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이익변경금지원칙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1건

최신순 정확도순

"제사는 장남이" 원칙 역사 속으로…허물어지는 '차별의 벽'

‘부모의 제사는 아들이 지낸다’는 원칙이 15년 만에 변경됐다. 대법원이 남녀를 불문하고 나이 많은 순으로 제사 지낼 권리를 갖는다며 판례를 바꾼 것이다. 사법부가 달라진 시대상과 성평등 인식을 반영해 차별의 벽을 조금씩 허물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11일 유족 간 벌어진 유해인도 소송에서 "아들에게 제사...

2023-05-12 13:17
[이법저법] 상사 전화번호만 떠도 가슴이 ‘덜컥’…“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직장 내 괴롭힘 신고자에 대한 불리한 처우는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76조의 3 제6항). 불이익 처분들에 대하여 지방고용노동청에 신고할 수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Q. 지방노동청 신고하는 방법 외에 민‧형사상 법적 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A. 민사상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할 수 있습니다....

2022-11-26 09:00
'라임 아바타' 라움자산운용, 금융위 상대 징계 취소 소송 패소

받는 불이익보다 커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시중은행에서 DLF 관련 손실 사태가 발생한 후 2019년 금융위가 내놓은 '고위험 금융상품 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종합개선방안'은 법률이 아니므로 이에 근거해 이뤄진 징계가 소급입법 적용금지 원칙에 반하지 않는다고도 했다. 라움자산운용은 2016년 10월 17일 설립된 전문 사모...

2022-07-24 09:00
[기고]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행정절차법 위반, 재검토 해야

일반재정지원에서 미선정되거나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속한 대학 소속 학생들은 아무런 잘못 없이 불이익을 받게 돼 있는 구조다. 이는 '부당결부금지의 원칙'에 위배될뿐더러 학생들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음에도 합리적 사유 없이 재정 수혜와 명예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다는 점에서 '평등의 원칙'과 '기회균등의 원칙'에도 반한다. 무엇보다 대학의 구조조정에...

2021-09-23 14:22
'7개월 딸' 방치해 사망…친모 징역 10년 확정

재판부는 피고인만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판결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는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을 판단 근거로 삼았다. 그러나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정기형과 실질적으로 동등하다고 평가될 수 있는 정기형으로서 항소심이 선고할 수 있는 정기형의 상한은 부정기형의 장기와 단기의 정중앙에 해당하는 중간형"이라며 사건을 다시...

2021-07-30 09:07
[김형일의 대입은 전략이다(130)] 2022년 경찰대, 육사⋅해사⋅공사⋅국군간호사관학교 공략하기

일반대학들과 달리 복수지원 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대학입시에서 수험생들이 적극 공략하는 대상이기도 하다. 학비를 국가에서 지원할 뿐 아니라 졸업 후 경찰 간부 및 군 장교가 되어 졸업 이후 장래가 보장된다는 점은 큰 장점으로 수험생들 사이에 기억되고 있다. #거인의어깨 #입시컨설팅 #대입컨설팅 #사관학교입시 #경찰대입시

2021-05-12 07:00
대법 “공소사실 추가 인정됐어도 피고인만 상소, 형량 가중 안 돼”

형사소송법상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상소하거나 피고인만을 위해 상소한 사건에 대해선 원심판결의 형보다 중한 형을 선고하지 못한다”며 “피고인만이 항소한 항소심에서 공소장 변경에 의해 공소사실이 추가·철회·변경된 경우에도 불이익 변경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2021-05-06 12:00
징역 3년 넘는데 집행유예 선고?…윤석열, 비상상고로 판결 바로잡아

선고해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없다"며 "그런데도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한 것은 심판이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의 비상상고 인용으로 판결이 파기됐지만 이 씨에게는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형사소송법상 불이익 변경 금지 원칙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이 씨는 징역 3년 6개월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판결이 적용된다.

2020-11-29 09:00
전합 "재판 중 성인된 미성년자 형랑 가중 가능"…‘딸 살해’ 엄마, 2심 다시

이에 따라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A 씨에게 최대 장기 15년, 단기 7년의 중간인 징역 11년을 선고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박정화, 김선수 대법관은 “종전 대법원의 입장이 타당하므로 부정기형의 단기를 기준으로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반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한편 B 씨는 2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0년이 확정됐다.

2020-10-22 16:54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심서 벌금 90만 원 선고…시장직 유지

반면 2심은 벌금 300만 원으로 형을 높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양형에 관해 검사의 적법한 항소이유 주장이 없었음에도 원심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한 것은 위법하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했다.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는 취지다.

