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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건정연, '건설하도급거래 공정성 확보 방안 토론회' 개최…"부당특약 개선돼야"
    토론회를 공 동주최한 강 위원도 “건설공사 하도급계약에 있어서 그동안 불공정 거래로 인정돼 오던 부당특약 설정 행위는 각종 비용과 책임을 일방적으로 불공정하게 전문건설업체에게 부담시키는 것으로 부당특약의 유형에 따라 법률로 명시하여 무효화 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토론회 개최를 후원한 윤학수...
    2024-08-30 16:25
  •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與, 민생 자산형성 지원 공약 발표
    행위를 불공정영업행위로 금지한다. 중도상환수수료 현황과 산정 기준에 대한 비교 공시도 추진할 계획이다. 악질적인 불법 사금융으로부터 금융 취약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공약도 전했다. 선대위는 취약계층을 상대로 한 반사회적 불법 채권추심의 대부 계약을 무효화하는 근거를 마련하고, 불법대부계약 피해자의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에 대해선 정부가...
    2024-03-25 15:41
  • 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츄, ‘부당 대우’ 전 소속사에 제기한 항소심도 승소...“전속계약 무효다”
    앞서 서울북부지법은 지난해 8월 “츄와 블록베리 간 2017년 12월에 체결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한다”라고 판단한 바 있다. 츄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간의 갈등은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에서 2022년 11월 그룹 이달의 소녀 멤버 츄가 스태프에게 폭언을 가했다는 이유로 팀에서 퇴출하며 수면 위로 올라왔다. 블록베리크리에이티브 측에서 12월에는 “츄가...
    2024-03-08 17:26
  •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금감원, '공정금융 추진위' 설치...소비자보호 미흡하면 경영진 면담까지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 소송 무료지원 및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적극 지원한다. 또 금융거래의 편의성을 악용한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비대면 금융거래 차단 서비스의 도입 추진한다. 은행권의 보이스피싱 의심거래 탐지 및 지급정지 등을 위한 24시간 대응체계 운영 안착을 지원한다. 금감원은 브로커‧병원이 연계된 조직형 보험사기 및 자동차...
    2024-03-06 10:00
  •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복현 “불법리딩·총선 테마주 등 불공정 거래 강력 대응”
    이어 이 원장은 “불법사금융업자 및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유관기관 공동 점검·조사를 통해 위규 사항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하고, 불법추심 피해자를 위한 채무자 대리인 제도 활성화 및 반사회적 대부계약 무효소송도 차질 없이 진행해 달라"고 전했다. 최근 금융권이 내놓은 2조1000억 원 규모 상생 금융 안과 관련해선 "개별금융회사 차원에서 사회적...
    2024-02-01 11:17
  •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신청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시켜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박일경 기자 ekpark@
    2023-12-01 17:34
  •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인신협, 카카오 상대로 ‘뉴스검색서비스 차별 중지’ 가처분 신청
    규정은 없었다”면서 “따라서 카카오의 이번 검색방법 변경은 계약상 서비스제공에 대한 부당한 침해로 명백히 검색제휴 계약위반”이라고 강조했다. 협회는 전날 비상총회에서 결의한 대로 이른 시일 내에 지역의 언론단체와 개별언론사 등을 포함하는 ‘(가칭)포털불공정행위근절대책위원회’를 출범해 포털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2023-12-01 17:21
  •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플랫폼 ‘환불불가’ 조건…대법 “불공정약관 아냐”
    숙박계약의 한쪽 당사자라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이 사건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불공정한 약관 조항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역시 “환불 불가 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하게 과중한 손해배상 의무를 부담시키는 약관 조항으로서 약관법 제8조에 위반돼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한...
    2023-09-21 13:50
  •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이법저법] 게임에서 버그 사용…언제나 바로 영구 정지가 원칙일까요?
    법에서도 상대방 보호를 위해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은 무효로 보고 있으며(약관규제법 제6조 제2항 제1호),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정 약관이 불공정한 약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이에 대하여 시정을 명령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정거래위원회는 2009년 온라인게임 상위 10개 사업자의 약관 중 ‘1회의 게임 내 치명적인 버그 혹은...
    2023-04-01 08:00
  •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당정 “지입전문회사 세무·검찰조사…표준운임제 화주-차주도 강제”
    강제표준계약서 의무화하고 운행기록 모니터링 해 안전 제고"화주 처벌 삭제가 입장 번복? 운송거부 해 무효된 것"차주 명이 번호판, 표준운임제 도입 등 법안 3월 국회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는 6일 국세청과 검찰을 통해 지입전문회사의 화물차 면허 수입 유용을 전수조사 하겠다고 밝혔다. 안전운임제 대안인 표준운임제는 화주와 차주의 직접계약에도...
    2023-02-06 12:33
  •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화물차 안전운임제 폐지하고 표준운임제 도입…화주 처벌 없애고 차주 복지 강화
    또 번호판 사용료 수취와 같은 부당금전 요구행위는 전면 금지하고 차주에 대한 운송사의 부당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공정 계약사례를 구체화해 ‘계약무효’는 물론 ‘행정처분(감차 등)’한다. 불법 위수탁 계약, 부당 운임 지급 등 불공정 행위에 대한 신고·조사를 전담하는 공정계약 신고센터도 설치한다. 아울러 직영 확대 및 수급조절제 개선을 통해 시장수요...
