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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버린 전자저장장치서 성범죄물이…대법 “영장 없이 압수 가능”
    A 씨는 2017~2019년 여성 청소년과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혐의, 성관계하는 장면을 불법 촬영하고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을 제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경찰이 그의 PC를 압수하기 직전 신발주머니에 파일 저장매체인 SSD 카드를 담아 집 밖으로 던졌다. A 씨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고 부인했는데, 경찰관은 유류물로 보고...
    2024-08-28 09:57
  •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텔레그램은 어떻게 '범죄 양성소'(?)가 됐나 [이슈크래커]
    카카오톡 방에 올린 사진이나 텍스트 등의 파일은 일정 기간이 지나면 무료 서비스로는 확인할 수 없지만, 텔레그램은 무제한 기간으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설립 초기 주로 암호화폐 커뮤니티로 사용되던 텔레그램은 타 메신저보다 높은 보안성, 익명성을 내세워 급속도로 인기를 얻었습니다. 텔레그램의 월간활성이용자수(MAU)는 2018년 2억 명, 2021년 5억 명을...
    2024-08-26 16:54
  •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모바일 청첩장 잘못 눌렀다 1억 대출... 법원 "보안절차 미비, 안 갚아도 돼"
    재판부는 “A씨처럼 자신의 신분증 사본을 여러 필요에 의해 휴대전화에 이미지 파일 형태로 보관하는 것은 사회 통념상 이례적인 행위가 아니고, (이 같은 개인정보를 탈취해) 불법적인 목적으로 타인의 명의를 도용하려는 자들에게 단지 ‘원본을 촬영하라’는 주의 문구는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금융결제원은 2024년 1월 4일부터...
    2024-08-08 07:00
  •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이정근 前 민주당 사무부총장 ‘선거법 위반’ 집행유예 확정
    징역 6개월‧집행유예 1년…‘10억 수수’로 복역 중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복역 중인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이 별도로 기소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확정 받았다.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총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벌금 200만 원을...
    2024-07-19 09:07
  •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정의구현 외치더니 밥줄 '뚝'"…쯔양 사건, 사이버 레커에 경종 울렸다 [이슈크래커]
    가세연은 10일 유튜버 구제역의 휴대전화 속 1만7000여 건의 통화 녹취 파일 중 일부를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했는데요. 이 폭로 내용의 핵심은 '렉카연합' 소속 일부 유튜버들이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해 돈을 갈취했다는 것이었습니다. 가세연이 공개한 녹취록 속 '렉카연합' 유튜버들은 "이번 거 터뜨리면 쯔양이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이득을...
    2024-07-16 16:55
  •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 예고…"황금폰 제출, 모두 수사 협조할 것"
    '쯔양 협박 의혹' 구제역, 검찰 자진 출석 예고…"황금폰 제출, 모두 수사 협조할 것"
    구제역은 “현재 저의 불법 복제된 핸드폰에서 유출된 녹취로 인해 쯔양님에 대한 확인되지 않은 허위사실, 예컨대 ‘쯔양님이 용서받은 수 없는 비도덕적인 일을 저질렀고 그것이 구제역에게 발각되어 5500만원을 지급한 것’과 같은 허위사실이 무분별하게 유포되고 있다”라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리스크 컨설팅 용역 계약서는 제가 아닌...
    2024-07-14 13:28
  •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협박과 폭행·갈취 충격 고백…렉카연합·가세연, 그리고 쯔양 [해시태그]
    가세연은 유튜버 구제역의 휴대전화 속 1만7000여 건의 통화 녹취 파일 중 일부를 영상을 통해 공개했습니다. 가세연 측은 쯔양이 ‘렉카연합’으로 불리는 사이버 렉카들로부터 과거를 빌미로 협박당해 돈을 갈취당했다고 폭로했죠. 공개된 녹취록에 따르면 이들 ‘렉카연합’은 쯔양의 과거를 빌미로 협박하며 “이번 거는 터뜨리면 쯔양이 은퇴해야 한다”, “금전적...
