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은 “미조직 근로자들이 질병, 상해, 실업을 겪었을 때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공제회 설치를 지원하고 노동약자들이 분쟁을 조속히 해결하고 보호받을 수 있는 분쟁조정협의회 설치를 담고 있다”고 법률안을 소개했다. ‘노동 약자’에는 영세사업장 소속 근로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 플랫폼종사자 등이 포함됐다.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이날 항우연과의 의견 차이에 따른 사업 지연 우려에 대해 “최초 사업제안서 요청서와 해당 자료 내의 구매요약서를 기준으로 국가계약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항우연과 지재권을 공동소유해도 항우연이 다른 기업에 관련 기술을 제공하는 것에 협력해 정부가 추진하는 ‘뉴...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는 “소비자 피해 구제 방법이 한국소비자원에서 분쟁 조정하는 것밖에 없고 이마저도 당사자 중 한 명이 거절하면 강제할 수 없다"며 "법원에 가도 업체가 파산하면 소비자들은 보상받을 방법이 없는 무용지물인 셈”이라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이어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에 상품권발행업체의 파산 등으로 운영을 할 수...
1차 개혁방안에는 △합리적 인력수급 추계·조정체계 구축과 전공의 수련체계 혁신을 포함하는 의료인력 확충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과 혁신적 의료 이용·공급체계 수립을 포함하는 전달체계 정상화 및 지역의료 강화 △중증·필수의료 수가를 인상하는 필수의료 공정 보상체계 확립 △의료사고 예방·소통 활성화와 분쟁 조정제도 혁신, 불가항력 의료사고 보상...
개인 셀러들은 한국소비자원을 중심으로 내달 1일부터 집단분쟁조정 절차에 돌입할 계획이다. 그러나 분쟁조정을 통해 양 당사자가 합의에 이르지 못하거나 기업 파산 시 실효성 없는 시간끌기로 끝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 때문에 일부 셀러들은 티메프를 상대로 집단소송에 돌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권으로도 피해가 확산할 공산이 커졌다. “소비자...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해 민원접수 전담창구(금융감독원·한국소비자원)를 운영하고, 내달 1일부터 9일까지 소비자원을 통해 여행·숙박·항공권 분야 피해 소비자를 대상으로 집단분쟁조정 신청 접수를 진행할 계획이다.
정부는 향후에도 소비자·판매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총력 대응하고, 금감원과 공정거래위원회 합동점검반을 통해 티메프 사태 관련 위법...
집단분쟁조정은 '소비자기본법' 상에 명시된 제도다. 위원회조정결정에 대해 소비자와 사업자가 동의해 조정이 성립된 경우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한다. 또 사업자가 조정결정에 동의한 경우에는 조정을 신청하지 않은 소비자에 대해서도 보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어 일괄적인 분쟁해결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소비자원에 따르면 22일부터 나흘 간...
공정위는 환불 지연·거절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구제 및 분쟁조정 지원을 위해 이날 한국소비자원에 전담팀을 운영하고 있다.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집단분쟁조정 준비도 착수하고 추후 상황을 감안해 민사소송도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금감원은 정산을 위해 유입된 자금은 정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은행 등 금융회사와 에스크로 계약 체결을...
“기본적으로 민사상 채무불이행 문제…직접 제재는 어려워”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티몬과 위메프 정산 지연 사태는 기본적으로 민사상 문제이며 한국 소비자원의 피해구제와 분쟁조정을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24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의 관련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 국회의원 전원에 서한 전달“손해배상청구 봉쇄되면 산업현장은 무법천지로”“불법행위 면죄부 안 돼…노사문화 법‧제도 구축해야”
야당의 주도로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한 가운데, 재계가 국회에 우려의 뜻을 전달했다.
24일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에 대한...
또한 하도급 분쟁조정 협의회에도 신고센터를 설치해 중소 하도급업체가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신고는 우편, 팩스, 누리집(www.ftc.go.kr) 접수 및 전화 상담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대금을 제때 받지 못한 신고인은 전화상담만으로도 비교적 짧은 시간 내 미지급대금을 지급받는 것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피신고인(원사업자)의 경우에는 정식 사건화가...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법률 폐지·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2016년 이후 90개 내외로 지속 유지(현행 91개)중인 부담금 수가 69개로 대폭 축소된다.
부담금 관리체계를 지속 강화하기 위해 부담금 신설 타당성평가 도입, 부담금 존속기한 의무 설정, 분쟁조정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부담금관리 기본법 개정안도 조속히 마련해 올해 하반기 중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23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국회 정무위원회 업무보고 자료에 따르면 금감원은 ELS 관련 제재 절차 및 분쟁조정을 조속히 마무리하고 고위험 금융상품 판매와 관련한 종합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은행의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판매 제한 및 (예·적금 창구와의) 판매 채널 분리 등 모든 방안의 장단점 및 파급 효과 등을...
부실한 서비스 운영 방지를 위한 ▲표준계약서 ▲서비스 관련 계약위반 시 시정조치 규정 ▲분쟁조정제도 등 서비스 품질관리체계도 마련한다.
수요가 높은 도심지의 부지공급이 어려운 점을 고려해 도심 내 유휴시설 및 유휴 국유지를 시니어 레지던스로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대학시설, 폐교, 숙박시설, 오피스텔 등을 시니어 레지던스로 전환...
특히 기존 정보통신 서비스와 차별되는 AI 환경에 맞춰 AI 유형별 차등 규제, AI 생성물 표시제, 이용자 설명 요구권 보장, 분쟁조정 제도, AI 이용자 보호 업무 평가 등 제도 도입을 검토 중이다.
발제 후 협의회 위원들은 법률 내용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으며, 방통위는 이를 종합적으로 반영해 하반기 중 AI 이용자보호법을 마련하고 입법 절차를 진행할...
또 가칭 환자대변인제를 신설하는 등 의료분쟁조정제도를 혁신한다.
의료개혁특별위원회(특위)는 11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5차 의료개혁특위 논의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속 가능한 의료체계 확립을 위한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방안과 의료분쟁조정제도 혁신방안 등 두 가지 안건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상급종합병원 구조 전환...
윤석열 정부 들어 야당의 탄핵 시도와 방통위원장의 사퇴가 반복되며 방통위는 제 기능을 못 하고 있다. 특히 MBC에 대한 여야 간 주도권 싸움이 방통위 파행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여야 할 것 없이 방송 환경을 장악하려는 정치적 시도다. 이로 인한 파행의 불똥은 여러 정책으로 튀고 있다. 디지털 유해정보 대응과 통신 분쟁 조정, 사업자의 금지 행위 조사·제재 등...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보다는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달라는 것이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또 통합위는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