    2023-02-06 11:01
  •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이법저법] ‘인앱결제’로 구매한 OO캐시 환불하려는데…웹에서 산 것과 다른 캐시인가요?
    결론적으로 어떻게 될지는 몰라도 계약 조항이 있으면 불공정 약관이라고 무효로 될 것 같고, 조항 없이 우기는 거면 소송에서 승소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판례나 사례를 찾기 어려운 문제입니다. Q. 이걸 법적으로 따져볼 수 있나요? A. 소송을 해볼 수는 있겠지만, 소액이라 실익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법적으로 딱 결론을 내리기가 어려워요. 해본 사람이...
    2022-09-03 13:00
  •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 “계약해제불가 상조결합상품 주의하세요”
    서울시가 상조회사의 불공정 약관에 의해 상조상품 계약해제를 거부당한 피해사례를 조사하고 소비자 피해에 주의를 당부했다. 21일 서울시는 상조결합상품 약관에 계약해제불가조항을 표기한 국내 대형 상조회사 A 업체를 조사하고 시정권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A 업체는 상조상품 판매원을 별도로 두지 않고 인터넷을 통해 판매하거나...
    2022-06-21 06:00
  •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이슈크래커] 갑자기 문 닫은 헬스장·필라테스 등 실내체육시설…환불은?
    계약서에 ‘환불 불가’ 규정이 있더라도,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사업자와 소비자 간 체결한 불공정한 약관은 무효가 된다. 센터가 정당한 사유 없이 환불을 거부할 때는 한국소비자원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다만 소비자원의 시정 권고에 강제성이 없어 업체가 지급하지 않고 버틸 경우, 사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회원 모집한 뒤 갑자기...
    2021-08-12 14:09
  •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공정위, 업비트·빗썸 등 8개 가상자산 거래소에 불공정 약관 시정 권고
    유형의 불공정 조항에 대해 시정 권고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에 시정 권고를 받은 거래소는 빗썸, 업비트(두나무), 고팍스(스트리미), 프로비트(오션스), 코빗, 코인원, 한빗코(플루토스디에스), 후오비다. 이들은 △약관 개정 조항(8개사) △부당한 면책 조항(8개사) △이용계약 중지 및 해지 조항(7개사) △서비스 이용 제한 조항(6개사) △약관 외 준칙 조항(4개사)...
    2021-07-28 14:06
  •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스페셜리포트] 씨티·신한은행 “키코 소송기업엔 보상 없다”…규모·대상 ‘깜깜’
    만약 환율이 정해진 범위 밑으로 떨어진다면 키코 계약은 무효가 된다. 키코는 상품 구조가 복잡한 데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높은 파생상품이었지만 당시 은행들은 이 상품을 중소기업들에 ‘환헤지 상품’이라며 가입을 권유했다. 상대적으로 금융 인프라가 부족했던 중소기업들은 환율 변동에 의한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말에 키코 상품에 대거 가입했다. 손실...
    2020-12-28 05:00
  •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입점업체 갑질한 온라인플랫폼, 위반액의 2배 과징금 문다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계약 내용은 무효다. 서비스를 일부 제한하거나 중지할 경우에는 최소 7일 전, 종료(계약해지)할 때는 최소 30일 전에 그 내용과 이유를 알려야 한다. 플랫폼과 입점업체 사이 거래관계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만들려는 조치도 시행된다. 개정안은 플랫폼 사업자가 계약서를 작성하고 교부할 의무가 있고, 주요 항목은 계약서에 의무적으로...
    2020-09-28 14:34
  •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바른 공정거래-Law] 사망한 남편의 마일리지 쓸 수 있을까
    다만 마일리지 이용권이 원칙적으로 상속이 가능한 권리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일리지 이용 계약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해 회원 사망 시 마일리지가 소멸한다고 규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 합의가 개별적인 합의가 아니라 K항공사가 일방적으로 마련한 마일리지 이용약관에 따른 것일 경우 그 약관이 약관규제법에 반해 불공정한지 여부는 별도로 판단해야...
    2020-08-25 14:36
  • 한국 떠나는 닛산…법원 “딜러사 계약 갱신 거절, 적법”
    한국 떠나는 닛산…법원 “딜러사 계약 갱신 거절, 적법”
    A 사는 "한국닛산의 6월 11일 통보는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조정신청을 한 것에 대한 보복적 조치"라면서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거나 공정거래법이 금지한 불공정 거래 행위로서 무효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한국닛산이 3월 31일 A 사에 보낸 내용증명으로 계약이 적법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했다. A 사의 신의칙 위배 주장에 대해서도...
    2020-07-27 11:20
  • BJ 턱형과의 분쟁서 BJ 덕자 손들어준 재판부…'MCN 표준계약서' 기준 될까
    BJ 턱형과의 분쟁서 BJ 덕자 손들어준 재판부…'MCN 표준계약서' 기준 될까
    계약이 너무 불공정해 무효에 해당한다고 본 것. 덕분에 덕자는 방송 활동을 하면서 팬들과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이 사건에서 덕자 변론에 참여한 '로이어프렌즈'의 이경민 변호사(법무법인 LF)는 "법원의 판단은 매우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이경민 변호사는 "계약효력이 유지되면 그간 방송을 못 해 덕자가 잊힐 수 있다"며 "종국적인...
    2020-04-0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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