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증축물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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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흔 속 활기 도는 이태원…“핼러윈 대목 아닌 안전 우선해야죠” [이태원참사 벌써 1년]

참사 발생 골목을 벗어나 세계음식문화거리나 퀴논길을 둘러보면 불법증축으로 보이는 건물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비좁은 골목 곳곳에 있는 가게들은 출입구를 우회하는 안내판을 붙여두기도 했다. 실제로 용산구에 따르면 참사 발생 직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279건이 불법증축물로 적발됐다. 구는 이 가운데 199건에 대해 이행강제금 2억6450만 원을...

2023-10-25 15:47
검찰, 이태원 참사 키운 '불법 증측'…해밀톤호텔 대표 불구속 기소

불법 증축으로 이태원 참사를 키웠다는 혐의를 받는 해밀톤호텔 대표이사 A씨(76)가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7일 서울서부지검은 해밀톤호텔 본관 주변에 불법 구조물을 세우고 도로를 허가 없이 점용한 혐의(건축법·도로법 위반)로 대표 A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호텔 별관 1층에 있는 주점 B의 대표 등 호텔 임차인 2명과 호텔 운영 법인...

2023-01-28 00:45
‘이태원 참사’ 책임 인정한 정부…관련자 처벌·국가배상 인정되나

불법 증축 탓에 참사 당시 대피할 공간이 좁아 피해가 커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수본은 이임재 전 용산서장과 류미진 전 서울경찰청 인사교육과장(총경), 박희영 용산구청장, 최성범 용산소방서장 등 6명을 입건한 데 이어 수사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전날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사와 관련해 "집회가 일어나는 용산 쪽에 치안 담당하는 분들이 제대로 대응을 못...

2022-11-09 14:09
서울시, ‘이태원 참사’ 조치로 홍대·신촌·건대 불법 증축물 조사 나선다

서울시가 대규모의 사상자를 낸 ‘이태원 참사’에 대한 조치로 홍대입구, 신촌, 건대입구 등 시내 유동인구가 많이 몰리고 상가가 밀집돼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불법 증축물 점검에 나선다. 유창수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이태원 참사를 계기로 위법 건축물이 보행자 통행을 어렵게 하거나 무단 증축한 사례를...

2022-11-03 13:55
이태원 참사로 관심 높아진 해밀톤호텔은 어떤 곳?

사고가 발생한 골목 위쪽의 도로 폭은 5m이지만, 임시 벽이 설치된 아래쪽은 3.2m에 불과하다. 임시 벽은 건축물대장에는 없는 시설물이다. 호텔 측이 가벽을 설치해 실제 건축물로 활용하면서도, 지붕을 없애 불법증축물 단속을 피한 꼼수를 썼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향후 처벌을 놓고 다툼도 일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2022-11-01 15:32
[종합] 한동훈, 자녀 의혹 적극 반박…다른 논란은 "잘 모른다" "잘 새기겠다"

본인 소유 건물의 불법 증축이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부인인 김건희 여사와의 카카오톡 대화 등 다른 논란에는 자세를 낮췄다. 반면, 일명 '검수완박(검찰수사권 박탈)'과 관련한 한 후보자의 모두발언과 증거제출 부실을 놓고 오전중 파행을 겪기도 했다. 한 후보자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참석해 자녀 '스펙쌓기 의혹'을 해명하는데 많은...

2022-05-09 17:24
[단독] ‘불법개조‧증축’ 한동훈 후보자 부천 건물, 과거에도 적발‧시정조치

지난달 이투데이가 찾아간 한 후보자 건물 2층에는 불법증축으로 보이는 구조물이 있었다. 2층 난간 위에 올라간 형태이고 컨테이너와 합판, 각앵글 등 철조물로 만든 공간으로 창문과 출입문도 있다. 2013년 구청에서 ‘위법건축물’로 지적한 옥상 위 창고는 눈에 띄는 형태이지만, 이후 2층 난간 위에서 발견된 구조물은 외부에서 찾아보기 어렵다. 건물 뒤편으로...

2022-05-02 18:23
[단독]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부천 건물, ‘불법개조‧증축’ 정황

건물 2층에도 불법증축으로 의심되는 구조물이 있다. 2층 난간 위에 올라간 형태이고 컨테이너와 합판, 각앵글 등 철조물로 만든 공간으로 창문과 출입문도 있다. 1층 창고보다 큰 면적이다. 이 공간은 외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지도에서도 식별하기 어렵다. 건물 뒤편으로 돌아가 올려다보면 해당 공간의 지붕 부분이 겨우 보이는 식이다. 건물 내부에도...

