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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14일부터 오픈채팅방·SNS 영업 금지…"대안 찾는 유사투자자문업계
    이에 더해 이익 보장 및 소실 보전 등 불건전 영업행위도 금지된다. 이를 어길 시 미등록 투자자문업자로 간주,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이러한 제도 변경에 SNS 혹은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을 통해 유사투자자문업을 영위하던 업체들 중 일부는 대책 마련에 나섰다. 영업 플랫폼을 카페나 블로그 등과 같은 단방향 플랫폼으로 옮겨가거나...
    2024-08-06 07:58
  •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이복현 “삼부토건 등 테마주 점검 중…ETF 불건전 영업도 필요시 검사”
    자산운용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 여부에 대해 실태 점검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해 “통상적인 시스템에 따라 삼부토건 외에도 다양한 테마주 급등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는지 점검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원장은 “단순히 주가가 급등했다는 이유만으로 조사를 결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 원장은 개별...
    2024-07-25 14:13
  •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8월부터 유사투자자문업자 오픈 채팅방 불법 엉업 금지”
    22일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14일 자본시장법 시행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양방향 영업 및 불건전 영업행위가 금지된다고 밝혔다. 이번 자본시장법 개정에 따라 온라인 양방향 채널(오픈 채팅방·유튜브 등)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등록된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된다. 양방향 채널 영업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는 투자자문업 전화 등록을 해야한다....
    2024-07-22 12:00
  • 금감원, 10일 KB금융 검사 착수…배임·ELS사태 초점
    금감원, 10일 KB금융 검사 착수…배임·ELS사태 초점
    금융권에서는 금융당국이 최근 KB금융이 각종 금융사고와 불건전영업행위에 연루됐던 부분을 집중 살펴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있다. 미공개정보 이용 주식투자와 120억 원대 배임사고 등의 경우 이미 조치가 이뤄졌으나 KB금융 뿐 아니라 다른 금융사에서도 비슷한 사고가 이어진 만큼 이번 검사에서는 내부통제 전반에 대한 검사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2024-07-09 11:56
  •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자본·인력 요건 고무줄…투자자문업 전환 걸림돌”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③
    올해 초 유사투자자문업자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관리 및 감독을 강화하고 처벌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8월 시행을 앞둔 최근 더욱 바빠졌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 14일 시행 예정인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따르면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통해 유료회원제를 영업하는 경우 투자자문업 범위에 포함된다. 이에 따라 유사투자자문업자는...
    2024-07-01 16:10
  •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유사투자자문업, 정보·운영 제각각…8월 자본법 개정안 시행에 당국 부담도 ↑ [유사투자자문업 관리실태]②
    더불어 불건전 영업행위와 허위·과장 광고도 금지되며,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 제재를 받게 된다. 금감원은 자본시장법 개정안 시행일에 맞춰 투자자문업 전환을 희망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를 대상으로 일괄 등록심사를 진행한다며 투자자문업 전환 등록을 독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문업 전환을 신청한 업체는...
    2024-06-30 09:29
  • [종합]‘100억’ 우리은행 횡령사고…금감원 12일 현장 검사 착수
    [종합]‘100억’ 우리은행 횡령사고…금감원 12일 현장 검사 착수
    영업본부에는 준법감시인력을 소속장급으로 전담 배치해 불건전 영업행위를 방지하겠다고 약속했다. 대규모 횡령사고 발생 직후인 2022년 12월에도 실효성 있는 내부통제 체계 구축 역할을 강조하며 조직개편에 나섰지만 이번 사고로 시스템 재점검이 불가피해 졌다. 최근 잇따른 은행권 금융사고로 우리은행은 물론 타 시중은행까지 긴장하는 분위기다. 다음달부터...
    2024-06-11 14:19
  •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가시지 않은 CFD·라임 트라우마…투자자 신뢰 되찾기 숙제[증권사 WM 대전]③
    1분기 WM 수수료 수익 10%↑…불건전 영업 흑역사는 발목 5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0대 증권사(KB·NH투자·대신·메리츠·미래에셋·삼성·신한·키움·하나·한국투자증권)의 집합투자증권(펀드) 취급 수수료, 자산관리 수수료, 신탁보수 수수료 등을 합산한 WM 부문 수수료 수익은 1110억 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1분기 1011억 원보다 9.75% 증가한...
    2024-06-05 07:00
  • 금감원 "보험사 高시책·高환급 출혈경쟁에 엄중 조치"
    금감원 "보험사 高시책·高환급 출혈경쟁에 엄중 조치"
    금감원은 최근 과당경쟁이 심화됨에 따라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이에 보험사‧법인보험대리점(GA) 연계검사를 확대하는 등 상품개발‧판매채널 관련 위법행위에 대해 검사역량을 집중하겠다고 전했다. 불완전판매 위험이 예견됨에도 단기실적에 매몰돼 출혈경쟁, 불합리한 상품개발 등 과당경쟁을 부추기는 보험사에...
    2024-05-29 14:00
  • 어도어 측, "뉴진스도 음반 밀어내기 했다" 하이브 주장에 반박…"반품조건 없었다"
    어도어 측, "뉴진스도 음반 밀어내기 했다" 하이브 주장에 반박…"반품조건 없었다"
    그러면서 “이같은 활동은 영업의 판촉행위에 해당하는 부분인데 뉴진스가 하면 정당하고, 다른 아티스트가 하면 밀어내기 행위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라고 꼬집었다. 하지만 민 대표는 “이어 "일본유통사 UMJ는 수요예측 및 협의를 통해 15만장을 사입했으며, 여기에는 반품 조건이 붙지 않아 밀어낸 것으로 볼 수 없다”라며...
