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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국, 일본에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경고…반도체 규제에 맞선 ‘무역 보복’
    중국, 일본에 핵심 광물 수출 제한 경고…반도체 규제에 맞선 ‘무역 보복’
    실제로 앞서 2010년 중국은 동중국해 영유권 분쟁이 발생한 후 일본에 희귀 광물인 희토류 수출을 중단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일본의 전자 산업이 크게 위축됐고, 일본은 중국산 희토류 수입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왔다. 하지만 지금껏 중국이 광물 공급망을 지배하고 있어 벗어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미국은 일본의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공급망...
    2024-09-02 15:40
  •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하반기 경기 회복 기대…반도체ㆍ조선 호조, 건설은 부진” [종합]
    송준호 한국전자기술연구원 수석연구원은 “중국은 광물 가공ㆍ소재 단계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발휘하는 동시에, 기술 확보를 위한 막대한 시설 투자를 계획ㆍ집행하고 있어 중장기적으로도 한국의 가장 위협적인 경쟁국이 될 전망”이라며 “다만, 미국ㆍ유럽의 대중(對中) 규제 강화 추세는 한국에 반사 이익으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석유화학 및...
    2024-06-20 15:02
  •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높은 원자재가로 투자에 차질”…전국 제조기업 투자동향 조사 결과
    다만 중동 분쟁 리스크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제유가의 향방은 여전히 기업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구리와 아연, 니켈 등 주요 수입 원자재가도 연초 대비 각각 14.7%, 7.2%, 14.4%로 크게 올랐다. 이는 올해 들어 1300원 대를 계속 유지하는 고환율과 경쟁국의 수요확대가 주요 원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 밖에 투자를 지연시키는 요인들로 ‘수요...
    2024-05-09 12:00
  •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임성택 법무법인(유) 지평 대표변호사 “세계 최대 산업연합체 ‘RBA’와 협력” [이슈&인물]
    “인권‧환경이 지속가능 경영의 토대”3월 RBA와 업무협약…삼성‧LG‧SK도 회원사높은 수준 요구 맞추고자 전담조직 따로 둬토종 로펌 최초로 인권경영팀 신설기업 사회적 책임 강화 가이드라인아동‧강제노동 감시해 취약층 보호“美‧中 분쟁과 직접적 관련 없다” 선 긋지만‘강제노동‧아동노동 등 금지’ 명분에 中 압박 법무법인(유한) 지평은...
    2024-05-03 05:00
  •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무역협회 “내년에도 통상환경 불확실”…기업 우려 커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인도와 광물 보유 신흥국 등 글로벌 사우스 국가들은 공급망 대체에 나서고 있으나 아직 중국을 대체하는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 밖에 탄소 중립에 대한 압박이 거세지며 반덤핑‧상계관세 등 전통적 수입 규제 조치의 강화와 신흥국의 예기치 않은 관세 인상 등 보호주의 조치의 확대가 기업에 부담이 될 전망이다. 조성대 한국무역협회...
    2023-12-28 11: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1일 ~ 15일)
    진출시 규제대응 및 분쟁 예방방안 설명회 △한-에콰도르 SECA 협정문 한글본 공개 및 국민 의견 접수 ◇보건복지부 11일(월) △진료정보교류 사업 성과공유회 △2023 재활로봇 심포지엄 개최 12일(화) △복지부 1차관 10:00 국무회의(세종청사) △복지부 2차관 13:30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국제전자센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2023-12-10 08:51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1월 27일 ~ 12월 1일)
    ◇기획재정부 27일(월) △부총리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서울청사), 15:30 아시아인프라투자은행(AIIB) 총재 면담(비공개) △기재부 1차관 10:00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국회) △통계청, CCUS산업 특수분류 개발로 산업육성 및 규제개선 지원한다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 개최 △제10차 원주 의료기기...
