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약관조항 검색결과

검색결과 총30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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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캐피탈사, 모집인에 손해책임 전가 함부로 못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중고차 캐피탈사가 모집인과 체결하는 대출업무 위탁계약서상 약관을 심사해 모집인에게 부당한 7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했다고 8일 밝혔다. 8개 캐피탈사는 메리츠캐피탈, 비엔케이캐피탈, 우리금융캐피탈, 제이비우리캐피탈, KB캐피탈, 하나캐피탈, 현대캐피탈, 현대커머셜 등이다 모집인은 중고차 대출업무 위탁계약에 따라...

2024-09-08 12:00
거래소, 가상자산법 '개정 이용약관' 공지 없다, 왜?

법조계 관계자에 따르면 “전자상거래법을 준용해서 공정위도 이를 기준으로 불리한 조상 여부를 30일전 고지가 없으면 불공정약관으로 시정조치한다”고 설명했다. 과거 당국은 가상자산사업자들을 대상으로 약관 개정 사항 공시를 할 때 30일 이전에 공지해야 한다는 내용의 시정 권고를 한 바 있다.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는 8개 가상자산거래소의 불공정약관에...

2024-07-08 05:00
웹툰으로 영화 만드는데 권리는 네이버웹툰이?…작가 불리한 계약조항 뜯어고친다

이 밖에도 저작자의 귀책사유 없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하는 조항, 불명확한 사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조항, 부당하게 재판관할 법원을 설정한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됐다. 사업자들은 지적받은 불공정 약관들을 삭제하거나 수정하는 등 자진 시정했다. 공정위는 "웹툰 작가들이 불공정한 계약조건으로 인해 피해를 입을 위험이 상당 부분 감소할 것...

2024-04-21 13:00
방송작가지부, '나솔' 남규홍PD 갑질 논란에 분노…"'너만 솔로' 아냐, 협업 결과물"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는 “한국방송작가협회는 작가들의 저작권을 신탁받는 곳이지 협회 가입 여부가 저작권 인정의 척도인 건 아니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규홍 PD는 ‘저작권은 작가협회 회원들에게만 있다’, ‘작가들이 한 게 뭐 있다고 재방송료를 받느냐’ 등의 거짓말과 억지 논리로 표준계약서에 있는 저작권 관련 조항을 삭제한 불공정 계약서를...

2024-04-10 18:17
'경쟁사와 계약하면 손해배상'…나이스정보통신 등 13개 사업자, 불공정 약관 시정

대리점이 서면으로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동일한 조건으로 계약이 자동 연장되도록 하는 조항 등이 불공정 약관으로 지적받아 개선됐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VAN 사업자의 책임이 강화되고 약 7900개 VAN 대리점의 피해가 예방될 것"이라며 "이에 따라 약 300만 개의 신용카드 가맹점 간 불공정계약 예방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2024-03-31 12:51
금감원, 공정위와 불공정약관 개선을 위한 공동 설명회 개최

금감원은 또 금융회사가 약관 신고‧보고 전 금감원의 약관 접수시스템인 ‘금융상품 약관심사시스템’상 주요 불공정약관 지적 사례 조회 메뉴를 통해 해당 신고‧보고 약관의 적정성을 자체 점검하고, 주기적으로 불공정약관 조항 유무를 점검할 것도 요청했다. 이번 설명회에 참석한 금융협회 및 금융회사의 약관업무 담당자들로부터 금융상품 약관심사와 관련한...

2024-03-29 14:00
미용·네일샵 차린 청년에 간이과세 혜택…웹툰 도서정가제 미적용

웹소설 분야에 대해서도 공정한 계약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관련 표준계약서(수익 배분조항, 휴재권 보장 등)를 마련·보급한다. 영상편집 등 외주계약 체결 시 유튜버 등 크리에이터의 대금 미지급, 부당한 대가산정 등 불공정 계약행위를 막기 위한 표준계약서도 마련한다. 아울러 문화예술용역 운용지침서에 예술활동을 업으로 하는 크리에이터가 예술인...

2024-03-13 08:00
인터넷신문協, 공정위에 "포털 불공정약관 심사해달라" 청구

한국인터넷신문협회(인신협) 소속사가 주축인 ‘포털 불공정행위근절 범언론대책위원회’(범대위)는 1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포털의 불공정약관에 대한 심사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신청서 작성을 대리한 유현근 변호사(법무법인 이제)는 “기울어졌던 포털과 인터넷언론사 간 계약을 공정하고 상생할 수 있는 관계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2024-02-15 15:26
'카카오 뉴스 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2차 심문

의무만 기재되어 있을 뿐 카카오에게 부과된 의무 조항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부연했다. 한편 인터넷신문사는 이번 가처분소송과 별도로 한국인터넷신문협회를 통해 인터넷신문사와 포털의 뉴스검색 제휴 과정에서 인터넷언론사의 의무만 규정하고 포털의 의무는 적시하지 않은 포털의 약관이 불공정하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약관심사 청구를 신청할 예정이다.

