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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정부 "개원의에 진료·휴진신고명령…진료거부, 용납될 수 없어"[종합]
    업무개시명령 위반 의료기관들에 대해선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한다. 전병왕 중대본 1통제관(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집단행동 차원의 불법 휴진인 것인지, 개별 사정에 의한 불가피한 휴진인 것인지 처분 과정에서 반영해 구별해 처분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의협에 대해선 공정거래법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 위반 여부를 검토한다....
    2024-06-10 13:22
  • [사설] 사무장병원·면대약국에 3조 넘게 축난 건보
    사무장병원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료인이나 비영리법인 명의로 개설, 운영하는 ‘불법 개설 기관’이다. 면대약국도 대동소이하다. 둘 다 개설 자체가 불법이어서 건보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할 수 없다. 그런데도 이들은 허위·부당 청구, 과잉 진료 등을 조자룡 헌칼처럼 휘두르면서 건보 재정을 축내고 있다. 당국은 불법으로 빠져나간...
    2024-05-17 05:00
  •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尹 "의사 집단행동에 엄중 대응"…의료공백 대응 1285억 원 투입
    이외에도 윤 대통령은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게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학교 주변 위험 요인들을 없애야 한다"며 "학교 주변 공사장을 비롯한 위험시설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어린이 보호구역 내 불법 주정차, 과속 운전 같은 안전 위협 행위들을 철저하게 단속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이번 주부터 '자유의 방패' 한미 연합연습이 진행되는...
    2024-03-06 15:46
  •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K-의료기기, 올해 목표는 “규제 혁신·유통구조 선진화”
    또 미국과 일본 등이 지정한 국제공동심사기관에서 심사를 통과한 경우, 국내 제조·품질관리기준(GMP) 심사에서 제출자료로 인정되도록 개선했다. 의료기기 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도 이어졌다. 그간 국내 의료기기 시장은 불법 리베이트 관행과 간접납품사(간납사) 문제로 인한 불법·편법 행위가 만연해 기업들의 경쟁과 성장을 방해했다. 협회는...
    2024-02-27 13:16
  •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처방 연계' 조건 병원·약국 간 금품 요구·취득 금지
    또 위반 사실을 신고·고발한 자에게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정경실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이번 약사법·의료법 개정을 통해 약국·의료기관 개설을 준비하는 과정에서의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취득에 대해서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며 “그동안 관행처럼 여겨졌던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2024-01-16 10:41
  •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공해' 정치 현수막, 2개 까지만…‘옥외광고물법’ 본회의 통과
    마찬가지로 약사법도 약국개설자와 의료기관개설자 사이 부당한 경제적 이익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도록 했다. 약사가 의료기관이 들어설 부지에 약국을 개설하면서 의사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하던 ‘불법지원금’을 원천 금지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법안 통과에 따라 앞으로 약사가 불법지원금을 제공하거나 이를...
    2023-12-28 15:38
  •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경기도, 공공기관 부정 채용 27건 적발
    24개 기관이다. 적발된 27건은 신규채용과 관련된 사안이다. 유형별로 보면 공고위반 2건, 부당한 평가 기준 2건, 위원구성 부적정 3건, 규정 미비·위반 7건, 인사위원회 심의 누락 3건, 가산점 적용 부적정 5건, 기타 5건 등이다. 경기도의료원의 A 병원은 응시자격 미달로 부적격 처리해야 할 응시자를 적격 처리해 면접 뒤 임용했고, B 병원과 C 병원에서는 면접점수가...
    2023-11-24 12:00
  •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수험행·학부모, 공부 잘하는 약에 속지 마세요”
    식약처 10월 16일부터 31일까지 식품과 의약품 등을 온라인에서 부당광고하거나 불법 판매하는 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했다. 그 결과, 식품 등 부당광고 게시물 182건, 의료용 마약류 ‘메틸페니데이트’ 불법유통·판매 게시물 200건을 적발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즉시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하고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수험생 영양제’...
    2023-11-09 11:00
  •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공기업] 건보공단, 불법병원 특사경 도입 재추진…"연 2000억원 누수 차단"
    수사 장기화로 부당 수급액이 은닉돼서다. 공단은 의료‧수사‧법률 전문인력 풀이 넓다. 공단은 불법개설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특사경 도입 시 수사 기간을 3개월 이내로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불법개설 기관에 대한 신속한 수사가 이뤄지면 증거 확보, 계좌 동결이 용이해져 환수율도 높아질 전망이다. 의료계는 특사경 도입 시 수사권 오...