2020-10-16 15:32
대법 ‘정치자금법 위반’ 은수미 파기환송…시장직 유지

이어 “검사의 양형에 관한 항소이유 주장이 구체적이지 않아 적법하지 않다면 원심이 벌금액을 증액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반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은 시장은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코마트레이드 측으로부터 95차례에 걸쳐 불법으로 차량 편의를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은 시장에게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반면 2심은 벌금 300만...

2020-07-09 11:29
건설사 사망사고 시 매출액 따라 과징금 차등부과

벌점제도는 산정 방식을 평균에서 합산으로 변경하고, 안전 부실기업에 대한 불이익을 확대한다. 주택 선분양 제한, 입찰 감점 등 불이익 기준은 향후 부과 현황에 따라 조정할 방침이다. 과징금도 현실화한다. 영업정지 처분을 대체하는 과징금이 턱없이 낮아 제재효과가 미미하므로 상한액을 조정한다는 설명이다. 특히 사망사고 등 중대재해로 인한 과징금은...

2020-04-23 12:00
'n번방' 켈리, 항소 돌연 포기…징역 1년 확정

형사소송법상 피고인만 항소할 경우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1심보다 높은 형을 선고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검찰은 "기소 당시 n번방 관련성을 인정할 만한 자료가 전혀 없었고, 음란물 유포 외에 제작에 관여한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항변했다. 한편 검찰은 신 씨의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n번방' 사건에 대한 비난 여론이...

2020-04-20 16:20
"추경 확대ㆍ금리 인하" 필요…경제계, 코로나19 충격 극복 대책 건의

금융감독상 불이익 면제 △제1금융 소외기업 지원책 마련 △금융보증여력 확대 위한 신보·기보 추가 출연 △적극행정을 할 수 있음에도 하지 않는 공무원에 대한 감사원의 소극행정 감사원칙 확립·시행 등을 요청했다. 조업 재개와 관련해 특별연장근로를 적극 인가해줄 것과 업무 정상화 위한 업무량 폭증에 대비해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을 기존 3개월에서 6개월로...

2020-03-12 11:00
식음료·의류 대리점 최소 4년 계약 보장된다

대리점 단체 구성 촉진을 위해 공급업체가 대리점이 단체에 가입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줄 수 없다는 규정도 먀련됐다. 공급업체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리점이 요청한 상품의 공급을 거절하는 것도 금지된다. 개정 표준 계약서는 공급업체가 직영하는 점포나 온라인몰의 판매가격이 대리점 판매가격보다 저렴한 경우 대리점이 공급가격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2019-06-04 12:41
[종합] ‘횡령ㆍ배임’ 이호진 수감생활 6개월 줄 듯…조세포탈 분리 선고 영향

◇두 차례 대법 판결 거치며 혐의 확정적…불이익변경금지원칙 적용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 부장판사)는 15일 이 전 회장의 두 번째 파기환송심에서 횡령·배임 혐의에 대해 징역 3년을,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6억 원을 각각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가 2004년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 포탈과 2005~2007년도, 2009년도 법인세...

2019-02-15 12:00
대법 “피고인만 항소한 2심 형량,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

대법원이 피고인만 항소한 2심 재판의 형량이 1심보다 무거울 수 없다는 이른바 '원심의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을 재확인했다. 피고인의 혐의에 대해 분리된 항소심 결과라도 같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대법원의 판단이다. 대법원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군인등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예비역 대위 이모(32)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2018-10-14 09:00
[박은평의 개평(槪評)] 최저임금과 임금체계

노동계는 근로기준법의 핵심 원칙 중 하나인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특례를 허용한 것도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상 취업 규칙을 노동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면 과반수 가입노조 혹은 노동자 과반수의 집단적인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개정안은 동의가 아니라 의견 청취만 하면 되도록 하는 조항을 만들었다. 두 달 이상 단위로 받는 상여금과 각종...

2018-06-07 11:29
[전문]대통령 개헌안…‘대통령 4년 연임제’, 경제민주화ㆍ토지공개념 명시 등

② 광물을 비롯한 중요한 지하자원, 해양수산자원, 산림자원, 수력과 풍력 등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가 일정 기간 채취ㆍ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제127조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耕者有田)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2018-03-22 16:06
[임대등록 활성화] Q&A “4년 임대도 8년 임대로 변경 가능…전대도 할 수 있어”

중도 매각 시 불이익은? -원칙적으로 등록 임대주택은 임대 의무기간 내 매각이 금지되며 무단 매각 시 과태료(주택당 최대 1000만 원)가 부과된다. 다만 지자체에 양도신고를 한 후 다른 임대사업자(임대사업자로 등록예정인 경우도 포함)에게 양도할 수 있다. 양도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일반인에게 양도 가능하다. 임대사업자가 2년 연속 적자, 2년 연속 부(負)의 영업...

2017-12-13 14:05

1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