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의 코로나19 예방대책이나 지금의 의대정원 증원 문제도 전문가들마다 입장이 다르고 주장이 상이하여 국민적 혼란을 가중하고 있다. 그런 전문가들이 나중에 정치권에 영입되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나 장차관으로 임명되는 것을 보면 참담하기 짝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예전과 같은 정론을 지금은 찾아보기 어렵다. 사상적으로 편향된 렌즈를 끼고 사회 현상을...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힘 순혈주의를 고집해 비례정당에 우파의 투사를 배치하지 않았다. 지역구에서도 좌파에서 전향한 자를 제대로 검증하지 않은 채 옥동자인 양 떠받들었다. 우파진영에서 시종일관 고군분투한 인사는 뒷전이었다.
국민이 윤석열 대통령에 걸었던 기대는 법치와 원칙에 충실한 ‘결연한 대통령’이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관권선거 개입...
민주연합 소속 22대 국회의원 당선자와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은 제1야당 대표와 영수회담을 조속 개최해 의료공백, 의정 갈등 해결을 위한 민·의·당·정 '4자 협의체' 구성을 합의하라"고 밝혔다.
이들은 "공론화된 사회적 협의체 구성을 결단해 2025년 의대 증원 규모를 국민 눈높이에서 조속히...
한편, 현행 준연동형비례대표제 유지로 비례정당이 무차별 난립한 것은 직전 총선과 같은 점이다. 이번 비례 투표용지는 역대 최장인 51.7cm다. 무려 38개 정당(직전 35개)이 비례 후보를 냈기 때문이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이번 총선을 앞두고 도입한 신형 분류기도 34개 정당, 길이 46.9cm까지만 사용할 수 있어 수개표가 불가피하다.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서 개표...
다만, 야권에서 양문석·공영운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부동산 의혹과 박은정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후보 배우자의 전관예우 논란 등 중도층 민심의 '역린'을 건드릴 수 있는 이슈들이 불거지면서 판세가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한국갤럽이 지난 달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 조사 표본은...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끄는 소나무당의 비례대표 후보 2번인 변희재 미디어워치 대표가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해 온 말들로 알려졌는데요. 변 후보는 공식적으로도 윤 대통령을 1년 안에 조기 퇴진시키겠다는 것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정권 심판론을 통해 표심을 끌어모으기 위한 것으로 풀이되죠.
성사 가능성이 미지수인 ‘실제 공약’들도...
것"이라며 "와서 조사를 받겠다는 의지를 표명하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자체가 국민들에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기사에 언급된 리얼미터의 정당 지지도 및 비례대표 정당 지지도 조사는 무선(97%)·유선(3%)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고 응답률은 4.2%였다.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비례대표 정당투표 의향 조사에서는 '국민의힘 비례정당'(당명 국민의미래)가 37%, '더불어민주당 중심 비례연합정당'(당명 더불어민주연합)이 25%를 각각 기록했다. 조국 신당에 투표하겠다는 응답은 15%였다. 이어 개혁신당 5%, 녹색정의당·새로운미래 각각 2%, 그외 정당 1%, 그리고 투표 의향 정당을 밝히지 않은 부동층이 13%로 나타났다.
한편, 비례정당에서...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장이 301석으로 의석수 증원을 제안했냐’는 질문에 “여야 합의가 워낙 안 되니 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다. 애초에 우리 당은 국회의원 정수를 줄이겠다고 약속했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 없는 제안”이라고 답했다.
이날 오전 여당이 중진회의를 열어 선거구 획정 문제를 논의한 것과 관련해선 “비례대표 의석...
보건복지부가 의대 증원 계획을 발표하고 11일 만이다.
의협은 정부 발표에 앞서 ‘발표 강행 시 총파업’을 예고했으나, 발표 이후에도 비대위 구성, 궐기대회 외에는 뚜렷한 집단행동이 없었다. 하지만, 7개 수련병원 전공의들이 사직서를 제출하고 서울대병원 등 5대 상급종합병원 전공의들이 19일 집단 사직서 제출을 예고하는 등 전공의들의 집단행동이...
