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전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신규 분양을 위해 분양 보증을 받을 때는 토지 매입단계에서 예비 심사를, 분양 보증서 발급 시 사전 심사를 따로 받아야 했는데 앞으로는 예비 심사를 없애고 보증 발급 시 한 번의 사전심사로 일원화한다.
사전 심사에서 입지성, 가격 등을 평가해 '미흡'(60점 미만)이 나오는 경우 3개월 동안 보증서 발급을 해주지 않던 조항도 손질해...
사업 주체는 추정분양가 자료가 작성되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추정분양가 검증위원회에 분양가 검증을 신청해야 한다. HUG 검증위원회는 분양가 심사 관련 전문성을 보유한 공공기관이나 지자체 분양가 심사 담당 공무원으로 구성된다.
한편, 이달부터 추진되는 사전청약 민간 확대방안 후속 조치도 차질 없이 진행 중이다. 우선 사전청약 추진을 위한 제도적...
지방 광역시에 주로 적용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제도는 단지 규모와 브랜드 등이 비슷한 인근 사업장의 시세를 반영해 분양가가 책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분양가 상한제는 심의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와 심의위원에 따른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로 했다.
확연한 온도차...업계 환영, 예비 청약자 울상
정부의 이같은 규제...
미만이면 ‘미분양 해소 저조'로 판단했지만, 앞으로는 가구 수 기준이 1000가구로 완화된다. 미분양 관리 모니터링 기간도 3개월에서 2개월로 짧아진다.
HUG는 분양 보증을 발급받는 데 필요한 예비ㆍ사전심사 기준 점수도 62점에서 60점으로 낮췄다.
HUG 측은 "앞으로도 주택시장 변화에 따라 미분양관리지역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있는 제도입니다.
분양형 신혼희망타운에는 연 1.3% 고정금리로 최장 30년간 집값의 30~70%까지 지원하고, 주택매도나 대출금 상환 시 시세차익을 기금과 공유하되, 정산 시점에 자녀가 있는 경우, 자녀 수에 따라 인센티브를 부여하는데요.
임대형 신혼희망타운에는 최저 연 1.2% 금리로 최장 10년간 임차보증금의 80%까지 지원합니다. 이는 혼인 기간 7년 이내인...
정부는 이미 두 제도에 대한 법안 심사를 위한 사전 작업에 착수했다. 야당과 전문가들이 이들 제도 도입 시 전셋값 급등, 임대수요 감소 등의 부작용이 크다고 맞서왔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신년 기자회견 등의 자리에서 전셋값 상승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거론되고 있는 임대차보호법 개정안 골자는 박영선...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정비사업 및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22일부터 예비·사전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고 15일 밝혔다.
단,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일반분양 비율이 총가구 수의 30% 이하여야 한다.
이번 조치는 미분양관리지역 내 소규모 도시재생사업과...
그러나 앞으로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을 신청하는 경우 예비심사와 동일한 수준의 사전심사제도를 거쳐야 한다.
'사전심사' 결과가 '양호' 또는 '보통'일 경우 6개월 이내에 분양보증 신청이 가능하나, '미흡'일 경우 3개월의 유보기간 이후 사전심사를 재신청해야 한다. 단, 유보기간 중에 미분양관리지역에서 해제 될 경우 분양보증을 신청할 수 있다.
예비심사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주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와 사업계획승인상의 사업부지 외에 기타부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경우는 예비심사 대상에서 제외된다.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분양보증 발급예정인 주거용 오피스텔을 포함한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적정수준의 주택공급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지난해 발표된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실시하면서 제도 개선사항을 발굴하겠다고 밝혔다.
올해 LH공공택지 매각물량은 지난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감축하고 주택시장상황에 따라 추가 감축도 검토할 방침이다. 이는 지난해에는 7.5만호가 매각됐으며 전년대비 58% 에 이른다. 또 시장 여건에 맞게 △분양보증 예비심사...
미분양 관리지역에서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부지를 매입하려는 경우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아야 하며 이를 받지 않으면 추후 분양보증을 신청할 때 보증심사가 거절된다.
미분양 관리지역 지정 제도는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의 하나로 도입됐다. 대상 지역은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미분양주택 수, 인허가 실적, 청약 경쟁률, 초기 분양률...
‘미분양관리지역에 대한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는 정부의 8.25 가계부채 관리방안에 대한 후속조치이다. 예비심사란 HUG가 매월 선정하는 미분양관리지역에서 주택사업자가 분양보증의 대상이 되는 주택사업(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하고자 사업부지를 매입할 경우 부지매입 전 단계에서 HUG가 사업성을 평가하는 제도이다.
HUG는 매월 △미분양주택수...
국토부는 인증기준관리, 인증기관 지정 등 제도를 담당하고 실제 인증심사 및 인증결과 모니터링 등 운영은 인증기관이 담당하게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인증제 시행 초기의 안정적 운영과 공신력 확보를 위해 초기 인증기관을 공공기관으로 한정하고 17일부터 7일간 공모를 통해 선정한다”고 밝혔다.
인증기관이 11월중 지정되면 뉴스테이 주거서비스 인증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발표하면서, 해당 지역에서 예정된 분양물량 2만5000여가구가 막차를 탔다.
지난 29일 HUG는 미분양 관리지역 24곳을 선정하고 오는 10월부터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미분양 관리지역으로 선정된 곳은 수도권 8곳, 지방 16곳이다. 세부적으로 △인천 연수구‧중구 △경기 고양시‧광주시...
HUG가 미분양관리지역 24곳을 지정, 오는 10월부터 분양보증 예비심사제도를 시행할 방침이라고 29일 밝혔다.
미분양관리지역은 HUG가 미분양리스크에 따른 주택공급량을 관리하기 위해 미분양주택수와 인허가실적, 청약경쟁률, 초기 분양률 등을 종합 고려해 매월 선정하는 지역이다. 매월 달 선정된 미분양관리지역은 HUG홈페이지와 국토부 홈페이지에 공고되며...
국토부는 현재 사업성과 사업수행 능력 등의 분양보증 예비심사의 구체적인 내용을 마련 중이다. 이 심사 제도는 미분양 관리지역이 공표되는 다음달 1일부터 함께 가동된다.
정부의 이번 방안으로 업계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내년 부동산시장이 공급과잉 등으로 불확실성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치로 분양일정에 차질이 생길 경우 향후 사업 일정과 결과를...
이와 함께 미분양 관리지역에 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택지를 매입하려는 업체는 HUG로부터 택지매입 전 분양보증 예비심사를 받도록 했다.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분양보증 본심사를 거부해 보증서 발급을 제한한다. 9월부터 사업성과, 수행 능력, 여건 등에 대해 심사에 들어간다.
현재 수도권 7곳, 지방 13곳인 미분양 관리지역은 주택시장 동향을 반영해...
초과공급이 우려되는 ‘미분양 관리지역’에 대해 오는 9월부터 택지매입 전 HUG 예비심사를 하고, 예비심사를 받지 않은 경우 보증발급을 제한키로 했다.
인허가 단계에서는 국토해양부와 지자체가 주택정책협의회를 개최해 합동 시장점검 및 시장 동향 정보를 공유하는 등 과도한 인허가를 자제한다는 방침이다.
착공 및 분양 단계에서는 현재(7월 기준) 20개인...