    2023-11-26 09:09
  • 중국, 게르마늄·갈륨 수출 재개…흑연 규제는 내달부터
    중국, 게르마늄·갈륨 수출 재개…흑연 규제는 내달부터
    8월 1일 시행했던 수출 규제10월 소량 수출 기록 게르마늄과 갈륨에 대한 수출을 규제했던 중국이 관련 거래를 재개했다. 22일 블룸버그통신은 중국 해관총서 자료를 인용해 10월 두 광물에 대한 소량의 수출이 기록됐다고 보도했다. 앞서 중국은 미국의 첨단 반도체 수출 통제에 대응하는 차원에서 반도체와 통신장비, 전기자동차 부품에 쓰이는 게르마늄과 갈륨의...
    2023-11-22 15:20
  •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심화…"배터리 순환경제가 해법"
    강석기 한국배터리산업협회 연구지원실장은 배터리에 쓰이는 핵심 광물의 공급 리스크를 해결하기 위해 순환경제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사용후 배터리에 대한 관리체계가 미비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미국의 경우 기존 배터리 규제 법안을 2027년 폐지하기로 하고, 지난해 배터리 수거와 재활용을 위한 책임 있는 배터리 재활용법을 수립했다. EU는 원료에 대한...
    2023-10-24 19:25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9월 25~30일)
    환경과 분쟁해결 전략 설명회 △선제적 국가표준 제정으로 기업의 기술혁신 지원 26일(화) △산업부 장관 09:20 수출현장방문단(현대차 아산공장), 14:00 전통시장방문(통인시장), 16:00 경제단체 방문(중견련), 17:00 경제단체 방문(대한상의) △통상교섭본부장 16:00 부산엑스포 유치위 4차회의(대한상의) △산업부 1차관 12:00 산업단지 청년과의 대화(남동산단)...
    2023-09-24 08:57
  •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전문] 尹-EU 공동성명 "탄소세·반도체법 등 경제입법 조율"
    양 정상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핵심 광물 공급과 배터리 개발에 관한 최근 입법에 대해 긴밀한 정책 협의를 지속하고, 탄소 국경 조치에 관한 상호 조율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며 "우리는 양·다자적 협력 강화를 통해 핵심 산업·품목의 잠재적 공급망 교란을 감지하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조기경보시스템 관련 협력을 강화하는 데 합의한다"고...
    2023-05-22 18:59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5일 ~ 9일)
    10 국외출장(미국) △산업부 1차관 16:00 K-CNC 현장방문(경기도 군포) △산업부 2차관 13:30 핵심광물 공급망 강화 국회 포럼(의원회관) 15:00 전기안전관리 손해보험 제도연계 MOU(장소미정) △탄소복합재, 제2의 철강산업으로 키운다 △1차관, 공작기계업체(KCNC) 현장방문 △전기안전관리와 손해보험제도 연계를 위한 업무협약 체결 △제3차 규제샌드박스...
    2022-12-04 08:56
  •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로 애플·구글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 대응
    K-재자원화 얼라이언스로 애플·구글 재활용 원료 비중 확대 대응
    박일준 산업부 2차관은 “ 정부도 민간이 주도적으로 추진하는 재자원화 산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및 금융지원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다”며 “국내 재자원화 기업들의 초기 리스크를 완화하기 위해 융자 지원제도 신설을 적극 검토하고 그간 재자원화 확산을 가로막는 규제를 발굴해 국내 핵심광물 공급망 안정화를 위해 제도를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2022-11-18 11:00
  • LG디플, IT용 하이엔드 패널 친환경 인증 획득
    LG디플, IT용 하이엔드 패널 친환경 인증 획득
    유럽연합(EU)이 제정한 ‘유해물질 제한 지침’(RoHS)을 준수했으며 유해 화학물질과 분쟁광물을 사용하지 않고 채굴 과정에서 환경 오염이 발생할 수 있는 희소물질의 사용도 최소화했다. LG디스플레이는 독자 개발한 광시야각 기술인 IPS(In-Plane Switching)와 터치 센서를 패널에 내재화한 인터치 등 차별적 LCD 기술에 친환경성까지 더해 IT용 하이엔드 LCD 패널...
