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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노동조합법 개정’ 시도에 경제단체들 “노사관계 근간 무너뜨려” 우려

아울러 경제 6단체는 “개정안은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적으로 봉쇄해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헌법상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지금도 산업현장에서는 강성노조의 폭력과 사업장 점거 등 불법행위가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이러한 상황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마저 원천적으로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4-07-02 11:00
[사설] 산업 현장 무법천지 만들 노란봉투법

“자영업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이 노조를 조직해 거의 모든 의제에 자신들이 원하는 상대에게 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게 된다”고도 했다. 불법 쟁의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사실상 원천 봉쇄한 것도 황당하다.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불법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법안”이라며 파업만능주의를 우려했다. 실제 야권 개정안은 노조 의사결정에 따른...

2024-06-27 05:00
“교섭단체 무한증식” “노조에 면책권”...'노봉법 2.0' 독소조항 갑론을박

‘사용자’ 개념을 원청업체, 대기업으로 확대해 하청업체나 협력사 직원이 노사교섭을 요구하고 파업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근로자 범위를 더 넓혔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이 “노조법 2·3조가 통과되면 사용자 범위가 무한정으로 확대될 텐데 구체적으로 어떤 혼란이 초래될 것으로 보나”라고 질의하자 법안 반대 측 진술인 황 본부장은 “사용자 범위 확대 개념...

2024-06-26 15:55
박찬대, 국토위 불참한 與 향해 “이쯤 되면 구제 불능”

박 직무대행은 “여당은 한 달 동안 (의사일정을 거부하며) 무노동 불법파업을 하더니, 이제는 민생고통 해결의 발목을 잡나”라면서 “국회에서 침대 축구를 할 심산이라면 민심의 레드카드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주당은 전세사기특별법 통과에 속도를 낼 것”이라며 “국민의힘에도 경고한다. 실천하는 개혁 국회, 성과를 내는 국회를 만드는...

2024-06-26 10:29
경총 “노란봉투법,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입법 추진 중단해야”

개정안이 현실화되면 대한민국은 노조공화국, 파업공화국으로 전락할 것이 자명하다. 지금이라도 입법 추진을 중단해야 한다. 이동근 한국경영자총협회 상근부회장은 25일 서울 마포구 경총회관에서 ‘노조법 개정안 반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에 반대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지난...

2024-06-25 14:17
이정식 장관 "노란봉투법 재추진, 파업 만능주의로 흐를 것"

불법행위에 면죄부 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느냐”며 “파업 만능주의로 건전한 노사관계 확립과 법 집행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하며 “노조법 제2·3조 문제를 가지고 소모적인 논쟁으로 이 중요한 시기를 흘려보내선 안 된다”며 “(최근 발표한 저출생 대책에서) 일·가정 양립을 통해 국가...

2024-06-24 14:07
"문 닫지 말라" 환자 요청에도 휴진…경찰, 의원 수사 나서

고소장에 따르면 A 씨는 B원장이 정부의 업무개시명령을 어기고 불법 파업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며 법적 처벌을 요구했다. A 씨는 의협이 집단 휴진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를 벌인 18일 해당 의원을 방문했으나, 휴진으로 인해 진료받지 못했다. 그는 휴진 수일 전에도 해당 의원을 찾아가 의협이 집단휴진을 해도 "문을 닫지 말아 달라"고 부탁했다. 경찰은...

2024-06-22 09:44
정치권, 의정갈등 장기화 해법 찾기...방향은 '제각각'

국민의힘은 의료파업 현장 긴급 점검 차 18일 오전 서울 동작구 보라매병원에 방문했다. 추경호 원내대표와 함께 의사 출신인 인요한·한지아 의원 등은 이재협 병원장과 만나 1시간가량 비공개 간담회를 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추 원내대표는 병원장과 함께 병동 현장도 둘러보며 애로사항도 경청했다. 추 원내대표는 이 자리에서 "필수 의료, 건강보험 수가...

2024-06-18 16:15
尹 대통령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 비상 대책에 만전" 지시

윤석열 대통령이 17일 "의료계 불법 진료 거부, 비상 대책에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와 주례회동을 갖고 이같이 당부했다고 김수경 대통령실 대변인이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이날부터 휴진에 돌입했다. 앞서 서울대 4개 병원 교수 967명 중 529명(54.7%)이 17~22일...

2024-06-17 14:41
호황기 맞은 국내 조선 3사, 임ㆍ단협 협상 시즌 도래…노사 갈등 무사히 넘을까

HD한국조선해양, 타임오프제 갈등한화오션, RSU 문제로 진통 예상업계선 “파업까지 치닫진 않을 것” HD한국조선해양,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등 국내 조선 3사는 호황기를 맞으며 올 1분기 동반 흑자를 기록했다. 고부가 선박 위주의 수주가 늘어나며 전망도 밝은 상황이다. 하지만 불황기를 버틴 노조 측에서 본격적인 이익 공유를 요구하며 노사 협상에서 진통을...