오 대변인에 따르면 의총에선 "준연동형 비례대표제와 관련해 ‘위성정당’을 용인할지에 관해 당내 의견을 정리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논의와 함께 의석수 증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을 주장하는 의견도 나왔다.
김 의장은 앞서 정개특위에서 17일까지 여야 의견을 수렴한 복수의 선거제 개편안을 만들고, 23일 본회의에서 선거제 논의를 위한 전원위 구성을...
손 대표가 단식 농성 중인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수구보수 세력'이라고 비판한 데 대해선 "더 이상 야당다운 야당의 가능성은 없다고 판단했다"며 "지역구 소선거구제를 고집하고 오히려 증원하자면서 정당득표에 따른 비례배분 확대만이 선거법 개정의 정당성이라고 강변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야당다운...
연동형 비례제를 적용하면 기존 여야 4당 공조가 재가동될 수 있다는 점이 꼽힌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국회의원 정수를 (현재 300명에서) 30석 (더) 늘려야 한다”며 “여기에 들어가는 추가 예산은 최소 5~10년 동결하겠다고 해야 국민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안신당 박지원 의원도 라디오에서 의원 정수 10% 증원의...
그는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최근 국회의원을 증원하겠다. 어처구니없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겠다고 단식하는 모습을 봤다”며 “국회의원은 미국처럼 모두 지역구 의원으로 선출하되 200명으로 줄이고 정실 공천인 비례대표제는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의 주장대로라면 비례대표뿐 아니라 지역구 의원 수도 약 20%가량 줄여야 한다....
평화당, 바른미래당, 정의당 등 야3당이 주장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 시 한국당이 손해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문 대통령이 직접 한국당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손해를 보는 것만은 아니라고 봤다는 해석이다.
정 대표는 "더불어민주당은 지금까지 보인 소극적 동조 자세에서 탈피해 적극적 주체로 거듭나야 한다"면서 "한국당도 건강한...
선거제도 개편 방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될 경우 현행 대통령제와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이 관련 공청회에서 제기됐다.
강우진 경북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14일 국회 정치개혁개특별위원회가 국회에서 개최한 '선거제도 개혁' 공청회에서 "다당제와 결합된 대통령제는 신생 민주주의 국가에 매력적인 대안으로 평가되지...
득표수에 비례하는 의석수를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며 이러한 방안을 제시했다”며 밝혔다.
이 대표는 “비례대표 의석 확대를 위해 현역 의원들이 자신의 지역구를 포기하는 결단을 기대하기 어렵다면 정원을 늘려 비례대표 의석수를 확대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주중으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구성을 완료, 국회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예산안과 관련해 안 대표는 “지난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당시 공무원 인력 재배치와 구조조정 등의 약속을 왜 지키지 않고 무조건 증원해달라고 하는지 정부·여당의 설명이 있어야 한다”고 꼬집었다.
선거구제 개편 방향과 관련한 물음에는 “개인적으로는 정당명부식 비례대표제 방식이 맞다고 생각하지만, 기득권 양당의 반대가 심하다”면서...
그러면서 “정부는 무작정 공무원 증원만 얘기하지 증원 없이 해결할 수 있는 것들에 대해 아무 대책이 없다. 인구는 계속 주는데 남는 공무원에 대한 대책도 세우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날 이용호 정책위의장은 △조세형평성 제고 △넓은 세원확충 △세 부담 능력에 비례한 세금 부담 원칙 △재정건전성 확보 △소득재분배 기능 강화라는 세법 개정 심사 5대 방향을...
선거구 인구수 상·하한 2대1 이내 조정과 수도권 인구증가에 따른 선거구 분구 등을 감안할 때 농어촌 지역구의 감소를 최소화하면서 비례대표를 축소하지 않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정수를 소폭 늘리는 게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있어서다.
새정치연합 관계자는 일부 언론을 통해 “여러 가지 방안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마치고 복수의 야당안을 마련했다”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