    2024-07-11 16:39
  • 오픈채팅방에서 피터 린치 등 투자전문가 사칭 불법리딩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오픈채팅방에서 피터 린치 등 투자전문가 사칭 불법리딩 성행…금감원, 소비자경보 ‘주의’
    이들은 매매지시에 따라 주문을 제출했는지 확인하기 위해 매매내역 캡처 파일 송부를 요구하기도 한다. 이외에도 1대 1 메시지를 통해 접근해 이러한 불법리딩을 하는 사례도 나타났다. 금감원은 투자전문가 이름을 사칭해 채팅앱에서 행해지는 해외주식 매매리딩을 무조건 신뢰해 투자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이고, 1대 1 투자 조언을 듣는 경우라면 투자자문업체...
    2024-06-16 12:00
  •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카카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보기 어려워"…행정소송 검토
    개인정보위는 조사 결과, 해커는 오픈채팅방의 취약점을 이용해 오픈채팅방 참여자 정보를 알아내고, 카카오톡의 친구추가 기능 등을 이용해 일반채팅 이용자 정보를 알아냈으며, 이들 정보들을 ‘회원일련번호’를 기준으로 결합해 개인정보 파일을 생성, 판매한 것으로 확인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익명의 오픈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일반채팅에서...
    2024-05-23 14:43
  •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6.5만명 개인정보 유출"…개인정보위, 카카오에 과징금 151억 부과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3월 카카오톡 오픈채팅 이용자의 개인정보가 불법 거래되고 있다는 보도에 따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 오픈 채팅방은 익명으로 자유롭게 입장할 수 있는 공개된 채팅방이다. 당시 온라인 마케팅 프로그램을 거래하는 한 사이트에서는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참여자의 실명과 전화번호 등 정보를 추출해준다는 업체의 광고...
    2024-05-23 12:00
  •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불륜 배우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대법 “증거능력 없어”
    배우자 휴대전화에 몰래 ‘스파이앱’을 설치해 불법으로 녹음한 파일은 증거 능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A 씨가 상간녀를 상대로 낸 위자료 및 손해배상 소송 상고심에서 1000만 원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판단하며 원고 일부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지난달 16일 확정했다. A 씨는 의사 남편 B 씨가...
    2024-05-19 09:47
  •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중국산'이라 무시했다간 큰 코 다친다…거래소發 가상자산 주목 [블록렌즈]
    이와 함께 맨틀의 가격도 급등, 코스모스·파일코인 등을 제치고 시가총액 31위(약 4조9644억 원)에 올랐다. 점유율 3위 거래소 오케이엑스는 바이낸스와 바이비트의 전략을 모두 따라했다. 오케이엑스는 2018년 OKB 코인을 발행한 뒤 바이낸스 런치풀을 벤치마킹한 점프스타트 서비스를 시작했고, 지난달 레이어2 'X레이어'를 개발하는 등 바이비트의 레이어2 전략도...
    2024-04-26 17:30
  •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22대 총선, 오전 6시부터 전국서 실시…지정 투표소에서만 투표 가능 [4.10 총선]
    모바일 신분증(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 자격증 등)의 경우 앱 실행과정 및 사진, 성명, 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된 이미지 파일은 인정되지 않는다. 기표를 잘못하거나 투표용지를 훼손하는 등 유권자 본인의 실수로는 투표용지를 다시 교부받을 수 없다. 기표 후 무효표가 될 것으로 오해해 투표용지 교체를 요구하며 투표지를...
    2024-04-10 09:08
  •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5일부터 이틀간 사전투표…“신분증 꼭 챙겨가세요”
    사전투표소 내 불법카메라 설치 점검투표함 보관장소 CCTV 24시간 공개“유권자 10명 중 4명 넘게 사전투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가 5일부터 이틀간 전국 3565개 사전투표소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4일 3565개 모든 사전투표소에서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 등을 점검한다. 최종 모의시험이 끝나면 출입문과 창문을...