2024-02-13 17:42
갤럭시아 가처분 신청 기각…“항고 등 추가 법적 조치 예정”

또 상장계약서와 이용약관의 조항에 대해서는 약관규제법이 규제하고 있는 불공정한 약관이라고 보지 않았다. 갤럭시아 재단은 이날 오후 미디엄을 통해 “최근 발생한 빗썸 거래소의 거래지원 종료와 오늘 가처분 신청 기각 소식으로 커뮤니티 그리고 투자자분들께 실망을 드린 점 다시 한번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의 결정을 존중해야...

2024-01-29 16:07
은근슬쩍 유료서비스 전환 '밀리의 서재·윌라'…공정위 "불공정약관 시정

무료 체험 가입 고객이 첫 결제일 이전에 구독을 취소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유료 구독으로 전환되도록 규정한 '숨은 갱신'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지목됐다. 공정위는 고객의 부작위가 일정한 의사표시로 간주되는 경우에는 고객이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자신이 원하지 않는 효과가 발생할 수 있어, 이러한 '의사표시 간주'를 위법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2023-12-18 16:36
공정위, '고객에 비용 부담' 등 증권사 40개 약관 시정요청

계약 해지 사유를 추상적·포괄적으로 정한 조항도 불공정 약관으로 꼽혔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부당한 행위' 등의 계약 해지 사유는 지나치게 추상적이고 포괄적이어서 금융 회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다. 이밖에도 가압류를 서비스 해지 사유로 규정한 조항과 사업자가 수수료를 자의적으로 결정·변경할 수 있게 한 조항, 고객의 자산...

2023-12-14 13:34
주말·공휴일에도 수수료 부담 없이 항공권 구매 취소 가능

시정된 불공정 약관은 우선 여행사들이 주말·공휴일, 평일 5시 이후 등 영업시간 외에 국제선 항공권을 판매는 하면서 구매취소업무는 하지 않는다는 조항이다. 이로 인해 고객이 취소 의사를 표시한 날보다 실제 취소 처리를 하는 날이 늦춰지면서 불필요한 항공사 취소 수수료를 내거나, 추가로 부담하는 문제가 있었다. 공정위는 "고객이 항공권을 발권한...

2023-12-12 12:00
나이키·샤넬·에르메스 '리셀러는 못 사'…공정위 "약관 불공정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나이키와 샤넬, 에르메스 등 3개 브랜드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재판매 금지 조항, 저작권 침해 조항, 사업자 면책 조항 등 불공정약관을 시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우리나라 명품 시장 규모는 2021년 기준 약 58억 달러로 세계 10위 수준이다. 2020년 44억 달러에서 약 30%의 성장률을 보일 만큼 거래가 증가하는 데다 최근에는 오프라인 위주로 판매하던 명품...

2023-11-29 12:00
"고객 고지 없이 카드 부가서비스 중단은 부당"…여신사 부당 약관 적발

57개 조항은 소비자의 권익을 침해하는 불공정 약관 조항이다. 금융위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공정위의 해당 조항 시정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대표적인 불공정 약관으로는 사업자가 자의적으로 서비스 내용을 변경해 고객에게 예측할 수 없는 피해를 주는 조항과 기존에 제공하던 서비스를 사전 고지 없이 중단하거나, 운영상 사정에 따라 그 내용을 수시로...

2023-11-08 12:20
택시 호출 플랫폼 '유상 구매 쿠폰' 회원 탈퇴해도 환불 가능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해지할 수 있도록 하거나, 절차 없이도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등도 고객의 권익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손질됐다. 6개 사업자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월 1230만 명의 택시 호출 서비스 이용 소비자 피해가 예방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2023-10-29 12:00
공정위원장 "플랫폼 자율규제 안되면 법 규율 검토"

한 위원장은 거래 지위 남용 혐의와 함께 불공정성을 이유로 효력을 상실할 만한 약관 조항이 있는지도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했다. 현행 과징금 감경 제도의 허점을 지적한 윤주경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위법성까지 인정하는 경우에만 과징금을 감경하고, 소송에서 이를 부인하면 이를 취소하는 방안을 내부에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걸그룹...

2023-10-16 13:24
라이브커머스 부당약관 시정…입점사 귀책사유 있을때만 배상 책임

의무적으로 분쟁조정센터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을 삭제하고, 센터의 결정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시정됐다. 4개 플랫폼 사업자들은 이번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불공정 약관 조항을 스스로 시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판매자, 플랫폼, 소비자 모두가 안심하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3-10-09 12:00
공모 당선 작가 '웹툰·영화 제작권' 가져간 카카오엔터 5억 과징금

저작권법령의 취지와 이를 구체화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창작물 공모전 지침' 등에도 배치된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플랫폼 사업자들이 자신들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들의 권리를 제한하는 불공정행위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그 일환으로 현재 만화, 웹툰, 웹소설 등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면밀히 살펴보고 있다.

2023-09-24 12:00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재판부는 “원고는 약관법 제17조 및 제2조 제2호에 따라 불공정 약관 조항의 사용금지 의무를 부담하는 사업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봤다. 환불 불가 조항은 숙박계약에 포함되는 내용이고 숙박계약의 당사자는 숙박업체와 고객일 뿐 원고를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2023-09-21 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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