2022-04-21 18:19
중기부,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 개최

또한 규제 샌드박스 승인으로 농어촌 주민이 직접 거주하지 않아도 빈집을 활용해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 ‘다자요’와 휴게음식점 등 복층형 인테리어를 건축법상 불법 증축물로 보지 않도록 옴부즈만이 관계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규제를 개선한 ‘만화카페 벌툰’의 사례발표를 통해 규제개선의 필요성을 함께 공감하는 자리를 가졌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축사를...

2020-12-23 10:30
서울시 “난지물재생센터 사업 중단은 고양시 관리계획 불허때문”

서울시는 "2012년 이후 지속해서 예산을 편성해 사업을 추진해 왔지만 고양시가 센터 내 서대문구 음식폐기물처리시설의 불법 증축을 문제 삼아 GB관리계획 변경을 불허해 센터 내 모든 사업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올해 210억 원의 환경개선사업 예산을 확보해도 GB관리계획 문제로 미집행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고양시가...

2019-09-26 15:35
서울시, 동대문 유어스상가 운영방식 놓고 상인들과 갈등 격화

유어스상가는 2006년 동대문주차장 지상부에 지어진 증축물로 문인터내쇼날이 공사비 350억원을 지원하는 대신 시로부터 10년 간 상가 사용 권한을 받았다. 이 계약은 내달 1일부로 종료되고 운영권은 시로 넘어간다. 현재 이 곳에는 340여개 점포가 입점해 있다. 상인협동조합은 "우수 상인 유치, 고객동선 관리, 정기적인 리뉴얼 등 신속한 대응이 필요한...

2016-08-30 17:06
국토부, 택지지구 토지보상 현장조사에 드론 활용 추진

이어 드론활용 업무처리요령을 사업시행기관 및 지자체에 배포해 드론활용을 확산해 나갈 계획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보상 현장조사시 드론 등 첨단기술을 활용하게 됨에 따라 불법 증축 및 농작물 무단식재 등 불법 보상투기행위를 방지하는데 상당한 효과가 기대되며, 사업지구의 효과적인 관리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16-03-08 06:00
[소설가 김훈 세월호 1년 특별기고] 1년째 ‘수취인 불명’ 남해의 부고… 선체 인양해 희망적 국면 열기를

세월호 침몰의 원인이 선박 불법증축, 과적, 고박(固縛) 불이행, 평형수 부족, 급변침 등이었다는 정부의 조사결과 발표는 틀린 말이 아닐 것이다. 이것은 결국 아르키메데스의 원리를 무시했기 때문에 배가 빠졌다는 것이다. 밥을 굶으면 배가 고프고, 심장이 멎으면 사망에 이른다는 말이다. 이 사태가 선박의 복원력을 검증하는 물리실험이라면, 정부의 발표는 나무랄 데...

2015-04-10 11:11
박근혜 대통령 담화문 전문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2014-05-19 21:05
박근혜 대통령 대국민담화 전문..."좌절에서 벗어나 앞으로 나아가야"

살릴 수도 있었던 학생들을 살리지 못했고, 초동대응 미숙으로 많은 혼란이 있었고, 불법 과적 등으로 이미 안전에 많은 문제가 예견되었는데도 바로 잡지 못한 것에 안타까워하고 분노하신 것이라 생각합니다. 채 피지도 못한 많은 학생들과 마지막 가족여행이 되어 버린 혼자 남은 아이, 그 밖에 눈물로 이어지는 희생자들의 안타까움을 생각하며 저도 번민으로 잠을...

2014-05-19 09:35
[세월호 참사 한달] 실체 드러내는 사고원인…'비리' 유병언 일가 정조준

침몰 및 사고 대응에 직·간접적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는 불법 증축, 부실 고박, 엉터리 구명벌 등의 문제점도 확인됐다. 유기치사 등의 혐의를 받는 선장 이준석(69)씨를 포함한 주요 승무원 15명도 구속됐다. 합수부는 15일 이들을 일괄 기소할 방침이다. 과적 책임을 물어 청해진해운 김한식(72) 대표 등 선사 관계자 5명도 구속됐다. 청해진해운의 실소유주인 유 전 회장...

2014-05-15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