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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유주선 칼럼] 실손보험 문제점과 해결책은
    동일한 비급여 의료행위 가격도 병‧의원이 상급종합병원 대비 높게 형성되어 있는바, 병‧의원의 비필수 비급여 과잉진료에 대한 제어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비급여 진료비는 2015년 11조5000억 원에서 2022년 17조6000억 원으로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 비급여 진료비 급증에 따라 실손보험 지급보험금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이다....
    2024-07-27 10:00
  •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대한한방병원협회 “자동차보험 손해율 상승 원인, 한방치료 아냐”
    최근 한방진료비가 늘어난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 대한한방병원협회는 “‘건강보험 대비 보장범위가 넓은 자동차보험 제도의 특성’과 ‘근골격계 치료에 특성화된 한의 치료행위에 대한 효과성’ 등이 반영된 영향”이라고 주장했다. 건강보험 한의과 진료는 의과와 달리 비급여 행위에 대해 실손보험이 적용되지 않지만 자동차보험의 경우 의과와 한의과...
    2024-07-25 12:22
  •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박근태 대한개원의협의회장 “소통과 화합으로 의료계 위기 극복”
    활성화 △정부 비급여 통제 대응 △의료사고처리 특례 관련 법률 등 제·개정 △실손보험 청구 간소화법 등에 대해서도 의협과의 협력을 강화해 올바른 의료정책 수립에 앞장서겠다는 목표다. 합리적인 의료보험 수가 인상을 위해 협의회 내 보험정책단을 신설하기로 했다. 매년 5월 건강보험 수가 협상은 지속 가능한 목표진료비 증가율(Sustainable Growth Rate, SGR) 모형에...
    2024-07-19 19:55
  •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줄줄 새는 보험료…결국 가입자 '쥐어짜기' [멍든 실손보험 下]
    병원마다 천차만별인 비급여 진료비 문제가 상황을 더 악화시키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백내장 수술 다초점렌즈의 경우 보험 청구금액이 최소 30만 원에서 최대 900만 원까지 무려 30배 차이 나는 것으로 조사됐다. 비급여에 대해 통제할 근거가 없다는 점이 의료비의 과잉 팽창을 유발했다. 이에 따라 금융분쟁도 급증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2024-06-27 05:00
  •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4.5세대? 5세대?…올림픽 마냥 4년 만에 돌아온 개정 시그널 [멍든 실손보험中]
    받은 보험금에 따라 낼 보험료가 달라지도록 상품구조를 개편해 당시 획기적으로 평가받았지만, 과도한 의료 이용과 비급여 진료비 과잉 청구 등은 여전했다. 나온 지 3년 만에 정부가 손질에 들어간 배경이다. 2세대 실손보험 등장 이후 4년에 한 번씩 상품이 개정됐던 만큼, ‘때가 왔다’는 게 업계의 반응이다. 일각에서는 아직 4세대 실손의 효과가 ‘깜깜이’인...
    2024-06-26 05:00
  •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보험 "선진국 대비 관리체계 미흡…비급여 치료 세부 인정기준 마련해야" [멍든 실손보험上]
    대만은 의료기관이 수술 시 비급여 의료기기를 사용할 경우 환자에게 비급여 의료기기의 예상진료비, 비급여 사유, 잠재 부작용, 유사 급여항목과의 비교 등을 설명해 환자에게 서명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환자가 비급여 진료에 대해 이의를 신청할 경우 조사 후 문제가 인정되면 환자에게 환불해주는 이의신청 제도도 시행하고 있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2024-06-25 05:00
  •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비급여 혜택 축소, 의료계 협조 필수…정치권 나서야" [멍든 실손보험上]
    정부는 올해부터 의원급을 포함한 전국 모든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별 가격과 이용량, 진료 질환 등 비급여 진료 내역을 4월부터 이달까지 보고하도록 했다. 보고항목도 594개에서 1068개로 늘었다. 이용빈도와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교정술 △첩약 등이 포함됐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금융위원회와...
    2024-06-25 05:00
  • 이달 펫보험 비교 서비스 오픈…활성화 열쇠는 '의료 표준화'
    이달 펫보험 비교 서비스 오픈…활성화 열쇠는 '의료 표준화'
    실제 동물병원의 진료항목은 모두 비급여인 데다 병원마다 진료비 편차도 4~7배로 크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관련 제도가 전혀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면서 “심지어 가입자와 보험의 객체가 달라 실손보험의 부작용인 보험사기 등이 더 활개 칠 것”이라고 꼬집었다. 상품별 비교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도 소비자 편의를...
    2024-06-03 05:00
  •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비용 효과성 ‘인정’…첩약 건강보험 2단계 시범사업 돌입
    시업사업 결과, 전반적인 만족도는 95%로 진료(진찰, 처방)에 대한 만족도 98%, 첩약 전달 절차에 대한 만족도 98%, 탕약 상태에 대한 만족도 99%, 진료비 부담 경과에 대한 만족도는 92%에 달했다. 또한, 시범사업 참여 환자 조사 결과 환자 1인당 비용이 비급여 첩약 대비 8만4860원 경감했다고도 응답했다. 복지부는 1단계 시범사업을 통해 첩약의 안전성이 강화되고 비용을...
    2024-04-29 10:49
  • 폐렴구균 백신 13가 장악 시장에 15가 등장…MSD, 화이자 따라잡나
    폐렴구균 백신 13가 장악 시장에 15가 등장…MSD, 화이자 따라잡나
    현재 프리베나13 접종비용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진료비 정보 기준 13만 원으로 형성돼 있다. 박스뉴반스는 아직 비급여 접종비용 국내 데이터가 쌓이지 않았다. 국내 전체 백신 시장 성장세도 가파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백신 시장은 2021년 기준 26억7000만 달러(3조5178억 원) 규모를 기록해 2020년 대비 322.3% 급성장했다....