    2023-11-02 05:00
  •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대한간호협회, 불법의료행위 강요한 병원 79곳 무더기 고발
    간호협회는 회원들을 보호하고 부당한 관행을 바로 잡기 위해 변호사와 노무사 등 전문가들로 ‘간호사 준법투쟁TF’를 구성하고, 불법 의료행위 의료기관에 대한 고소·고발방법을 논의해 왔다. 그 일환으로 20일에는 근로기준법 위반 사례가 확인된 의료기관 4곳이 소재한 서울, 경기도 평택, 경상북도 포항, 경상남도 창원 고용노동청에 근로감독을 요청했다. 또...
    2023-06-22 17:0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0월 17일 ~ 21일)
    관계기관 합동 안전점검 실시 △해양수산분야 안전대전환 집중안전점검 실시 완료 21일(금) △해수부 장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해수부 차관 10:00 종합국정감사(국회) ◇공정거래위원회 17일(월) △공정위 위원장 08:00 경제규제개혁 TF 회의(서울청사),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공정위 부위원장 15:00 간부회의(대회의실) △부당한 지원행위의...
    2022-10-16 10:0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4~18일)
    관리로 불법행위 예방 △1톤 미만 소량 화학물질의 등록 부담낮춘다 16일(수) △환경부 장관 제2차 아시아국제물주간(인도네시아) △환경부 차관 11:00 낙동강홍수통제소 방문(부산), 13:20 봄철 미세먼지 총력대응 현장점검(울산) △유출지하수를 생활용수로 활용, 1호 시범사업 완료(석간) △지역주민과 함께댐 상류 하천쓰레기 치운다 △전기...
    2022-03-13 09:12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2개사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한 건 15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세종 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9:40 간부회의(대회의실) △약관 분야 분쟁 5건 중 3건은 온라인 광고 사건(석간) △신남·북방 국제경쟁정책워크숍 개최 △식기세척기 비교정보 생산결과 △대우조선해양(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한 건 16일(목) △공정위 위원장 07...
    2021-12-12 09:3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6월 7일 ~ 11일)
    비용 부당전가행위 직권조사 실시 △OECD 경쟁위원회 6월 정기회의 참석 △ICT전담팀 내 디지털 광고분과 신설 및 인앱결제 조사팀 확충 8일(화) △공정위 위원장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현대로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9일(수) △공정위 위원장 10:00 전원회의(심판정) △공정위 부위원장 08:30 방역중대본회의(대회의실)...
    2021-06-06 10:46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4월 19~23일)
    발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정규 전담조직 신설 △GTX-A 철도차량 실물모형 전시회 개최 20일(화) △생활밀착형 도시재생 스마트기술 지원사업 최종 사업지 선정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폭증하는 항공교통수요에 대비한다 △건설기계 제작결함 심사평가위원회 개최 △충청권 광역철도 1단계 본격 사업을 추진을 위한 운영협약 체결 21일(수)...
    2021-04-18 09:33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3월 1일 ~ 5일)
    (세종청사) △첨단재생의료 실시기관 운영방안 설명회 개최 4일(목)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세종청사) 5일(금) △복지부 장관 08:30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미정), 14:00 백신상황점검회의(미정), 본회의(미정) △복지부 1차관 14:00 지역장애인보건의료센터 1차 간담회...
    2021-03-01 09:18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4~18일)
    번에 △부동산시장 불법행위 대응반 수사 중간 발표 △제16회 주거복지인 한마당 대회 개최 17일(목) △국토부 2차관 09:30 차관회의(장소미정) △건축물 스마트 점검케어 서비스 시작(석간) △K-스마트물류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금융 지원 확대 △제6회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최종합격자 발표 △2021년 표준주택가격(안) 18일부터 열람 △공공건축물...
    2020-12-13 09:51
  •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윤영미의 소비자 세상]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으로 소비자 피해 막아야
    따라서 보험업계 종사자나 보험산업 관련 종사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 경각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또 공영보험과 민영보험 간 정보를 공유하는 것이 보험사기를 줄이는 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서는 법적 근거가 부족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환자는 허위입원 등을 통해 비급여를 보험사로 청구하고, 의료기관은...
    2020-11-10 18: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1~25일)
    (석간) △방문판매분야 불법영업 2차 합동점검 결과 △가맹사업법 개정안 입법예고 24일(목) △공정위 위원장 14:30 SNS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대한상의) △공정위 부위원장 10:30 차관회의(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장, SNS상 부당광고 방지를 위한 자율준수 캠페인 참석 △한온시스템(주)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 25일(금)...
    2020-09-20 09:23
  •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전공의 이어 전국 전임의까지 '사직서' 행렬 동참
    그럼에도 정부는 우리가 국민의 건강을 볼모로 불법시위를 저지르는 집단으로 매도하고 있고, 협상하지 않으려 한 것처럼 호도한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을 촉구했다. 전임의 일동은 “정부가 일방적이고 폭력적인 강요를 멈추고 모든 논의를 의료계와 함께 원점에서부터 다시 시작할 것임을...
    2020-08-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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