로 불거진 노인 비하 논란, 김 위원장 시누이의 가정사 폭로와 김 위원장 아들의 재반박 등에 따른 진실공방이 조기 해체의 주된 배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혁신위는 이날 대의원제 축소 등을 골자로 하는 혁신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10일로 순연했다. 비명(非이재명)계를 중심으로 혁신위 해체론이 강하게 제기되는...
    2023-08-08 14:40
  •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3중고' 野… '이재명 영장' 분수령
    비명(非이재명)계는 대의원제 축소가 강성 팬덤을 보유한 이 대표 등 친명(親이재명)계에 유리한 것으로 보고 있다. 비명계인 박광온 원내대표도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대의원제 폐지는) 대의민주주의 기본 원리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친낙(親이낙연)계로 분류되는 윤영찬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지금 혁신위는 이미 도덕적인 명분과...
    2023-08-07 16:17
  •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김정래 칼럼]제헌절 위상추락은 헌법파괴의 증표
    국회 무용론에서 100명 축소주장이나 반대로 비례대표를 늘려 300명 이상으로 하자는 주장을 포함해 현행 300명도 정확하게 말하자면 위헌이다. 그리고 교육감 러닝메이트 방식도 헌법 제31조 4항 교육의 정치적 중립 위반인 위헌이다. 헌법 제40조 입법권을 근거로 하여 국회 선거구제 획정과 국회의원 징계 결정 주체를 이해당사자인 국회의원으로 해야 하는 것도 헌법...
    2023-07-2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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