    2024-04-04 15:16
  •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실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내일부터 이틀간 총선 사전투표 실시…전국 어디서나 투표 가능
    모바일 운전면허증, 모바일 국가자격증, PASS 등 모바일 신분증의 경우 앱을 실행해 사진·성명·생년월일을 확인하며, 화면 캡처 등을 통해 저장한 이미지 파일은 사용할 수 없다. 사전투표소 내에서는 선거인의 주소에 따라 관내 투표자와 관외 투표자의 동선이 구분된다. 자신이 거주하는 구·시·군(하나의 구·시·군에 2개 이상의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는 경우...
    2024-04-04 10:11
  •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아이유 측, 콘서트 예매했다가 영구제명 된 팬…"무거운 책임감 느껴, 개선할 것"
    앞서 이이유의 팬이라고 밝힌 A씨는 아이유의 콘서트 티켓팅을 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 친구가 대신 입금한 뒤 불법 거래 티켓으로 분류된 일이 있었음을 알렸다. 이후 이에 대해 여러 번 소명하였으나 결국 공연 관람을 하지 못했고 환불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또한 팬클럽에서도 영구제명 됐다며 억울함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소속사는 해당 논란과...
    2024-04-03 19:22
  • [인터뷰] 카카오엔터 피콕팀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잡으려 잠입조사까지 하죠”
    [인터뷰] 카카오엔터 피콕팀 “K웹툰·웹소설 불법유통 잡으려 잠입조사까지 하죠”
    최근 아랍어권 등 일부 해외 지역에서는 폐쇄적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불법 웹툰 파일이 배포되는 등 불법 유통 수법이 더욱 은밀하고 치밀해지고 있다. 사각지대나 변수가 워낙 많다 보니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불법유통 단속도 한계가 있다. 피콕팀이 잠입조사와 같은 수작업에 가까운 조사에 공을 들이는 이유이기도 하다. 권 파트장은 “해외에서는 웹툰...
    2024-02-27 05:00
  • 안랩 “도박 정보 파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안랩 “도박 정보 파일로 위장해 유포 중인 악성코드 주의”
    사용자가 무심코 해당 파일을 실행하면 불법 도박 배팅 방법이 적힌 엑셀 파일의 본문(보충자료 참조)이 나타나며, 동시에 악성코드가 설치된다. 악성코드에 감염되면 공격자는 감염 PC에서 키로깅(Key Logging) 및 사용자 정보 탈취를 시도할 수 있다. 또한, 공격자의 명령에 따라 추가 악성코드 다운로드 등 다양한 악성 행위를 수행할 수 있다. 키로깅이란 컴퓨터...
    2024-02-07 09:42
  •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요지경 선거] 언제적 금품선거…단톡방·유튜브로 은밀히 파고든 SNS 흑색선전
    대검찰청이 2010년 5회 전국 지방선거 직후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당시 돈과 관련한 선거사건은 596건(35.7%), 거짓말로 인한 선거사건은 247건(14.8%), 불법선전으로 인한 선거사건은 153건(9.1%)으로 집계됐다. 금품선거 사건 비율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며 그 비중은 달라졌다. 2020년 21대 총선 직후 조사된 대검 자료에 따르면 19~21대 선거 범죄...
    2024-02-04 09:00
  •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K-콘텐츠 불법 유통ㆍ사이버 도박 유인 피의자 2명 검거
    또 문체부는 수사 과정에서 신종 침해기술을 사용하는 불법 사이트도 적발했다. 이들은 콘텐츠 전송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접속자들이 영상을 시청할 때 영상파일 조각을 다른 시청자에게 동시다발적으로 공유하게 만드는 피투피(P2P) 전송방식을 적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체부 관계자는 "이러한 불법 스트리밍 사이트의 시청자들은 '저작권법' 위반행위에...
    2024-02-02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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