    2024-05-17 20:57
  •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생보사 ‘은행’ 손보사 ‘대리점 혈투’…비대면 전장은 ‘고요’
    불건전 영업 문제가 커지자 금융당국도 칼을 뽑은 상태다. 금감원은 지난달 GA 준법감시인들을 대상으로 한 워크숍에서 현장검사에서 의도적인 위법 행위가 적발될 경우 설계사 등록취소 등 최고 수준의 제재에 나서기로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지율 개선 계획을 각 사로부터 받아 개선 여부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할 것”이라며 “보험권의 단기실적 중심의...
    2024-05-14 05:00
  •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고리 이자 수취·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부동산 신탁사 대주주·임직원 사익추구 행위 다수 적발
    조치할 예정이며, 수사당국에도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할 방침이다. 또한, 부동산 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이어가고, 불건전 영업 행위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와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한편, 업계에 사익추구 등 위법·부당행위를 사전 차단할 수 있도록 내부통제를 강화하는 등의 주의 환기를 당부했다.
    2024-05-07 12:00
  •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금감원, 고금리로 150억 뜯어내고 법카 45억도 '꿀꺽'한 부동산신탁사 적발
    얻고자 업무 과정에서 지득한 미공개정보를 이용해 사업지내부동산을 매입하는 사례도 적발했다. 금감원은 "수사당국에 위법사실을 통보하고 관련 입증자료를 공유하는 등 수사에도 적극 협조할 예정"이라며 "부동산신탁사에 대한 테마검사를 지속 실시, 불건전 영업행위 등을 집중 점검해 자본시장의 질서 및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24-05-07 12:00
  •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보험판매채널 과도한 수수료ㆍ불완전판매 잡는다" 금융당국, 보험개혁 추진
    이 수석부원장은 "최근 보험업권 판매채널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가장 큰 현안 리스크"라며 "보험 개혁회의에서의 제도개선 논의와 연계해 보험사·GA 등 판매채널 리스크 관리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관련 위험을 통제할 수 있도록 검사·감독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보험개혁회의는 주요 과제별로 5개 실무반...
    2024-05-07 10:00
  •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금감원, 보험대리점도 법 어기면 등록취소 제재한다…내부통제 강화
    최근 보험업계의 경쟁이 격화되면서 GA의 불건전 영업행위로 인한 소비자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26일 금융감독원은 소속 설계사 1000명 이상의 대형 GA를 대상으로 내부통제 워크숍을 열고 평가모델 개선에 대한 얘기를 나눴다. 이번 워크숍에는 대형 GA 소속 준법감시인 등 약 60명이 참석했다. 금감원은 GA 업계 내 높은 수수료 상품 위주 판매 관행과...
    2024-04-26 14:00
  •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보험 가입자 10명 중 6명, 5년 못 버티고 해약…금감원 "과당경쟁 영업 검사 강화"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 모집조직의 위법행위는 무관용으로 강력히 조치하면서 보험사에 대해서는 내부통제 책임과 연계해 관리책임을 부과할 예정"이라면서 "단기실적 중심의 불건전 영업 관행 근절 및 소비자 중심의 판매문화 정착을 위해 근본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2024-04-23 12:00
  •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경영인정기보험은 저축 아닌 사망보장 상품"…금감원, 소비자경보 발령
    저축상품이 아닌 사망보장 상품임에도 높은 환급률 및 절세 효과 등을 강조하며 불완전판매나 불건전 영업행위가 성행하고 있어서다. 17일 금감원은 경영인정기보험에 대한 안내 강화나 해피콜 보완 등의 보험사 관리강화를 촉구했음에도 검사 결과 모집조직의 불건전 영업행위가 적발됐다고 밝혔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인정기보험은 은행의 예·적금과 같은...
    2024-04-17 06:00
  •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22대 국회 '금융통'은 누구…정무위 구성에 쏠린 눈
    홍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해 불건전한 영업을 하는 유사투자자문업자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했다. 시장에서는 금융권 출신 인사의 국회 입성이 줄어든 만큼 홍콩 H지수 ELS 사태, 부동산 PF 부실 위험 등 각종 이슈와 관련 금융권의 목소리를 담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야당의 압승으로...
    2024-04-12 05:00
  •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 예정
    금감원, 유사투자자문업자 투자자문업 전환 일괄 등록심사 예정
    8월 시행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정식 오픈채팅방, 유튜브 등 온라인 양방향 채널을 활용하는 유료 영업은 정식 투자자문업자에만 허용되며,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이익 보장 및 손실 보전 금지 등 불건전 영업행위 제한, 유사투자자문업자의 사실과 다른 수익률, 금융회사 오인 가능서 있는 광고 금지, 신고 결격사유 및 직궘날소 사유 확대, 재진입 제한 강화 등이...
    2024-04-08 06:00
  •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단독] 금융투자협회 차기 자율규제본부장에 정형규 전 금감원 국장 내정
    자율규제본부장은 금융투자회사들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제재부터 회원자격 제명 등 징계까지 할 수 있어 막강한 권한을 쥐는 자리다. 1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 전 국장은 지난달 29일 열린 인사혁신처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회의에서 취업 적격 승인을 받았다. 금융투자협회는 앞서 2월 정 전 국장을 자율규제본부장 최종 후보에 단독 선정하고 취업 심사에...
    2024-04-01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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