    2024-04-11 06:00
  •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정부 "불필요한 의료 남용 방지하도록 실손보험 보장범위 합리화"
    이와 함께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 조사를 강화하고, 비급여공개제도를 확대해 가격뿐 아니라 안전성·유효성 평가 결과, 질환별 총진료비 등까지 공개한다. 박 차관은 “구체적인 것들은 앞으로 만들어질 의료개혁 특별위원회에서 구체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정부는 의사 집단행동 장기화 상황을 고려해 요양기관 의약품 처방 급여요건을 한시적으로...
    2024-04-08 14:04
  • 국내 수막구균 4가 백신 새롭게 등장, 글로벌 제약사 경쟁 붙나
    국내 수막구균 4가 백신 새롭게 등장, 글로벌 제약사 경쟁 붙나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급여 진료비정보에 따르면 멘비오와 메낙트라의 접종 비용은 모두 15만 원으로 동일하다. 이에 업계는 가격경쟁력이 향후 시장 점유율 확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한다. 제약·바이오 업계 관계자는 “수막구균 백신은 코로나19나 간염바이러스 백신처럼 불특정 다수가 많이 접종하는 백신이 아니고, 단체 생활이 필수적인 이들을...
    2024-03-20 05:00
  •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안재욱 칼럼] 의료사태 오래 대립할 일 아니다
    의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와 제시하는 가격(진료비)에 반응하여 소비자(환자)가 진료를 받을지 받지 않을지를 결정하면서 시장에서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그리고 가격이 결정된다. 이렇게 의료서비스의 시장이 움직일 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의료서비스를 소비하는 환자의 욕구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된다. 정부가 개입하고 통제하면 인센티브 구조가...
    2024-03-11 05:00
  •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올해부터 의원급도 '비급여 비용 등' 보고 의무화
    보고 항목은 비급여 진료비용과 제증명수수료의 항목(영역·코드·명칭 등), 기준(항목·코드 구분), 금액(단가·빈도·비용), 진료내역(주상병명·부상병병·주수술명 등) 등이다. 특히 올해부턴 보고 대상 비급여 항목이 1068개로 지난해(594개)의 두 배 가까이 늘어난다. 복지부는 “이용 빈도, 진료비 규모 등을 고려해 선별한 행위·치료재료, 약제, 영양주사, 예방접종...
    2024-03-04 12:00
  •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전공의들, 의대 증원 뿐 아니라 '이것'도 싫다고?
    비싼 비급여 진료를 권유받아도, 부담 없이 동의하고 사후 실손보험금을 청구해 진료비를 보전받았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22년 기준 국내 실손보험 가입자 수는 3997만 명에 달한다. 2010년 2080만 명 대비 92% 증가했다. 하지만 건강보험 재정과 실손보험사들의 손해는 심각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1년 기준 백내장 수술에 1600억 원, 도수치료 진찰료와...
    2024-02-28 15:28
  • 마포구, 햇빛센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마포구, 햇빛센터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확대
    입원치료비 중 전액 본인부담금 및 비급여 진료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90%까지 지원하며, 분만일로부터 6개월 이내 마포구보건소 햇빛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미숙아(임신 37주 미만, 체중 2.5kg 미만)와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도 소득 기준과 무관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미숙아 의료비 지원은 최대 1000만 원까지, 선천성 이상아는 최대 500만 원까지 지원한다....
    2024-01-30 12:00
  •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외모개선 목적 수술은 실손보험 보장 안됩니다"
    쌍꺼풀 수술에 대한 진료비가 ‘비급여’로 청구됐다면 외모개선 목적 수술에 해당하므로,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다만,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진료비 확인’ 결과 쌍꺼풀 수술비가 비급여에서 요양급여로 변경된 경우 동 결과를 근거로 보험회사에 보험금 지급을 다시 청구할 수 있다. 환자의 약해진 신체기능을 단순히 보조‧보완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보조기...
    2024-01-04 12:00
  •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생명ㆍ손해보험협회, 보험범죄 근절 유공자 121명 시상 실시
    허위 진료비 영수증을 발행한 의사와 8000회에 걸쳐 보험금 23억 원을 편취한 환자 342명을 검거한 충남경찰청 우희진 경감 등 3명이 금융위원장을 표창을, 경북 포항경찰서 이희철 경위 등 4명이 경찰청장 표창을 수상하는 등 경찰 및 보험업계 SIU 총 121명을 보험범죄방지 유공자로 선정해 시상했다. 이날 시상식에는 '보험사기행위 알선·권유·유인행위 처벌' 등...
    2023-12-21 12:00
  •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복잡하게 서류 떼서 직접 보험금 청구…실손보험 간소화, 또 다시 못 넘은 국회 문턱
    보험업계 ‘14년 숙원’…이번에도 국회 문턱 못넘어비급여 진료비 두고 의료계·보험업계 갈등 실손 보험금을 청구할 때 진료받은 병원에서 신청하면 전산으로 자동 처리되는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또 다시 넘지 못했다. 의료계가 개정안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추가 논의를 진행한다 하더라도 통과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14일 국회...
    2023-09-14 18:00
  • 화홍병원,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와 의료복지 업무협약 체결
    화홍병원, 소방을 사랑하는 공무원 노동조합 경기본부와 의료복지 업무협약 체결
    이번 협약에 따라 임직원과 직계가족의 진료 및 입원 등의 진료비 비급여 항목 할인을 제공하고, 종합검진 시행 시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화홍병원 이세호 병원장은 "지역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소방 공무원 및 직계가족의 복지 증진에 도움을 줄 수 있어 상당히 기쁘다"며 "의료 지원 이외에도 상호 협력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3-08-25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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