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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참여기업 협의회 개최…규제 해소 등 방안 논의
    규제자유특구제도는 규제로 추진이 어려운 혁신·전략산업에 대해 실증특례·임시허가 등을 지원해 규제를 정비하는 것으로, 규제혁신을 통해 신산업 및 신기술을 육성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2019년에 도입됐다. 2020년 8월에 지정된 제3차 규제자유특구는 코로나19 계기 감염병 대응력 제고 분야, 미래 환경변화 적응과 관련된 의료·비대면 산업 분야, 수소...
    2024-06-25 12:00
  •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AI 열풍’에도 팹리스 등 반도체 지원법 미미… 22대 국회벽 넘을까
    구자근 의원실 관계자는 “법안이 통과돼서 시스템반도체 산업을 육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부가 어디에 얼마나 투자하고, 규제를 어떻게 완화하고, 세금을 얼마나 깎아주는지 등 제도적인 부분도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관련 업계는 대체로 법안의 취지와 내용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반도체 업계의 한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된 2021년이나 지금이나...
    2024-06-06 10:42
  • 전원선 라이나원 부사장 "여성이여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라"[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⑥]
    전원선 라이나원 부사장 "여성이여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라"[금융 유리천장 뚫은 여성리더⑥]
    사업비가 적게 드는 TM채널은 고객과 마주하지 않는 비대면 통로이기 때문에 상품을 실제와 다르게 왜곡·과장 설명하거나 복잡한 구조의 상품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는 등의 불완전 판매 여지가 크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라이나생명은 생명보험사와 손해보험사 통틀어 7년 연속 보험 민원 최저를 기록 중이다. TM영업으로만 지난해 180억 원의 초회보험료를 거둬들여...
    2024-06-03 05:00
  • [사설] 110개 입법 과제 건의…또 메아리 없는 절규 그치나
    ‘1호 혁신 법안’인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AI)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AI 기본법 등이 다 이렇다. 산업입지법과 외국인고용법 등 킬러 규제 사정도 다를 게 없다. 초미의 관심사는 22대 국회는 과연 환골탈태할 수 있느냐다. 110개 입법 건의에 공감할 다수 국민도 그 가능성에 대해 큰 기대를 걸 수...
    2024-05-23 05:00
  •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국내외 IT기업 총출동 ‘AI 서울 정상회의’…AI 거버넌스 구축 발판
    확보 △비대면 진료의 안정적 시행 △연결되지 않을 권리 보호 △ 잊힐 권리 보장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먼저 AI 혁신과 안전·신뢰 등 균형을 위한 법 제정을 연내 마무리하고, AI 서울 정상회의를 통해 글로벌 AI 규범과 거버넌스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 AI 안전성을 검증하고 연구하는 조직을 설치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AI 안전 허브로 육성한다. 딥페이크를...
    2024-05-21 15:03
  •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98개 규제혁신 법안 '폐기' 수순…남은 6주 안에 통과될까
    대형마트 영업 휴무일에 온라인 배송을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 인공지능 산업육성 및 신뢰 기반을 위한 인공지능 기본법 등이 상임위와 법제사법위원회 등을 기다리고 있다. 규제혁신은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과제다. 유통산업발전법에 담긴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완화는 윤석열 정부가 '규제개혁...
    2024-04-14 13:32
  •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이노핏파트너스, 기업 디지털 전환 컨설팅 ‘퍼스트무버’ [탐방기UP]
    하지만 단순히 재택근무로 전환하고 온라인으로 서비스하며 키오스크로 비대면 주문을 한다고 해서 기업이 디지털 전환을 했다고 착각이다. 디지털 기술을 기반으로 상품과 서비스, 비즈니스 모델의 운영과 관리 프로세스를 변화시켜 새로운 비즈니스 생태계를 만들어야 진정한 디지털 전환을 이뤘다고 할 수 있다. 아울러 이러한 디지털 전환의 올바른 방향을...
    2024-02-12 10:14
  •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尹 "게임 소비자 권익 보호…소액사기 근절·먹튀 게임 철저 대응"
    윤 대통령은 "게임산업 육성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소비자 보호"라며 "소비자를 보호해야 게임 플랫폼과 시장에 많이 참여하고 시장을 키울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게임 소비자를 제대로 보호하려면 먼저 시장의 불공정을 해소하는 것이 첫째"라며 "게이머도 디지털 재화인 아이템을 구매하는 소비자로...
    2024-01-30 10:45
  • “버려야 산다”...메타버스 열풍 신기루로 끝나나
    “버려야 산다”...메타버스 열풍 신기루로 끝나나
    넷마블은 손자회사 메타버스월드를 설립했지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끝나며 비대면 특수가 사라지며 수익성이 악화하자 이러한 결정을 한 것이다. 메타버스월드의 2022년 매출은 6억 5400만 원, 당기순손실 357억 원을 기록하며 고전을 면치 못했다. 여기에 7분기 연속 적자 늪에 빠졌던 넷마블의 상황도 메타버스 서비스 종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
    2024-01-25 05:00
  •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윤재옥 “野, 새해 정쟁 말고 ‘규제혁신 법안’ 처리 협조해야”
    이어 “비대면진료를 제도화한 의료법, 수소충전소 확대를 위한 친환경 자동차법, 유전자가위 원천기술을 상용화하기위한 유전자변형생물체법, 대형마트 휴무일 온라인 배송 허용하는 유통산업발전법등 신산업육성과 국민편익을 위한 규제 혁신 법안들이 상임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그 밖의 경제활성화 관련 법안들도 마찬가지다. 대표적으로...
