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불법어업 근절, 폐어구 저감,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BBNJ) 협약 비준 등 주요 현안별로 글로벌 협력체계가 운영되고 있다. 이를 통해 세계무역기구(WTO) 수산보조금 협정, 유엔(UN) 공해상 해양생물다양성 협정 등이 채택되는데 기여했다는 평가다.
10차 OOC는 ‘아워 오션(Our Ocean), 아워 액션(Our Action)’을 슬로건으로 지속 가능한 해양을 위한 행동을...
아울러 중국어선을 중심으로 불법 어구가 설치돼 수산자원 피해가 심각한 전남의 상황을 고려해 감척 어선 중심의 전용 수거선을 활용한 상시 철거 체계도 마련한다.
이를 통해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연안 수산자원을 보호함으로써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산 추세에 대응해 친환경 어업 관련 국제인증 획득을 지원하는 등 원양수산물의 친환경 가치 향상을 지원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이번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원양산업 모범국가로서 불법어업 근절 등 국제어업 규범을 선도하고 원양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연안 개발도상국들과의 상생을 통한 지속 가능한 수산업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온라인불법유통근절 협약식(국회)
△이달의 수산물, 해양생물, 등대, 무인도서, 해양유물, 어촌여행지
△수산물 수출 확대를 위한 해외 바이어 간담회
△동북아 항만국장회의 및 항만심포지엄 개최
1일(수)
△해수부 장관 13:45 부산국제수산EXPO 박람회(부산) 18:00 EXPO 바이어 초청간담회(부산)
△남극해양생물자원보존위원회(CCAMLR) 총회 참석 결과
2일(목)...
특히 인도-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IPEF) 등은 글로벌 스탠다드에 따른 남획 방지, 불법어업 근절 등 강화된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통상협상 대응을 위해 국제추세에 맞는 제도개편도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어업 제도의 틀을 전환해 규제를 간소화하고 국제 수준의 어업관리 시스템을 도입하는 한편, 수산물의 정확한 어획 위치 등을 국민에게 제공해 원전...
우리측 수석대표로 참석한 김원배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어업협정 수역에서의 조업질서 유지는 우리 어업인들의 생계와 안전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에 논의된 불법어업 근절과 자원관리의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해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의해 불법어업을 근절하고 수산자원도 더욱 적극적으로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업감시센터는 불법 어업근절을 위한 선도적인 통제시스템으로 오대양에 있는 한국 국적 원양어선들의 위치와 조업상황을 24시간 실시간 감시하는 전담 종합상황실이다.
조승환 해수부 장관은 “국제사회와 지속 협력해 수산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과 전 세계 불법어업 행위 근절에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연수회에 관심 있는 사람이면...
육‧해상 불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수산관계법령에 따라 즉각 행정 및 사법처리하는 등 엄중 조치하고, 어업허가 정지 등의 행정처분과 함께 해기사 면허 정지처분도 조치할 계획이다.
최현호 해수부 어업자원정책관은 “수산물의 불법어획 및 유통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해서 단속할 계획"이라며 “어업인들도 수산관계법령을 철저하게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
성어기 불법어업 전국 합동단속 실시
△찾아가는 어촌양식정책 열린 설명회 추진
29일(목)
△해수부 장관 10:00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 국민의힘(국회)
△해수부 차관 08:30 차관회의(세종) 14:30 월동연구대 발대식(인천)
△남태평양 투발루 어촌뉴딜 ODA사업 추진
△어업인 참여형 근해어장 폐어구 수거사업 실시
△2022년 해양안전 콘텐츠 공모전 결과...
입‧출역 정보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으로 우리가 중국 측에 시스템을 통해 어선정보를 제공하면 중국 측에서 자국 어선 단속에 활용한다.
임창현 과장은 “이번 실무협의에서 정보공유, 단속 강화 등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구체적인 수단들에 대한 논의가 진전된 만큼 앞으로도 중국 정부와 지속해서 협력해 중국어선 불법어업을 근절시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는 어선 불법 건조·개조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어선을 건조하는 조선소를 대상으로 26일부터 4개월간 합동 점검을 한다고 밝혔다. 어선을 불법으로 건조하거나 개조할 경우 복원성이 떨어져 해상에서 사고가 발생할 위험이 크다.
올해는 26일 충청 및 전북지역을 시작으로 제주(4~5월), 부산·경남(5월), 전남(5~6월), 울산(6월), 인천·경기(7월), 경북(7~8월), 강원...
낚시승객 등 일반 국민이 함께하는 ‘낚시어선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해 국민 참여로 낚시어선 안전제도를 개선하고 자체적인 불법행위 근절(제보 등) 유도한다.
마지막으로 안전복지형 어선건조를 위한 표준어선형 제도 확대시행과 AI 기반 어선설계 시스템 개발 및 보급도 추진한다.
해수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2026년까지 해상사고 인명피해를 42명에서...
금융소비자의 불법·부당한 피해를 근절하기 위한 노력도 기울인다. 고금리·불법추심 등 불법사금융 예방조치를 실시하고 최고금리규제 위반 등에 대한 대부업법상 제재수준을 강화한다. 가상자산 불공정거래행위 금지 등 이용자 보호를 위한 규율체계 구축 관련 입법논의에도 참여한다.
금융위는 금융 부문의 공정성 확립을 위해서도 노력한다. 자본시장...
(월)
△스웨덴-부산에서 불법어업 근절을 위한 협력방안 모색한다
△기후변화 등 위기 속, 해사분야가 나아가야 할 길은
19일(화)
△해수부 장관 10:00 국무회의(세종)
20일(수)
△선박안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석간)
△해양활동 계획, 생활해양예보지수와 함께해요
△제2회 제주 국제해양레저박람회 개최
21일(목)
△해수부 장관 10:00...
이번 양국 간 공동 순시를 통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 상황을 중국 정부와 적극적으로 공유해 불법조업 근절을 위해 더 노력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이다.
임태호 해수부 지도교섭과장은 “한‧중 잠정조치수역 내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단속 강화와 동시에 외교적 대응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우리 수산자원 보호와 관리를 위해...
동원산업은 이번 서약을 통해 지속가능한 바다를 위해 불법 조업을 근절하고 책임 있는 어업 방식으로 수산물을 생산할 것을 선언했으며, 동원F&B는 MSC 인증 수산물을 활용한 식품을 적극적으로 생산하고 유통할 것을 약속했다.
동원F&B는 이날 협약식에서 국내 수산 캔 업계 최초로 MSC CoC(유통관리 인증)를 받았다. 동원F&B는 이번 인증을 통해 MSC 인증...
이에 해수부는 중순부터 수협 등 어업인 단체와 살오징어 위판장을 중심으로 살오징어 금어기·금지체장과 불법어업 행위에 대한 국민 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전체 어획량 중 어린 살오징어(15㎝ 이하) 혼획 허용량이 20%를 넘는 행위에 대해 집중 계도해 나갈 계획이다.
금어기가 시작되는 다음 달부터는 집중 단속에 나선다. 위판량이 많은 강원·경북...
우리는 ‘오사카 블루 오션 비전(Osaka Blue Ocean Vision)’에 규정한 바와 같이 해양 플라스틱 폐기물로 인한 추가적인 오염을 줄이고, 불법·비보고·비규제 어업을 종식시킨다는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
31. 우리는 팬데믹으로 인한 도전요인들에 대응하면서 경제성장을 달성하기 위해 안정적이고 중단되지 않는 에너지 공급을 보장하기 위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