2024-06-02 15:22
추경호 “美 바이든도 ‘거부권’ 11번 행사…헌법에 보장된 권리”

추 원내대표는 “현 정부에서도 재의요구권이 몇 차례 행사된 바 있다”며 “불법 파업을 조장하고 공영방송을 장악하려고 거대 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법안을 그대로 지켜볼 수 있었겠나”라고 했다. 그는 채상병 특검법을 거론하며 “국민 삶에 심대한 영향을 미치고, 민생보다는 정쟁만을 위하고, 여야 합의도 없는 법안에 대한 헌법상 방어권은 행사되어야...

2024-05-21 09: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단독 처리 [종합]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여당의 반대로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돼 있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에 부의를...

2024-04-23 14:42
野, 정무위서 가맹사업법·민주유공자법 본회의 직회부 단독 의결

여당인 국민의힘은 불법 파업이나 반정부 시위 참여자까지 유공자로 둔갑시키는 ‘운동권 셀프 특혜법’이라며 이를 반대해왔다. 두 법안은 지난해 12월 정무위 전체회의를 통과했지만, 국민의힘이 위원장으로 있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막혀 계류된 상황이었다. 다만 국회법 제86조 상 법안이 법사위에 계류된 지 60일 이상이 지나면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 위원...

2024-04-23 11:52
野 "김건희 특검부터"…난장판 국회 예약

무차별적 불법 파업을 조장해 산업 생태계를 붕괴시킬 수 있다는 이유로 여당과 재계가 반대했다. 양곡관리법은 초과 생산 쌀에 대한 정부 의무 매입을 규정했다. 여당은 해당 법이 쌀 과잉 생산·쌀값 하락 요인이 된다고 보고 반대했다. 그밖에 금융회사의 직전 5년 대비 순이자수익이 120%를 초과하면 '상생금융기여금' 명목으로 최대 40% 징수하는 내용을 담은...

2024-04-11 15:16
[마감 후] 의정 갈등, 대화만이 해법이다

이는 형사 처벌되는 불법행위다. 전 세계 주요국 공정거래법 입법례를 봐도 △카르텔 △시장 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기업결합 △불공정 거래행위 등 4가지 유형을 경쟁을 저해하는 행위로 규정한다. 다른 유형에 대해서는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특히 카르텔에 관해서는 범죄라는 인식에 이견이 없다. 의사 직역을 이 같은 유형의 범죄 집단에 준하게 보면서...

2024-04-03 06:00
조국 신당 박은정 후보 부부 1년 재산 41억 증가…남편 “변호인 사임하겠다”

검찰에서 불법 다단계 사건을 주로 수사해 온 이 전 검사장은 다단계·유사수신 분야 블랙벨트(1급) 공인전문검사 인증을 받았다. 최근에는 유사수신 업체에서 피의자를 변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이 변호사는 입장을 내고 “모두 사임할 것”이라며 “전관예우의 사전적 의미는 판사나 검사로 재직한 사람이 변호사로 개업하면서 맡은 사건에 대해 법원과...

2024-03-28 20:55
與선대위 “민생 정책으로 승부...이번 총선 거대野 장악 ‘국회 심판’”

한 위원장은 이날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열린 첫 선거대책위원장 회의에서 “이번 총선은 거대 민주당이 장악한 국회 심판 선거”라며 “민주당은 사사건건 국정을 발목 잡고 5인 이상 50인 미만 중대재해처벌법 유예와 같은 소상공인 정책, 산업은행 이전과 같은 지방 균형 정책을 외면하면서 불법 파업을 부추기는 노란봉투법, 방송장악법 등 악법만 단독으로...

2024-03-17 14:10
전공의 ‘개인적 사직’, 본질은 파업…업무개시 명령 ILO 협약 위반 아냐

불법파업이나 업무방해죄 등의 문제가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셈이다. 이 변호사는 전공의들의 대거 이탈이 ‘개별적 행동’이라는 주장에 대해 부정적 견해를 피력했다. 그는 “전공의들이 파업의 주체가 되는지, 사직이 쟁의행위성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한다”며 “개인적인 사직이라고 하는 것은 현 사태의 핵심을 보지 않고 형식적인 부분만 보는...

2024-03-14 16:29
외신도 '의사 인성' 지적…정부 "윤리교육 의무화 등 추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는 전공의들의 명단이 ‘블랙리스트’처럼 공유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선 “전공의들의 의견은 다양할 수 있지만, 다른 사람한테 본인의 생각을 강요하거나 불법적인 방식으로 압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그 부분에 대해서도 법률적으로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따돌림 등 꼬리표가 붙는 것을 우려해 복귀를...

2024-03-10 10:10
의협 비대위 “전공의 행정처분, 필수의료 종말 선언과 마찬가지”

한 명의 자유 시민의 권리이자 절대로 불법이 될 수 없는 정당한 행동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주 위원장은 “지금까지 대한민국에서 의사를 제외한 그 어느 직종도 미래를 포기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시한 적이 없었다”면서 “이는 파업이 아니라 헌법이 보장하는 철저한 자유 의지에 의한 포기이므로, 그 어떤 국가 권력의 탄압도 꺾을 수 없다는 점을...

2024-03-07 1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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