    2022-11-15 10:00
  • [휘청이는 공급망⑥] 국산화 속속…"공급 안정성 중요한 시대"
    [휘청이는 공급망⑥] 국산화 속속…"공급 안정성 중요한 시대"
    네온은 특정 지역에 매장된 광물, 원유와 달리 공기 중에 0.00182%가 포함돼 있어 기술력에 따라 국산화가 가능하다. 실제로 일부 기업이 그간 무역 분쟁 등에 따른 가격 폭등과 공급 부족을 겪으며 네온 국산화를 시도했으나, 외국 기술에 의존한 개발에 그쳐 결국 수요 전량을 수입하는 상황이었다. 국내 희귀가스 시장은 2020년 1600억 원 규모에서 내년에는 2800억...
    2022-10-06 05:00
  •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정부 주요 일정] 경제·사회부처 주간 일정 (12월 13일 ~ 17일)
    수입규제 담당관 회의 개최(석간) △한국-호주 핵심광물 공급망 간담회 △장관,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위해 온라인을 통해 개최된 BIE 총회 계기 경쟁 PT 시연 △2021년 11월 ICT 수출입 동향 △2022년 자동차 예산 대폭 확대, 미래차 전환 집중 지원 △제1회 국제 기술확보 주간 개막행사 개최 △2021년 i-플랫폼 총괄협의회 개최 △불법불량 수입...
    2021-12-12 09:30
  •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 경제계 대표'로 G7 경제수장 정상회의 참석
    허창수 전경련 회장, '한국 경제계 대표'로 G7 경제수장 정상회의 참석
    B7 정상회의는 이 외에도 필수광물과 반도체 공급 채널을 다양화하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각국이 도입한 수출제한조치 등을 1년 안에 철폐하는 내용을 권고하기로 했다. 또 분쟁해결절차ㆍ보조금ㆍ최혜국 대우 등 WTO(세계무역기구) 개혁에 관한 G7의 입장 정리와 AI(인공지능)ㆍ핀테크 등 차세대 신기술의 조화로운 규제 환경 조성 등을...
    2021-05-13 11:00
  • 한경연 "한ㆍ일 분쟁, 일본보다 한국 경제에 손실 더 커"
    한경연 "한ㆍ일 분쟁, 일본보다 한국 경제에 손실 더 커"
    일본의 경우 수출규제 기준을 충족하는 품목은 화학공업 생산품이 10개로 가장 많고, 플라스틱과 그 제품이 2개, 광학의료 및 정밀기기, 광물성 생산품이 각각 1개씩 차지했다. 이미 수출규제를 받는 3개 품목 이외도 블랭크 마스크, 초산셀룰로우스 등 반도체와 디스플레이의 생산 차질을 유발하는 품목과 티타늄 등 우주, 항공분야에 생산차질을 유발하는 품목이...
    2019-11-24 11:00
  • LG전자, '분쟁광물' 관리수준 호평…1위는 인텔
    LG전자, '분쟁광물' 관리수준 호평…1위는 인텔
    실시한 분쟁광물 관리 평가 결과를 공개했다. 이 보고서는 콩고민주공화국 등에서 채굴되는 광물이 인권유린, 환경오염 등의 문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잇따르자 2012년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이를 규제하기 위해 제정한 '도드 프랭크법 1502조'의 취지에 따라 매년 작성ㆍ발간되는 것이다. 정보통신, 자동차, 우주항공 등 거의 모든 산업에서...
    2019-10-16 09:57
  •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FTA 강국 코리아] ‘경제영토’ 확장으로 보호무역 벽 넘어 시장 다변화한다
    반도체 업황 부진과 미·중 무역분쟁 장기화, 일본 수출규제 등 대외 여건 악화로 우리 수출이 고전하고 있다.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경제엔 수출 부진을 타개하기 위한 돌파구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해법은 세계경제영토 확대다. 정부는 이를 위해 세계 각국과 자유무역협정(FTA) 체결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중국·미국에 편중된 수출 시장을...
    2019-10-03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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