    2024-01-02 10:36
  •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벤처투자 혹한기ㆍ복수의결권 도입...'벤처업계 올해 10대 뉴스는'
    국내 비대면 진료 △인재확보를 위한 소리 없는 전쟁 △챗GPT로 촉발된 생성형 AI 돌풍 △얼어붙은 스타트업 M&A 등이 포함됐다. 국회는 이달 8일 본회의에서 한시법으로 운영되던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상시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으로 벤처기업의 장기적인 지원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고금리·고물가·고환율 등 ‘3고...
    2023-12-24 09:00
  • 모바일 세탁 ‘런드리고‘, 부산시 서비스 진출…부울경 지역으로 확대
    모바일 세탁 ‘런드리고‘, 부산시 서비스 진출…부울경 지역으로 확대
    런드리고는 밤 10시까지 세탁물을 내놓으면 수거 후 세탁해, 다음 날 밤 문 앞으로 다시 배송해주는 비대면 세탁 서비스로, 서울 및 수도권 중심으로 매우 빠르게 성장하며 국내 세탁 산업의 혁신을 만들어왔다. 런드리고 부산 서비스는 기장군, 영도구, 강서구(명지동은 포함)를 제외한 13개 구에서 시행되며 지속적인 추가 투자를 통해 울산, 창원, 양산, 김해 등 부·울...
    2023-12-05 13:56
  •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디지털·온라인 전환점 맞은 농업…법적 기반 여전히 '표류'
    두 법 모두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운영과 푸드테크 산업 육성을 위해 발의가 됐지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농산물 온라인도매시장 개설은 비대면 거래 확대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디지털 전환을 통해 농산물 유통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 달 30일 문을 열었다. 농산물 거래 단계를 줄여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농가 소득을 올릴 수...
    2023-12-05 06:00
  •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신사업 규제 걷어내고 첨단산업엔 인내자본 수혈해야"
    최 본부장은 “디지털헬스케어의 경우 보상체계가 작동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수가 체계에 디지털 헬스케어를 편입하고, 대체식품 원료확보를 위한 R&D를 확대해야 한다”며 “우주산업에서는 공공 수요를 기반으로 밸류체인 경쟁력을 확보하고, 로봇분야는 국가첨단전략산업에 포함해 육성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정책제언들이 다부처...
    2023-11-20 10:14
  • 엔데믹 후 시들해진 ‘메타버스 서울’…“교육·복지·안전·기후 4대 분야 집중해야”
    엔데믹 후 시들해진 ‘메타버스 서울’…“교육·복지·안전·기후 4대 분야 집중해야”
    나아가 보고서는 서울시가 4차 혁명 시대에 발맞춰 홍릉의 바이오, 양재의 인공지능 등 6대 신산업거점 육성을 계획하고 있는 것을 언급하며 메타버스 산업생태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보고서는 “디지털미디어 산업의 집적 기반이 형성된 상암 DMC를 중심으로 서울시 차원의 메타버스 산업 글로벌 거점 조성을 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서 제안한...
    2023-08-31 14:50
  •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신ㆍ구 갈등에 가로막힌 스타트업 성장…로톡 “누더기 될 때까지 싸웠다”
    이어 “스타트업들이 교섭 권한을 가지거나 협상 권한을 갖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보건복지부는 시범사업으로 비대면 진료를 연장해 우호적으로 냈다고 하지만 타다 금지법처럼 사실상 금지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구 변호사는 “원격진료와 원격수술 기술을 조속히 개발해 세계시장을 선점하고 수출산업으로 육성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시대적 과제”라며...
    2023-07-27 16:4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5월 30일 ~ 6월 2일)
    개최 △수소산업 육성 위한 상시 규제혁신체계 마련 △4월 주요유통업체 매출동향 △첨단기술 발굴 및 국제표준화 활동 주도권 유지 △정부 표준·인증 정보, 기업에 콕 찍어 알려준다 31일(수) △통상교섭본부장 09:00 IPEF 민관전략회의(서울), 14:15 대구경북지역 통상진흥기관협의회(대구) △산업부 1차관 14:00 산업기술혁신R&D펀드 조성식(대한상의), 15:00...
    2023-05-29 09:10
  •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시론]가상자산은 혁신산업 그 이상이다
    가상자산은 하나의 산업과 문화로 성장하고 앞으로 디지털 신기술이 나은 최고의 혁신 기술로 다양한 부가가치 산업을 생산할 수 있는 혁신 산업이다. 또한 세계 각국은 비대면 환경의 지속으로 디지털 대전환을 가속화하고 있으며 미국이나 유럽 등은 디지털 자산을 하나의 아이템이나 산업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국가 경제의 기반으로 생각하고 이를 선점하기 위한...
    2023-05-23 05:00
  • 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 “현행 비대면진료 지속할 수 있도록 의료법 개정해야”
    경제6단체는 관계자는 “과거에 얽매여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고, 낡은 법제도와 기득권에 막혀 혁신이 좌절되는 상황이 반복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며 “비대면진료 시범사업과 제도화는 미래산업 육성과 우리사회의 혁신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조속히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23-05-04 10:23
  • ‘AI 영상·얼굴 인식’ 씨유박스, 다음달 코스닥 상장 나선다…“공항에서 만나요”
    ‘AI 영상·얼굴 인식’ 씨유박스, 다음달 코스닥 상장 나선다…“공항에서 만나요”
    정부 역시 ‘인공지능 일상화 및 산업 고도화 계획’에 따라 인공지능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 미국 국립표준기술연구소(NIST)가 공인한 생체인식 테스트 연구소인 iBeta로부터 국내 최초로 얼굴인식 위·변조 감지 기술에 대한 글로벌 표준 인증을 획득했다. 지난해부터는 기존 CNN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ViT 기반으로 변경해...
    2023-04-26 1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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